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공개

정 선 군

(기 획 실)

2019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보고서

Ⅰ	·	감사개요

1. 기간 : 2019.11.01.(금) ~ 11.08.(금)(기간중 6일)

2. 감사반 편성 : 감사법무담당 외 4명

3. 감사대상 : 4개 분야 10개 항목

구분	대행감사 사항	분야	관련부서	대상기간
기존 (7개)	▪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정보 공개업무	계약	전부서	‘18.10.01. ~’19.09.30
	▪ 청사·행정정보센터 실내건축공사 분할 수의계약		회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회계	기획실
	▪ 급량비 지급 및 관리		전부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세무	세무과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협의업무 부당 처리	인허가	도시과
신규 (3개)	▪ 피복비 예산 집행 현황	회계	전부서	‘16.10.01. ~’19.09.30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및 부과대상 미통보	인허가	안전과
	▪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확인 등 사후관리 현황		산림과

Ⅱ	·	총 평

❍ 2018년 감사원 대행감사 이후인 ‘18년 10월부터 ’19년 9월까지 1년간 7개 항목에 대한 감사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규 3개 분야에 대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감사한 결과,

- 기존 5개 항목에 대한 감사 지적 관서 수가 전년 대비 줄었으며,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및 부과대상 미통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협의업무 부당 처리’사항은 감사대상이 없었음

❍ 지적사항으로는

-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정보 공개업무 : 정선군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계약대장을 등록하면 정선군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이 자동공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과 외 5개 부서에서는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집행하는 사업과 소규모 물품 구입의 경우 e-호조 시스템의 계약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수의계약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음.

- 청사·행정복지센터 실내건축공사 분할 수의계약 : ○○읍에서는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일구조물에 대한 분할계약이 있었음.

-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 ◆◆과 외 7개 관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내역 :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정선군은 총 20건의 소송사건이 있고, 이 중 감사대상은 승소관련 8건이 있었으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6건, 비용액 신청 중 1건, 실익이 없어 신청 안함 1건으로 부적정 사례는 없었음.

- 급량비 지급 및 관리 내역 : 지난 1년간 총281건의 급식비 결재 건이 있었고 현금영수증 결재는 257건, 신용카드결재는 24건이며 급식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근무 여부만을 확인 후 개인에게 급량비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는 없었으나 ▲▲면의 경우 즉시 결재를 원하는 사업주가 많아 총 12건 모두 현금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재하였음

- (신규) 최근 3년간 피복비 예산 집행 내역 : $$과에서는 시설부대비로 감독공무원 1인에게 동일시기 피복비를 2회 지급하였고, @@과 외 3개 관서에서는 현장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1인에게만 지급해야 할 피복비를 같은 부서원들에게도 확대 지급하였음. 또한, 피복비는 지급대상에 따라 예산과목이 다르게 편성·집행해야 하나(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과 외 2개 관서에서는 집행대상에 맞지 않는 피복비 예산을 사용하여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였음.

- (신규) 최근 3년간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확인 : 2016년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복구 의무자 5명(면적: 12,719㎡)이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산지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

Ⅲ	·	감사결과

1. 총 지적건수 : 5건

2. 처분요구

❍ 행정상 조치

구분	계	시정	통보	주의	비고
처분지시	5	2	0	3

❍ 재정상 조치 : 환수 920천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3. 지적사항 세부내용

제 목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부적정 ‣ (처분요구: 시정)
지적사항	▶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제41조, 제44조,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복구의무자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등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산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 의무자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를 복구하도록 한 후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과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복구 의무자 5명(면적: 12,719㎡)이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산지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제 목	2.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2항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과 외 7개 관서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주공정과 상이한 건설업자와 계약하는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제 목	3. 수의계약내역 등 계약정보 공개업무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 (계약과정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의 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과 외 5개 관서에서는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집행하는 사업과 소규모 물품구입의 경우 e-호조 시스템 계약대장에 계약내역을 등록하지 않아 수의계약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음.

제 목	4. 피복비 집행 부적정 ‣ (처분요구: 시정 / 환수 920천원)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집행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시설부대비로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과에서는 담당 사업이 다르다는 사유로 감독공무원 1인에게 동일시기 피복비를 2회 지급하였고, ○○과 외 3개 관서에서는 현장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1인에게만 지급해야 할 피복비를 같은 부서원들에게도 확대 지급하였음. ▶ 피복비는 지급대상에 따라 예산과목이 다르나(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과 외 2개 관서에서는 집행대상에 맞지 않는 피복비 예산을 사용하여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였음.

