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마을하수도시설

위탁관리 대행 계약서

2006. 03.   .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위탁관리 대행 계약서

정선군수 (이하 “갑” 이라 한다) 마을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오수처리

시설 등 관리업체 ○○○○○ (이하“을”이라 한다)에게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관리업체(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체) “을” 에게 대행토록 하여 마을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처리 함으로서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 하고자 함.

제 2 조 (위탁관리대행 시설)

정선군 관내 마을하수도로서 (별표 1)과 같음.

제 3 조 (위탁관리대행 업무의 내용)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처리능력 및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입수 및 방류수 관리

가. 유입수 및 방류수 계측

나. 유입수 및 방류수 월 1회이상 전문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2.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가. 주 3회이상 현지출장하여 전반적인 처리공정을 관찰하고, 기계장치의 가동상태

를 점검 및 유지관리

나. 시설지 주변정리 및 기자재의 경미한 고장수리

다. 침전조내 슬러지 반송

라. 폭기조내 처리상태 관찰 및 부유물질 제거

마. 중계펌프의 가동상태 관찰 및 부유물질 제거

3. 시설의 관찰 상태 기록 및 장부 비치

가. 시설 유지관리 및 운전기록일지를 작성하여 현장 비치

나. 각종 기자재 보수 및 고장기자재에 조치상황 등 비치

4. 기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 (계약기간)

대행계약 기간은 2006년 3월   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로 한다.

제 5 조 (계약이행보증금)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20이상의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보증증권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 6 조 (처리대상 오염물질)

1. 마을하수도의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항목은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이며, 방류수 기준은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BOD 10, COD-40, SS-10, T-N 20, T-P2)㎎/ℓ이하이며, 대장균수는 1,000이하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단, 대장균수에 대하여는 소독설비가 있는 마을하수도만 적용됨.

2. 마을하수도 유입오수의 BOD, COD, SS, T-N, T-P 농도가 마을하수도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

은 “을” 의 요청에 의거 사업자(배출자)의 원수 배출농도를 처리장 능력 범위에

맞게 적정처리 배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위탁업무시행 시점)

“을” 은 본 계약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 대행업무

를 시행한다.

제 8 조 (재 기술관리대행의 금지)

“을” 은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재 대행할 수 없으며, 또한 본 계약

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제 9 조 (현장대리인)

1. 수탁자는 계약체결즉시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탁자에게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계약서 내용, 관련법, 처리시설 전반적인 현황등을 숙지하고 현장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임직원을 지도․감독한다.

3. 현장 대리인은 주 2회 이상 현지 출장하여 마을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술관리대행 수수료)

1. “갑” 이 지출하는 위탁관리대행 수수료는 계약시 월액 결정금액으로 하며, 매월

“을” 의 신청에 의하여 10일까지 지출한다.

2. 위탁관리대행 수수료 청구시 상하수도사업소(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에 의뢰하여

통보 받은 수질검사 결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방류수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갑”은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단, 1개월에 한하여 개선기간을 줄 수 있다.

제 11 조 (시설설비 등의 사용)

“갑” 은 대행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을” 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며, 대행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을 시 “을” 은 무상으로 임대한 제

반시설을 “갑”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술관리대행자의 행위제한)

① “을” 은 “갑” 의 승인 없이 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 이외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천제지변, 화재, 기타의 사고로 대행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을” 은 “갑” 의        승인을 받아 선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경위와 조치의견을 즉시 “갑” 에게 보고

하고, 사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관리책임)

① “을”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

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시 “을” 은 법에 의

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원인제공자가 책임진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

2. 악성폐수 유입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

② “을” 은 대행받은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을” 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제

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4 조 (관리감독)

“갑” 은 대행사무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을”

은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운영일지를 작성 후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기밀유지)

“을” 은 업무처리상 얻은 사항에 대해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상 “갑” 과 “을” 상호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갑” 해석에 따른다.

제 17 조 (계약의 해지)

① “을” 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업무의 처리가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2. “을” 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기술관리대행시설의 운영관리에 관계법령 및 “갑” 이 제시한 운영관리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② “갑” 은 전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은 이 계약을 해제 하려하는 날로부터 최소 3개월전에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 은 “갑” 의 책임으로 인한 이유에 의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18 조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정

하도록 한다.

부       칙

1. 본 계약서는 “갑” 과 “을” 의 계약 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 과 “을” 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본 계약서에 “별표” 을 둔다.

2006년  03월    일

“갑”  정 선 군 수                    (인)

“을”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