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2학기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계획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 및 학습정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복지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설치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Ⅱ		사업개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

❍ 지원금액 : 200만원(등록금 범위내)

❍ 지원자격 및 요건

- 거주지 : 사업대상자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학자금 신청일 기준 (7. 26일)

6개월 이전에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 학점 및 성적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 기준

* 성적 백분위 점수는 소속대학별 학사운영규정 산출방식 적용

❍ 저소득층 선정기준 확대 : 차상위계층 증명자료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나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월 건강

보험료 납부실적 자료 제출로 신청가능

Ⅲ		추진방침

❍ 대학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령 배제

- 타 장학금 범위 :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단,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과,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는 장학금은 예외 인정

❍ 학자금 보전(추가지급)

- 타 장학금 수령액이 본 학자금 보다 적을 때에는 신청에 의해 그 차액

만큼 추가 지급 (단, 학기별 지원금액 한도)

❍ 중복수령의 조치사항

- 해당학기 지원 학자금의 전액 반환 및 향후 지원중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수혜시 본 학자금으로 상환 조치

※ 미상환시 향후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자격 중단으로 학생 불이익 우려

학자금 신청시 중복 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의 서약서 제출 의무화

❍ 학자금 지원 중단 및 반환

-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학자금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 학자금 지급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자금 심의위원회” 운영

❍ 학자금 지급대상자 신상관리

- 학자금 지급대상자의 신상변동(휴학, 편입, 자퇴 등) 관리

※ 신상변동사유 발생시 신고 의무화

Ⅳ		세부 추진사항

❍ 사업주관 : 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도  : 탄광지역개발과

-  군  : 산업경제과(주민생활지원실 협조)

- 읍·면 :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

❍ 대상자 선정절차

학생		읍ㆍ면장		군수
- 학자금 신청 - 해당 읍ㆍ면동사무소에 서류제출		- 신청인의 거주여부, 저소득층 대상여부, 제출서류 구비 확인		- 장학금 중복여부 확인 - 학자금 신청서 취합ㆍ 정리 후 도에 송부

	도지사		학생
	- 신청자 재학 및 학점 이수여부 확인ㆍ심사 - 최종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급 - 신상변동 사유 발생시 도에 신고

① 학자금 신청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 또는 부모):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붙임 1 서식)

② 읍·면장 : 지원신청서 내용 확인(신청인의 거주여부, 저소득층 대상여부 확인, 제출서류 구비 등) 후 군에 제출

- 학자금 신청 대상자 홍보 및 신청 안내 병행

③ 군수 : 시군별 장학금 중복지급 여부 확인 및 탄광지역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신청서를 취합․정리 후 도에 송부

④ 도지사 : 학자금 신청 대상자의 재학여부 및 학점 이수여부를 해당 학교장에 조회 후 심사를 거쳐 최종대상자 선정 후 학자금 지급

❍ 제출서류

① 학자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성적증명서  ③ 재학증명서

④ 입학금·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⑤ 주민등록등본

⑥ 통장사본(학부모) ⑦ 저소득층임을 증명할 자료 (예 : 수급자 증명서 등)

⑧ 증명서 발급불가 차상위 계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피부양자 등재여부 확인)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119,607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A*1.2)	605,21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6	2,240,922	2,543,528
월 건강보험료(A*1.2*0.02665)	16,129	27,463	35,527	43,592	51,656	59,721	67,785

‘10년 1월 이후 부모 및 본인 합산(형제, 자매 피부양자 포함)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각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액에 미달되는 학생

※ 보건복지부 ‘10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에 따름

Ⅴ		추진일정

❍ ‘10년 2학기 학자금 지원 세부사업계획 통보 : ‘10. 7월

❍ ‘10년 2학기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서 접수 : ’10. 8. 27까지

❍ 학자금 심의회 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10. 9월

❍ ‘10년 2학기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급         : ’10. 10월중

Ⅵ		협조사항

❍ 학자금 지원 홍보

- 홈페이지 및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회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차상위계층 인정기준 확대에 따른 관련 제출서류 적극 안내

❍ 장학금 중복 수혜 방지

- 장학회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학자금 지급대상 관리

※ 제출서류

	구분		명의	비 고
1	공통사항	학자금 신청서 및 서약서
2		성적증명서 (재학생)	본인
3		재학증명서	본인
4		입학금·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본인
5		주민등록등본	부모, 본인	주소이력 포함
6		통장사본	부모
7	복지제도 증명서 발급가능자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본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
		자활근로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
8	복지제도 증명서 발급불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월납부확인서(‘10.1월이후)	부모
		건강보험증 사본	부모	피부양자 등재여부 확인(형제,자매포함)

【붙임 1】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대학 학자금 신청서
학 생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출신고교	고등학교 졸업
	학 교 명	학교 학과(학부) 학년				학번
보 호 자 인적사항	세대주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저소득층 유형
신 청 내 역	신청금액	금 원( ￦ 원) ※만원미만 절사
	입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본인은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으로서 타 기관 장학금을 이중 수혜한 사실이 없으며, 학자금 지원을 받는 동안 이중 수혜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이중 수혜한 때에는 지원받은 학자금 전액을 강원도 비축 무연탄관리기금에 반환하기로 확약하며, 향후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학적변동으로 인해 잔여 등록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지원받은 학자금을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반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서약하며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 학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0 . . . 신 청 인 학부모 (서명) 학 생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대상 여부 확인			읍ㆍ면동 담당자 성명 : (인)
※ 첨부서류 : 대학입학·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붙임2】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현황

◉ 개발기간 : 1997년 ~ 2015년(19년)

◉ 대상지역 : 4개시군 678.4㎢(1차 436.9, 2차 215.8, 3차 25.7)

(단위:㎢)

대상지역	전체면적	대상구역	대상면적
합 계	3,836.72		678.4㎢
태백시	303.11	황지동, 통동, 문곡동, 소도동, 장성동, 혈동, 동점동, 금천동, 철암동, 화전동, 창죽동, 적각동, 백산동일부	191.0㎢
삼척시	1,185.83	도계읍 고사리, 늑구리,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리, 전두리, 흥전리, 심포리, 구사리, 신리일부	95.4㎢
영월군	1,127.11	상동읍 구래1~13리, 덕구리, 내덕1~6리, 천평리 영월읍 하송1~7리, 덕포1~10리, 영흥리, 거운리 방절1~2리, 삼옥1리, 정양리 중동면 화원1~2리, 연상2리, 석항리, 녹전1리 녹전4리 하동면 진별리, 예밀1~3리, 주문1~2리, 내리 외룡1~2리, 대야리, 옥동리 북 면 마차1~3리, 마차6리, 마차8리, 문곡1~4리 남 면 북쌍1~3리 서 면 옹정리, 신천2리	240.7㎢ (1차 24.9)
정선군	1,220.67	정선읍 봉양리, 애산리, 신월리, 여탄리, 덕우리, 회동리, 덕송리, 북실리 일부 북 면 여량리, 구절리 북평면 나전리, 북평리 동 면 화암리, 몰운리 고한읍 고한리 사북읍 사북리, 직전리일부 신동읍 방제리, 조동리, 예미리일부 남 면 무릉1~5리, 문곡3리	151.3㎢ (3차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