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요구 목록

연번	소 관	시행 연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내역	금 액 (천 원)
계			1건	계 2 시정 1 주의 1	-	-	훈 계 2
1	○○○	’21~’22	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시정 1 주의 1	-	-	훈 계 2

[일련번호: 1]

정   선   군

시정․주의·문책

제       목  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

조 치 사 항  ○○○ [시정·주의], □□□ [관련자 문책]

문 책 대 상  ① ○○○	******	***  [훈계]

② □□□               ******	***  [훈계]

내       용

가. 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요구를 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와는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재직하는 기간에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예산 집행절차 준수 원칙 위반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르면 정선군수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의2(지출의 절차)제1항에 따르면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제4항에서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부서장이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세출예산 집행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지출 결정(원인행위)→지급 결정 및 지급(지출)] 절차를 거쳐 성실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21.12.29. ***을 구입하면서 물품을 선 구입·설치 후 지출날짜에 이르러 품의, 원인행위, 지출하였고, 물품에 대한 검수조서 작성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등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는

[훈계] 위 관련자를“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