제 목	5. 실내건축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읍에서는 동일 구조물인 “◆◆읍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를 계약하면서 단일건물에 대하여는 분할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1건의 공사 계약을 2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9년도 감사원 대행감사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서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 치
			내역	금액 (천원)
1	허가 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시정
2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3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정보 공개업무 부적정	주의
4	피복비 집행 부적정	주의 시정	환수	920
5	실내건축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일련번호: 1 】

정   선   군

시정·주의

【제    목】허가 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소관기관】정선군

【조치부서】@@@

【조치사항】시정·주의

【내    용】

1. 현   황

[표1]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지 복구설계서 미 제출 명세서

(단위:㎡)

연번	위 치	면 적	허가일자	목 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계		12,719				5명
1		27	16.10.05	주택 진입로	16.10.05-17.10.31
2		4,920	17.04.18	관광농원 진입로	17.06.23-19.03.31
3		659	17.07.24	단독주택	17.08.30-19.07.31
4		4,900	17.09.27	초지	17.10.26-19.08.30
5		2,213	18.08.24	진·출입로	18.08.27-19.08.31

2. 내    용

□ 정선군 @@@(2019년 1월 12일 ###로 명칭변경)에서는 산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산지전용업무협의와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제41조, 제44조,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복구의무자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등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산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 의무자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를 복구하도록 한 후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정선군 ###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복구의무자가 산지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복구를 대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선군 ###에서는 [표1]과 같이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허가기간 만료 10일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 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있는 등 [표1]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지 관련 복구설계서 미제출 명세서”와 같이 2016년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복구 의무자 5명(면적: 12,719㎡)의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산지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 그 결과 정선군 ###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12,719㎡의 산지가 건축물 대지 등으로 형질변경된 후 재해예방·경관유지에 필요한 복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산지관리법」제39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 등 [표1]에 기재된 5건의 복구의무자(면적: 12,719㎡)에게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주의] ② 앞으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

정   선   군

주의

【제    목】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소관기관】@@@, ###, $$$, %%%, &&&, ▼▼▼, ★★, ◎◎◎

【조치부서】@@@, ###, $$$, %%%, &&&, ▼▼▼, ★★, ◎◎◎

【조치사항】주의

【내    용】

1. 현   황

[표] 건설업 업종 확인 내역

(단위: 천원)

관서명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자	사업 주공종	계약자 보유면허
	고한읍 시가지 주정차금지표지판 제작 및 설치공사	19,061	2019.02.07.		금속구조물	-
	해피아리아파트 시설물유지보수공사	17,693	2019.04.02.		실내건축	-
	정선읍 취적봉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사업	20,140	2019.06.2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고한리(양지마을, 중앙교회 옆) 재난취약지 정비공사	17,170	2019.09.25.		금속구조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
	신동읍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2차)	16,680	2019.05.22.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
	군도9호(오산) 도로정비공사	17,585	2019.07.10.		금속구조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
	문곡1리 시가지도로 환경개선사업	17,073	2019.04.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실내건축, 금속구조물
	2018년 문래2리(하동) 하상 정비공사	14,110	2018.12.10.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

2.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1호, 제3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2항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 ▼▼▼, ★★, ◎◎◎에서는 위 [표]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주공정과 상이한 건설업자와 계약하는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 %%%, &&&, ▼▼▼, ★★, ◎◎◎은

[주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와 수의계약하도록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

정   선   군

시정·주의

【제    목】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정보 공개업무 부적정

【소관기관】정선군

【조치부서】■■■, ▲▲▲, ○○○, ☆☆☆☆☆, ◎◎◎, ◆◆◆

【조치사항】주의

【내    용】

1. 현   황

[표1] 수의계약 내역 공개 대상

(단위: 건, 백만원)

관서	수의계약 내역 공개 대상						관서	수의계약 내역 공개 대상
	공개		미공개		소계			공개		미공개		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	19			3	19		118	2,123			118	2,123
	8	23	6	18	14	41		67	1,000			67	1,000
	6	24			6	24		120	1,420			120	1,420
	1,807	49,074			1807	49,074		17	133			17	133
	29	78			29	78		309	4,262			309	4,262
	11	64			11	64		223	2,187			223	2,187
	3	19			3	19		233	2,165			233	2,165
	3	8	74	269	77	277		314	3,052			314	3,052
	4	8	28	99	32	107		353	3,178			353	3,178
	202	427	77	236	279	663		229	2,642			229	2,642
	27	85	10	30	37	115		426	7,120			426	7,120
	48	380			48	380		403	4,681			403	4,681
	19	71	10	14	29	85		440	5,262			440	5,262
	48	608			48	608	합계	5,470	90,113	205	666	5,675	90,779

