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제도 시행 안내

□ 법규 개정요약(농어촌정비법)

(현행)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개정)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

□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

○ 이법 시행당시 객실 7실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중인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6개월 이내에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을 갖춘 후 군수로부터 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함.

※  종전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 해당여부 판단기준

- 당해주택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여야 함.

- 사업자가 당해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 객실 7실 이하이어야 함.(기존 공중위생법)

- 지정증서 발급 신청은 06. 5. 4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신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증서 발급요건

○ 당해주택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여야 함.(정선군 전체 해당)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당해주택에 거주하여야 함.(주민등록 필)

○ 농어촌민박용 주택의 연면적이 150㎡(45평)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어야 함.

○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 이상씩 구비

하여야 함.

□ 문의처 : 정선군청 농림과 (☎ 560- 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