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이장회의 서류

1. 7.(화) 11:00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2025년 정선읍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안내	3

2. 제19회 정선동강할미꽃 축제 홍보 요청	3

3.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요청	3

4. 2025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및 발급안내	4

5. 2025년도 민방위 편성명부 및 대원 임무 통지 안내	4

6.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연장 안내	4

7. 가축분뇨배출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 안내	5

□ 맞춤형 복지

1. 2025년 상반기 어르신 실버 에티켓 지급 안내	6

2. 설맞이「행복가득 명절 꾸러미 지원」안내	6

□ 민       원

1.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안내	7

2.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7

□ 산 업 개 발

1. 2025년 농업분야 사업신청 안내	8

2. 농업기계 임대료 특별감면 연장 안내	8

3. 제17회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안내	8

4. 설명절 ‘와와페이’할인율 상향 안내	9

총  무  팀

1. 2025년 정선읍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안내	담당자	신 동 민 560-2605

가. 일    시 : 2025. 1. 13.(월) 11:00            ※ 10:40까지 입실요청

나. 장    소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다. 내    용 : 군정 주요 사업설명 및 주민대표와의 대화

라. 협조사항 : 각 마을별 주민 건의 및 현안 사항, 총무팀과 사전 협의 요청

2. 제19회 정선동강할미꽃 축제 홍보 요청	담당자	신 동 민 560-2605

가. 일    시 : 2025. 3. 21.(금) ~ 3. 23.(일)   ※ 개회식 : 3. 21.(금) 11시

나. 장    소 : 정선읍 동강로 2908 일원 (동강생태학습장, 동강할미꽃거리 일원)

다. 주    관 : 정선읍 문화체육축제위원회, 동강할미꽃 보존회

라. 주요내용 : 동강할미꽃 시서화뎐, 사진전, 황혼 결혼식 이벤트, 시니어 패션쇼 등

마. 협조사항 : 축제 적극 홍보 및 주민 참여 독려 등

3.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요청	담당자	신 동 민 560-2605

가. 가입기간 : 2025. 3. 14.(금) ~ 2026. 3. 14.(토)  ※ 청구 문의 : 메리츠화재( 563-7887)

나. 협조사항

□ 보험가입을 위한 이장·반장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날인)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2025. 1. 31.(금)까지 제출 ※서식 제공

4. 2025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및 발급 안내	담당자	이 효 진 560-2606

가. 신규 발급

□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9.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1인당 연 14만원 사용가능한 카드 발급

□ 발급기간 : 2025. 2. 3.(월) 이후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5. 12. 31.(수)까지

나. 자동재충전

□ 대상자 : 전년도(2024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이력이 있으며,
2025년에도 수급자격 유지 시, 자동으로 재충전 됨

□ 재충전기간 : 2025. 1. 15.(수) ~ 1. 20.(월) (지원금 14만원)

□ 재충전 완료 대상자에게 문자 알림 예정(2025. 1. 23. 이후 순차 발송)

5. 2025년도 민방위 편성명부 및 대원 임무 통지 안내	담당자	이 정 민 560-2768

가. 민방위 편성 명부 및 임무통지서 송부 : 2025. 1. 10.(금)까지

- 편성 명부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 지역민방위대장(이장)

- 임무통지서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 지역민방위대장 및 소속 민방위 대원

나. 협조사항 : 민방위 대원 명부 확인, 평시 등 상황별 임무 숙지 및 안내 등

6.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연장 안내	담당자	이 정 민 560-2768

가. 연장기간 : 2025. 1. 1.(수) ~ 3. 31.(월)

나. 인    원 : 25명

다. 허가장소 : 정선군 내(법정 제한 장소 제외)                  ※별첨

라.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가마우지

7. 가축분뇨배출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 안내	담당자	이 정 민 560-2768

가. 가축분뇨 및 퇴비 외부 유출 방지, 축사 주변 청결 상태 유지 필수

나. 매년 부숙도 검사 이행 필수

□ 퇴비 과다 살포 및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 금지

□ 허가농가 연2회, 신고농가 연1회 실시     ※검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다. 분뇨 처리 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후, 3년간 보관

라. 가축분뇨 시설 관리 방법 및 금지 행위

□ 시설 무단 변경                       ※시설 변경 시 반드시 신고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유입하지 아니한 배출 또는 배출시설 설치 행위

□ 부숙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반출·살포

□ 공공수역 내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

□ 퇴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마. 퇴비 부숙도 판정기준 및 부숙도 적용기준                  ※별첨

※ 인근 농경지등에 부숙토 퇴비는 비료관리법 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의무)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고, 비료의 유통 및 보관(유출·방지·매립) 시 불법 부주의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시 비료관리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관련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560-2983)

맞춤형복지팀

1. 2025년 상반기 어르신 실버 에티켓 지급 안내	담당자	신 수 민 560-2705

가. 지급대상 : 정선읍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

□ 1955. 1. 31.이전 출생자 1,897명 (2025년 1월 기준)

□ 1955. 2월 이후 출생자 : 70세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

※ 관외 전입자 :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나. 지급내용

□ 1인당 6만원 이내(1만원권 3매, 5천원권 4매, 2.5천원권 4매)

□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경우 해당 월부터 1만원씩 지급

다. 배부기간 (상반기 실버 에티켓 2025. 6월 말일까지 계속 수령 가능)

라. 지급방법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마. 구비서류(준비물)

