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선군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1.02.15. ~ 02.19. (5일)

❒ 감 사 반 : 감사법무담당 외 4명 (문화관광과 1명 포함)

❒ 감사범위 : 2018. 1. 1. ~ 2020. 12. 31.(3년간)

❒ 감사결과 : 행정상조치 7건(시정 4, 주의 3)

재정상 조치 1건(반납 1,621천원)

Ⅱ		주요 지적사항

제목	보조금 정산보고 지연 ‣ (처분요구: 주의)
내용	「정선군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서 및 지출내역서와 영수증 등 포함)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018년 135개 보조사업중 113건, 2019년 138개 보조사업중 96건, 2020년 35개의 보조사업중 23건에 대해 사업완료 이후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함

제목	보조사업 통장 및 법인카드 관리 부적정 ‣ (처분요구: 시정)
내용	1개 사업에 1개의 보조금 관리통장 개설 의무로 현재까지 ***개의 보조사업 통장과 법인카드(체크카드) &&&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운영비 및 인건비, 연례반복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대회들은 기존 사업통장에서 보조금 정산을 통해 사업비 잔액 및 이자를 즉시 반납하여 통장 잔고를 0원으로 한 이후 당해연도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과다한 신규 통장 및 카드 발급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지 못함

제목	정선군 체육회 관련 규정 미준수 ‣ (처분요구: 시정)
내용	「정선군체육회 규약」 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안 편성시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체육회 인사ㆍ복무ㆍ직제 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 제ㆍ개정시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군수의 승인 절차 없이 체육회장 결재로 이사회에서 의결 처리하였음 「정선군체육회 사무규정」 에 따라 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책임자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 ‘20년 하반기 사무국 직원채용’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직원 채용 및 승진과 관련하여 직원별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않아 정선군 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함

제목	정선군체육회 사무원 보조금 횡령 ‣ (처분요구: 주의)
내용	「지방재정법」 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나, “2020년 강원도지사배 겸 강원도협회장배 축구대회” 외 5건의 사업에 교부한 349,500천원의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사무국 직원이 임의로 본인과 이해관계인의 계좌에 무단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총 ##회 @@,@@@천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함

제목	보조사업 기간 경과 후 보조금 집행 ‣ (처분요구: 주의)
내용	2020 회장배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종료일인 7월 19일 대회 경기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저녁식사와 커피구매를 위해 각 150,000원, 26,900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였고, 대회기간 종료 이후인 7월 23일 식사비로 2회 796천원을 결재하였으며, 2020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종료일(11.6.) 이후인 11월 9일 식사비로 300천원을 결재하는 등 대회 기간 이후에 사업비 잔액을 사용하였음. 또한, ‘2019년 어린이 바둑교실’에 집행한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 2019년 10월 말에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에서 청구한 7월~11월 전자교재 사용료에서 11월 전자교재 사용료 300천원을 제외하고 지출해야 했으나 이에 대한 확인 없이 11월분 사용료 300천원을 지출하여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

제목	강원도민체육대회 보조금 정산 소홀 ‣ (처분요구: 시정, 반납 1,621,343원)
내용	가. 사업종료 후 잔액 집행 : 2018년 제5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비 잔액에 대해 집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지출증빙도 없으며 내용 확인이 안되는 2건 226천원의 거래가 발생하였음 나. 지출 증빙 서류 불일치(2018년) : 식비 관련 지출결의서에는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없이 카드결재 영수증만 첨부하였고, ‘강원도민체육대회 유니폼비 지출결의서’에는 18개 종목별 유니폼비 20,550천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증빙서류에는 훈련비, 장비구입비를 모두 포함한 56,190천원의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실제 계좌이체된 증빙서에는 57,379천원이 이체되어 지출결의 금액 및 내용이 첨부한 증빙자료와 상이함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2018년) : 전지 훈련 미실시(수영 및 조정)로 인한 반납사업비 5,084천원를 포함한 7개 비목에서 집행잔액 18,234,03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18,022,400원을 사업계획 변경 및 사전승인 없이 비목이 다른 5개 사업에 초과 사용함 라. 종목별 사업비 정산 미실시(2018년) : 정선군체육회에서 27개 종목별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종목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7개 종목을 제외한 20개 종목 정산서류에는 카드사용 영수증 등 지출증빙만 있었으며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음. 또한, 체육회에서는 종목별 정산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총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나 체육회 사업비 통장에 대해서만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종목별 사업비 통장에 1,612,208원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정선군에 보고 및 반납을 하지 않았음 마. 비목별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 불가 : 체육회에서 집행한 2018년~2019년 대회 직상금 및 귀향여비는 선수 개인(단체전 직상금은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각 종목별 대표(감독)에게 일괄 지급하였고, 2018 배구 종목 귀향여비를 제외하고는 지급대상자의 수령확인 서명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해당 선수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였음. 또한, 2019년 대회 시 23개 종목에 대한 선수관리비 7,300천원을 종목별 대표(감독) 개인계좌로 입금하였고, 16개 종목에 대한 출전비 32,329천원과 28개 종목에 대한 훈련비 53,710천원을 종목별 체육회 법인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3개 비목에 대한 종목별 정산서류(집행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아 실제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함

제목	공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 (처분요구: 시정)
내용	2020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체육회 차량운행일지 상에는 372회를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장내역서 상 공용차량 사용 내역은 6회뿐이었고, **보**** 차량의 경우 10월까지 60 ~ 70리터 내외이던 자동차 연료탱크 잔량이 2020년 12월 22일 주유 시에는 141리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기록하였고 ###하#### 차량 역시 124리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기록하는 등 일부 운행내역을 누락하여 일지를 적시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차량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공용차량 배차신청 없이 차량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유 차량의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이력부도 비치하지 않아 정기점검 정비사항의 기록 등 체계적인 차량운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