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운영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등기는 2008. 6. 30까지)

□ 적용범위 및 대상

○ 1995. 6.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제외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법인 및 비법인이 취득한 농지

○ 1995년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

등기를 경료한 후 1996년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확인서발급신청

○ 읍면장이 위촉한 토지소재지의 보증인 3인이 보증하는 보증서를 군청에 신청

○ 군청에서는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2월간의 공고후 확인서 발급

□ 타 법률의 적용제외

○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장기미등기자과태료, 조세감면 없음(등록세, 취득세)

법무사의 경감 수수료 혜택 없음

□ 벌   칙

○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허위, 문서의 위조, 변조, 보증서 허위작성 등)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중대한과실로 보증서 작성

또는 작성하게 한 사람)

□ 문의사항

○ 토지분야 : 정선군청 민원봉사과(033~560~2262)

○ 건물분야 : 정선군청 도시교통과(033~560~2249), 읍․면 산업개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