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당해 특수조건은 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ꡕ 제27조에 의거 체결하는 개     산계약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산계약의 정산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수조건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가격 : 당해 개산계약 대상사업의 예산총액으로 개산계약금       액은 예산가격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함

2. 개산기초금액 : 예산가격, 원가계산기준, 거래표준가격, 견적서등을       참고하여 산정한 개산예정가격작성조서상의 개산기초금액으로 일반       입찰의 기초금액에 해당

3. 개산예정가격  : 개산가격의 ±3% 범위내에서 15개 개산계약의        복수예비가격 중에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       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

4. 개산계약금액 : 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자의 낙찰금액으로 최       초 개산계약체결 금액

5. 원가계산금액 : 설계 등의 완료 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계산금액

6. 확정계약금액 : 원가계산금액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7. 정산차액 : 확정계약금액 - 개산계약금액

제4조(숙지의무)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당해 조건내용을 숙지     하도록 입찰공고시 개산계약임과 개산계약 특수조건 열람 안내를 포     함하여 공고하고 입찰자는 입찰전에 당해 특수조건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한     다.

제5조(정산자료의 제출) ①개산계약의 계약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     자’라 한다)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원가계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개산계약의 원가계산서

2. 거래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수입신고서 등)

3. 노무공수 산출근거 및 간접노무비 산출자료

4. 자료제출일의 최근 결산서

5. 부품구입 및 외주가공 업체등 협력업체에 대한 가격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격조사담당자의 협력업체에 대한 요구자료

6. 기타 개산계약 정산에 필요한 자료로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에 의거 제출된 자료중 외화표시부분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환율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입신고서에 의거 확인되는 물품 : 당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환율

2. 1호 이외 : 계약일 현재 매매기준율

제6조(원가계산) 원가계산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조(원가의 확정) 계약담당자는 설계가 확정되면 필요한 경우 제5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방    계약법시행령 제10조 및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가    계산금액으로 확정한다.

제8조(정산) ①제7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가계산금액에 낙찰율을 곱     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확정계약금액이라 한다)한다. 단, 확정계약금액    이 예산가격을 초과할 경우 예산가격을 확정계약금액으로 본다.

②정산차액은 확정금액에서 개산계약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③정산차액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산차액을 환수 통    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④개산계약최고액은 예산가격을 한도액으로 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    며, 확정계약금액은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를 받아 발주처가 지정하는    원가검토기관의 원가계산 검토에 의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다.

2006.      .      .

발  주  처 :                     (인)

계약상대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