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선   군

주의·시정

제       목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건립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

관 계 부 서  ###### $$$$$

※ 주의대상자 ① 정선군 ###### $$$$$	지방농업6급 ○○○

② 정선군 ###### $$$$$     지방농업6급 ◇◇◇

내       용

###### $$$$$에서는 침체된 ◆◆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한우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2016.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사업비 1,470,000천원 규모의 「◆◆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6. 9월부터 건립을 추진하였다.

[사업개요]

ㅇ 위    치 : 정선군 ◆◆◆ @@@ ****, ☆☆☆-☆

ㅇ 사 업 량 : 부지면적 924㎡, 연면적 367.3㎡(지상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ㅇ 사업기간 : 2016년 9월 ∼ 2019년 9월

ㅇ 사 업 비 : 1,280,000천원 (특별교부세 700,000천원, 군비 580,000천원)

(단위:천원)

구분	16년 제3회추경 (16.12.16)	명시이월 (17.01.09)	사고이월 (18.01.05)	19년 당초예산
예산액	1,140,000	1,138,350	900,000	140,000

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 결과 초래

「지방재정법」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정선군 ###### $$$$$에서는 ◆◆지역 ◎◎◎◎법인(주) ■■■■■(대표: ▼▼▼), ◆◆읍 번영회 등에서 건의한 「◆◆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효과 분석, 완공후 운영방안 등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정선군 ###### $$$$$에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정선한우직판장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0천원을 편성하고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2016.6.30. ◎◎◎◎법인(주) ■■■■■(대표: ▼▼▼)가 제출한 인력운영 및 수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주체인 ◎◎◎◎법인(주) ■■■■■(대표: ▼▼▼)가 포기의사를 밝힌후 한우 직판장 및 셀프구이촌이 2019. 9월 완공을 하고도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력운영 및 수지분석◎◎◎◎법인(주) ■■■■■(대표: ▼▼▼) 제출자료 재구성]

□인력운영					□ 한우도축
구 분	인원(명)	단가	총임금(월/천원)		구 분	두수(두)	단가	금액(천원)
관리직	2	3,000	6,000		월 간	30	8,000	240,000
종업원	7	1,800	9,000		연 간	60	8,000	2,880,000

□ 수지분석

(단위:천원/명)

구 분	이용객수	단 가	매출액	제경비	순수익	비 고
일 일	300	30,000	9,000	7,000	2,000
월 간	9,000	30,000	270,000	190,000	80,000
연 간	108,000	30,000	3,240,000	2,592,000	648,000

「건설기술진흥법」제46조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공사를 시행하려면 우선 공사의 필요성,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예정지의 입지요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등 공사내용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여햐 한다.

그런데 ###### $$$$$에서는 [표1]과 같이 한우직판장 셀프구이촌 건립사업 대상지를 선정과정에 있어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사업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예정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편입토지 보상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예정지 4개소에 대해 4차례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협의 난항으로 정선군 소유 현 위치에 사업을 추진하여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5,962천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평가 의뢰일	위 치	편입면적	평가 수수료	지출일자	비 고
계				5,962
1차	16.09.29		2,413	1,650	16.11.02
2차	16.12.06		874	1,650	17.02.02
3차	17.06.27		1,027	1,762	17.08.01
4차	17.10.13		562	900	17.10.31

나. 소방공사 준공검사 준공검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에서는 [표2]와 같이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소방공사 계약을 추진하면서 준공검사 공무원 임명도 없이 준부적절하게 준공검사를 하였다.

[표2]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소방공사 준공검사 현황

(단위:천원)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자	공사감독공무원	준공검사공무원
19.09.11	12,350	19.09.16-19.10.05

다. 민원서류 접수처리 부적정

[표3] 민원처리 지연내역 (공유재산 대부허가 신청)

신청인	신청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수	비 고
	‘19.02.18	‘19.02.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르

면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1의 민

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

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민원문서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고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등을 기재

하여야 함에도 위 [표3]과 같이 신청서에 대하여 민원문서 표시인 날인 처

리기한 기재를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도 민원서류를 처리하지 않은 사

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이 정산운영이 될수 있도록 운영주체 재공고 선정 등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 공사의 필요성,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예정지의 입지요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등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면밀히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시고 공사를 추진하여 부지변경, 운영주체 선정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준공시 관련 분야의 기술직원을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③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문서 표시인을 미표시, 문서 미등록, 민원처리 기간내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