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 2. 1. ~ 6. 30.(5개월) ※하반기 7. 1.~12. 31.

❍ 사 업 비 : 419,571천원

※ 상반기 : 191,571천원, 하반기 228,000천원

❍ 참여인원 : 82명(상반기 41, 하반기 41)

❍ 근무시간 : 65세 미만 주 30시간 / 65세 이상 주 15시간

❍ 월 급 여 : 65세미만 월 1,030천원, 65세이상 월 545천원(6,470원/시간)

❍ 주요사업 : 11개 사업(9개 읍‧면 환경정화사업)

(2개 공공기관 지원사업 –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및 실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 읍·면소재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를 통해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7. 02. 01. ~ 6. 30(5개월)

2. 계획인원 : 41명

3. 사 업 비 : 419,571천원(상반기 191,571, 하반기 228,000)

4. 신청자격 : 공공근로 사업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정선군내 주민등록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

※ 사업공고일 이후에 주민등록 전입자는 당해사업 참여불가

5. 근무시간 : 65세 미만 주 30시간 / 65세 이상 주 15시간

6. 임금단가 : 6,470원/시간 (근무일 교통․간식비 3,000원 별도)

구 분		일 수	65세 미만	65세 이상	비 고
합 계			1,159,040	613,270	1인당 월사업비
월 급 여			1,030,260	545,130	본인부담 보험료 포함
월 근로	시간	연령별 적용	120시간	60시간
	기본임금		776,400	388,200
주차수당		4일	155,280	77,640
연차수당		1일	38,580	19,290
교통․간식비		20일	60,000	60,000	출근일수별 조정
보 험 료			128,780	68,140
4대 보험료		12.5%	128,780	68,140

※ 1) 65세미만 주․연차수당은 30시간÷5일 = 6시간/일, 65세이상 3시간/일

2) 임금은 읍‧면별 사업성격에 맞게 적용하여 산출

Ⅱ		주요업무

1. DB구축 지원사업

가. 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상하수도, 도로교통, 산림, 물품자료, 보육 등)

※ 사업 여건에 따라 추진

2. 서비스 지원사업

가. 공공기관 지원업무(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석공예단지 시설관리)

3. 환경정화사업

가. 공원·하천·도로변 등 쓰레기수거, 불법광고물 정비

나. 꽃길조성, 단순식재 조성 등

다. 읍․면별 산재된 행락지 화장실 청소 및 주변환경정비

Ⅲ		선발인원

1. 선발계획 : 41명

2. 읍․면별 선발인원

구 분	합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합 계	41	8	5	4	5	5	4	3	3	4
기존사업	30	5	4	3	4	4	3	2	2	3
화장실관리 및 공공기관지원	11	3(2)	1	1	1	1	1	1	1	1

※ 정선읍 선발인원 3명중 2명은 서비스지원(문화예술회관1, 석공예단지1)

[읍․면별 행락지 화장실 현황]

구 분	합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행락지 화장실	225	41	7	4	31	18	22	26	28	48

3.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인원	추진부서	비 고
계	2개 분야	41명
서비스 지원사업	❍ 공공기관 지원업무 (문화예술회관, 석공예단지 등)	2명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정화사업	❍ 하천·도로변 등 쓰레기 수거 ❍ 행락지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39명	읍·면

Ⅳ		세부추진계획

1. 신청자 접수 : 접수창구 운영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가. 일자리 신청 홍보 실시 : 언론보도, 군청 홈페이지 등

나. 공공근로사업 모집공고 : 군(지역경제과)에서 일괄 공고

2. 신청자 재산(소득)조회 :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조회 ⇒ 읍․면 통보

3. 대상자 선발 : 읍․면별 자체 선발

가. 2017년 강원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고려요소별 배점기준) 준용

※ 지침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확정된후 별도 통보

나. 실질실업자 및 생계곤란자 등 우선 적격대상자 선발

다. 읍·면별 탈락자 예비후보자로 순위 선정하여 관리

(선발근로자가 탈락시 예비후보자 순위순으로 보충, 예비후보자도

없을 경우 공석으로 사업운영)

4. 대상자 확정통보 : 신청자에게 전화(문자포함) 통보

5. 사업추진 일정

가. 모집공고 : 2016. 12. 19.

나. 접수기간 : 2016. 12. 20. ~ 12. 30.

다. 재산 및 소득조회 : 2017. 1. 2. ~ 1. 18.

※ 실업급여, 국민건강보험 현황, 국민연금 등 병행하여 조회

라. 대상자 선발 및 확정통보 : 2017. 1. 19. ~ 1. 23.

마. 선발자 안전교육 : 2017. 1. 25.(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바. 사업추진 : 2017. 2. 1. ~ 6. 30.(5개월)

(붙임 1)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앞면)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6. . .)
성 명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면허	1. 2.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좌 ( ), 우 ( )	색맹	유, 무
기타 사항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희망 사업	① ②
희망 취업 조건	희망직종	최저희망임금	경력사항기재
제1 제2	월 만원 월 만원
기타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 의 서	관 계	성명	건강보험증 번호	비고
본 인		-
(피)부양자
		-
재산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기재	본인		-
배우자		-
		-
		-
		-

□ 본 신청서는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지)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불이익(공공근로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신청자 확인

구 분			본인작성	담당공무원 확인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정기 소득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0.1ha초과 농지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0.5ha이하 농지소유자 중 실제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장애인(장애인수첩 또는 복지카드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재산 1.35억원 이상 초과한 자			해당,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기 재 사 항	종합토지세 : 원 재 산 세 : 원 자동차 소유여부 : 유, 무 * 자동차 : 1,600cc초과 중‧대형승용차
담당자 의견 (가사상황, 예외적 참여대상 등 기타)				담당자 확인 성명 (인)

※ 상기내용은「건강보험증」과 자체 관리하는 행정서류로 확인 가능사항만 기재

2016. 12 .   .

○○읍‧면‧동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함

공공근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및 관리, 구직등록 여부,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세대원(수),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공무원가족여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상황,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공무원가족 피부양자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가족여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산재여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16년 12월  일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