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안내

□ 추진목적 :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단속을 통한 국민 인식개선으로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 추진일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 2010.11월 (한달간)

￭ 일제단속기간 : 2010. 12월 (한달간)

- 장애인전용주차장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단속기관 및 징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시․군․구청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 설치 ※ 관련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설치 ※ 관련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부설주차장	정선군조례에 정하는 설치기준(3%) ※ 관련규정 :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의2
과태료 부과금액		20만원 이하 (10만원 : 시행규칙 별표1)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단속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경고장｣을 위반차량에 부착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단속 후 조치 : 과태료 부과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