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09-72호

2010년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록 확대하여 현재 24%인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2%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경영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 산림관련법률 등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유림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공.사유림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분은 해당 임야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사유림 매수계획

구 분	추진물량	비고
면적(ha)	35
예산(백만원)	187

※ 면적 및 예산은 정부예산의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사유림

o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법정 제한산림

o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내의 산림, 백두대간보호구역내의 산림, 산림전용제한지역내의 산림 등

o 산림관련 법률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제한림 내에 있는 산림 중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

3.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산림, 공유지분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매도 승락이 없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같지 아니하거나 위치가 다른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현지확인 (관리소)	→	매입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매매 협의 (관리소↔소유자)			→	감정의뢰(토지․입목일괄감정) (관리소→감정법인)							→	가격결정 (관리소)
→	매매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2. 매수가격결정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다만, 국고 또는 지방비를 보조받아 임도시설,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을 실행한 산림을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참작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매수

□ 매수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정선국유림관리소를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FAX 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시면 됨

2. 접수기간 : 연중

3. 주소 및 연락처 :

o 주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6-1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o 연락처: 033-560-5520~3 (fax: 033-562-5473)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활용 측면에서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접수 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로 매수 절차가 진행되나, 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09.   12.    .

정 선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1>

매 도 승 낙 서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승낙면적	비고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010 . . . 승낙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