2.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 (계약과정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의 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정선군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계약대장에 계약내역을 등록하면, 정선군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정보가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위 수의계약 내역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 6건, ▲▲▲ 74건, ○○○ 28건, ☆☆☆☆☆ 77건, ◎◎◎ 10건, ◆◆◆ 10건 총 205건에 대해 e-호조 시스템 계약대장에 계약내역을 등록하지 않아 수의계약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 ○○○, ☆☆☆☆☆, ◎◎◎, ◆◆◆은

[주의]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고,

[주의] ② 앞으로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

정   선   군

시정·주의

【제    목】피복비 집행 부적정

【소관기관】정선군

【조치부서】@@@, ###, $$$$$, %%%, &&&, ***

【조치사항】시정·주의, 환수 920천원

【내    용】

1. 현   황

[표1] 시설부대비(피복비) 지급현황

(단위: 천원)

관서명	사업명	대상	피복구입액				비고
			품명	단가	금액	지출일
	사방사업	1명	안전복(다운자켓)	590	1,389	‘17.12.22.
			안전복(자켓)	170
			안전복(셔츠)	90
			안전복(바지)	240
			방한화	299
	임도사업	1명	방한복(다운자켓)	590	920	‘17.12.22.	환수
			방한복(바지)	240
			방한복(셔츠)	90
	군도4호(선평~가수) 도로개설공사	4명	작업복 4벌	552	2,208	‘18.02.14.
	고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명	안전복 상의 2벌	320	640	‘16.12.05.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증축공사	3명	작업복 3벌	306	918	‘19.07.23.
	재해예방	10명	다운자켓 10벌	172	1,720	‘16.12.12.

[표2] 피복비 지출 관련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원)

관서명	사업명	대상	집행내역			비고
			지출액	지출일	예산과목
	숲가꾸기사업 감독공무원 피복구입	1명	1,000	‘17.12.22.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로 집행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복 및 산불상황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190명 (진화대 및 상황실근무자)	20,805	‘17.03.03.	재료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수에서 집행
	2018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용 안전화 구입	100명 (진화대)	5,260	‘18.01.22.	재료비
	2018년 탄광지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산화구입	17명 (등산화82천원)	1,394	‘18.05.30.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수에서 집행
	2017년 1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안전용품 구입	9명 (안전화80천원 조끼 13천원 모자 10천원)	927	‘17.03.31.	재료비
	1,2단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안전용품(피복)	12명 (운동화89천원 조끼 20천원 모자 11천원)	1,440	‘18.06.14.	재료비
	1,2단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안전용품(피복)	3명 (운동화89천원 조끼 20천원 모자 11천원)	360	‘18.08.06.	재료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전용품(피복)	14명 (작업화140천원 작업복 70천원)	2,940	‘19.04.12.	재료비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안전용품(피복)	5명 (작업화140천원 작업복 70천원)	1,050	‘19.04.17.	재료비

2.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집행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시설부대비(401-03)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공사기간·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구매의 타당성(공사현장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해야 하며 고가의 등산용품 등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 재료비(206-01)는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로 사용해야 한다.

□ 하지만, 시설부대비로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산림과에서는 담당 사업이 다르다는 사유로 감독공무원 1인에게 동일시기 피복비를 2회 지급하였고, ###, $$$$$, %%%, &&&에서는 현장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1인에게만 지급해야 할 피복비를 같은 부서원들에게도 확대 지급하였다.

□ 또한, 피복비는 지급대상에 따라 예산과목이 다르나(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 ***에서는 집행대상에 맞지 않는 피복비 예산을 사용하여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시설부대비로 동일인에게 동일시기 2회 지급한 피복비에 대해     두 번째 지급한 피복비 920천원을 환수조치하여 주시고,

@@@, ###, $$$$$, %%%, &&&, ***은

[주의] ② 앞으로 피복비 지출 시 지급대상 및 예산과목이 적정한지 확인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

정   선   군

주의

【제    목】실내건축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소관기관】정선군

【조치부서】▽▽▽

【조치사항】주의

【내    용】

1. 현   황

[표1]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계약방법	계약명	공사예정금액	계약금액	계약일	사업량 (주공정내용)	계약상대자
						업체명	보유업종
수의1인견적		21,849	19,700	‘18.10.18.	- 2층 예식장 바닥 카팻트 36㎡ 철거 및 설치, - 천정보수 24㎡ - ABS 도어 900*2,100 4EA - FIX창 1,000*1,000 2EA - 현관 비가림 캐노피 12㎡ - 주차장 차단기 1개 설치		실내건축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옥외광고사업,건물(시설)관리용역
수의1인견적		21,944	20,900	‘18.10.18.	2층 예식장 무대 44.00㎡ 설치(인테리어 포함 1식)		실내건축공사업

2.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 견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소방,통신,전기)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그리고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동일지역 내 단일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공사예정금액 총 43,793천원)를 2건으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분할계약금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