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안내

	건축물 관리자 제설․제빙 책임 관련 근거는?

⇒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

⇒ 정선군 조례 제2012호(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합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는?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 까지, 눈이 그친 때로부터 5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는?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보도의 중심선

까지의 구간

2. 이면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구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방법은?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 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합니다.

제설 ․ 제빙 책임구간 예시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