□ 본인 신청 : 신분증, 신청서 (부부의 경우 2명 신분증 지참시 1인 방문으로 수령가능)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및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

바. 협조사항 : 실버에티켓 배부내용 홍보 협조

2. 설맞이 「행복가득 명절 꾸러미 지원」안내	담당자	이 소 연 560-4224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각지대 30가구

□ 지원예산 : 3,000천원

□ 내    용 : 명절음식꾸러미 및 전세트 지원

□ 지원일정 : 1. 23.(목)  ※예정

나. 협조사항 : 대상자 안내(대상자 확정 후 이장님들께 안내 예정)

민  원  팀

1.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안내	담당자	이 태 희 560-2816

가. 부과대상 : 2025. 1. 1. 기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나. 납부기간 : 2025. 1. 16.(목) ~ 1. 31.(금)

다.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및 CD/ATM기 이용

□ 가상계좌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등 인터넷 납부

2.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담당자	이 태 희 560-2816

가. 대    상 : 2025. 1월 현재 정선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연납 희망자

나. 신청기한 : 2025. 1. 31.(금)

다. 신청혜택 : 연세액의 5% 공제 적용

라. 신청방법 : 위텍스, 세무과,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존(전년) 신청자 세무과 일괄 고지서 발송

산업개발팀

1. 2025년 농업분야 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신 효 진 560-2818

가. 농정시책사업

□ 신청기간 : 2025. 1. 6. (월) ~ 1. 24. (금) 18:00

□ 신청장소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신분증 및 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주요 신청사업 : 농자재 반값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기계 보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축산 관련 보조사업 등
- 각 사업별 신청서 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농정시책사업 종합안내』
‘사업신청 안내’ 및 ‘사업별 신청기간’ 확인 필수

나. 농업인수당

□ 신청기간 : 2025. 1. 6. (월) ~ 2. 28.(금) 18:00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신청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농업기계 임대료 특별감면 연장 안내	담당자	신 효 진 560-2818

가. 감면기간: 2025. 1. 1.(수) ~ 12. 31. (수)

나. 내    용: 임대료 기준액 50% 감면

3. 제17회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안내	담당자	신 효 진 560-2818

가. 모집기간: 2025. 1. 2. (목) ~ 1. 31.(금)

나. 접 수 처: 농업기술센터 및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다. 지원자격: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 농업인

4. 설 명절‘와와페이’할인율 상향 안내	담당자	한 상 만 560-2844

가. 적용기간 : 2025. 1. 1. (수) ~ 1. 31. (금) / 1개월

나. 변경내용

□ 할 인 율 : 10% → 15%

□ 구매한도 : 월 70만원 → 100만원

(※ 연 구매한도 600만원, 보유한도 150만원 동일)

별첨 1		2025년 정선읍 소통·공감 간담회 초청장

모시는 글

을사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군민 모두가 희망찬 아침을 맞이하고 평온한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

가는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행정역량 집중하기 위한

「2025 정선읍 소통·공감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요 -

❍ 일    시 : 2025. 1. 13.(월) 11:00   ※20분전까지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 내    용 : 군정주요 사업설명 및 읍민과의 대화

정선읍장 전증표 드림

별첨 2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

□ 가축분뇨가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게 관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및 퇴비가 하천주변 및 농경지등에 야적,방치로 공공수역(하천)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축사 주변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함,

□ 매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하며 허가농가는 년2회, 신고농가는 년1회 실시

- 가축분(퇴비)과다 살포 및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 금지

- 검사기관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 분뇨 처리 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 하여야 함.

□ 시설 변경 시 변경 신고를 득해야 함.

【 가축분뇨 시설 및 관리방법 / 금지행위 】

시설의 무단 변경 (변경시 신고의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부숙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를 반출․살포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퇴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등

□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

구 분	부숙 상태
미부숙	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
부숙초기	부숙이 진행되는 초기 상태
부숙중기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부숙후기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부숙완료	퇴비의 부숙이 완료됨

□ 퇴비의 부숙도 적용

배출시설 규모	부숙도 적용기준	적용일자
1,500㎡이상 배출시설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2020년 3월 25일
1,500㎡미만 배출시설	부숙중기

※ 인근 농경지등에 부숙토 퇴비는 비료관리법 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의무)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고, 비료의 유통 및 보관(유출·방지·매립) 시 불법 부주의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시 비료관리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관련부서 문의 :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560-2983)

별첨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따른 법률규정 및 벌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따른 법률규정 및 벌칙

[본 문서는「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Ⅰ.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법 제23조제7항 및 시행규칙제31조의2]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地物),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 법 제23조 7항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 위반 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취소

Ⅱ. 수렵제한 장소 및 시간 [법 제55조(수렵 제한)]

1.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7. 수렵장 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Ⅲ 포획신고 [법 제23조 제1항, 제6항 및 제7항]

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즉시 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 5일 이내 정선군  환경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포획한 후 5일 이내 포획허가증 뒷면에 포획신고 명세를 기록하여 정선군 환경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포획기간 만료 시, 포획허가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조(과태료) 제2항]

Ⅳ 기타사항

1. 포획활동 시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2. 포획 시 발생하는 쓰레기(음식물, 탄통, 탄피 등)는 전량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포획 중 발견하는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등 불법 포획도구 발견 시 신고 및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야생조류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는 조류 및 멧돼지나 그 사체 발견 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