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연번	소관부서	시 행 년 도	처분요구 (신분상) 조 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 치	제 목
				내역	금액(원)
	합계	5건	시정5	환수	3,171,180	-
1	○○○○○○	2021	시정	환수	20,000	-	관내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2	□□과	2021	시정	환수	10,000	-	관내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3	◇◇과	2021	시정	환수	10,000	-	관내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4	△△△△△△△	2021	시정	환수	10,000	-	관내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5	◉◉◉◉◉	2021	시정	환수	3,121,180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	하	여 백

[일련번호: 1 ]

정   선   군

시정

【제    목】관내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조치기관】○○○○○○

【조치사항】시정 / 환수 20,000원

【내    용】

1. 현   황

(단위:천원)

출장자	공용 차량	출장목적	출장시작일시	출장종료일시	총출장시간	출장지	과오지급	사유
□□□	사용	****** 현장확인	2021-06-02 14:00	2021-06-02 18:00	4시간	정선군 관내	10	공용차량사용
◇◇◇	사용	@@@@ 육성업무	2021-07-28 11:33	2021-07-28 13:51	2시간18분	정선읍 북평면	10	공용차량사용, 4시간 미만

2. 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공용차량 사용에 따른 1만원을 감액하지 않았고, 공용차량을 사용하면서 4시간 미만인 출장자에게도 1만원 감액을 적용하지 않아 총 2건 20천원의 관내 여비를 과오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관내 출장여비 20,000원을 환수하여 주시고,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

정   선   군

시정

【제    목】관내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조치기관】□□과

【조치사항】시정 / 환수 10,000원

【내    용】

1. 현   황

(단위:천원)

출장자	공용 차량	출장목적	출장시작일시	출장종료일시	총출장시간	출장지	과오지급	사유
○○○	미사용	○○사업 현장점검 및 지도	2021-06-15 13:10	2021-06-15 15:15	2시간 5분	남면 낙동리 산108번지 외	10	4시간 미만

2. 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4시간 미만인 출장자에게 2만원의 관내여비를 지급하여 10천원의 관내 여비를 과오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관내 출장여비 10,000원을 환수하여 주시고,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

정   선   군

시정

【제    목】관내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조치기관】◇◇과

【조치사항】시정 / 환수 10,000원

【내    용】

1. 현   황

(단위:천원)

출장자	공용 차량	출장목적	출장시작일시	출장종료일시	총출장시간	출장지	과오지급	사유
○○○	미사용	-----------	2021-06-08 13:01	2021-06-08 16:56	3시간 55분	고한읍	10	4시간 미만

2. 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4시간 미만인 출장자에게 2만원의 관내여비를 지급하여 10천원의 관내 여비를 과오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관내 출장여비 10,000원을 환수하여 주시고,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

정   선   군

시정

【제    목】관내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조치기관】△△△△△△△

【조치사항】시정 / 환수 10,000원

【내    용】

1. 현   황

(단위:천원)

출장자	공용 차량	출장목적	출장시작일시	출장종료일시	총출장시간	출장지	과오지급	사유
○○○	미사용	---------------	2021-09-16 13:10	2021-09-16 16:14	3시간4분	신동읍	10	4시간 미만

2. 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4시간 미만인 출장자에게 2만원의 관내여비를 지급하여 10천원의 관내 여비를 과오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관내 출장여비 10,000원을 환수하여 주시고,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

정   선   군

시정

【제    목】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조치기관】◉◉◉◉◉

【조치사항】시정 / 환수 3,171,180원

【내    용】

1.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 과오지급 현황

(단위:원)

부서명	인원(명)	성명	과오지급액	비고
합계	22명		578,970
◐◐◐	1	1명	12,120
◐◐◐	1	1명	65,710
◐◐◐	2	2명	18,710
◐◐◐	2	2명	21,000
◐◐◐	2	2명	21,000
◐◐◐	1	1명	12,120
◐◐◐	1	1명	8,880
◐◐◐	4	4명	297,500
◐◐◐	1	1명	10,950
◐◐◐	1	1명	10,710
◐◐◐	4	4명	66,250
◐◐◐	2	2명	34,020

관서명	인원(명)	성 명	환수액	비고
합 계	44명		2,493,830
◐◐◐	16	16명	491,610
◐◐◐	1	1명	17,760
◐◐◐	8	8명	401,420
◐◐◐	5	5명	142,000
◐◐◐	1	1명	10,710
◐◐◐	5	5명	875,530
◐◐◐	1	1명	306,650
◐◐◐	3	3명	96,410
◐◐◐	4	4명	151,740

❍ 휴가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

(단위:원)

근무일자	소속	성명	근무내역	종별	초과지급(분)	과오지급액
			3개 부서 3명			48,380
2021-04-21	○○○	◇◇◇	-----------	대체휴무	84	17,770
2021-05-31	○○○	◇◇◇	-----------	병가	60	10,950
2021-07-21	○○○	◇◇◇	-----------	병가	60	9,830
2021-09-08	○○○	◇◇◇	-----------	공가	56	9,830

2. 내    용

❍ ◉◉◉◉◉에서는 직원들이 시간외로 근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분(10시간)과 실적분을 합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1일(8시간) 연가ㆍ공가 사용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제외되며,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발령사유일 경우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며 월간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전협의가 완료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발령 및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대응 시(산불근무 및 폭설주의보, 호우주의보 등으로 인한 근무자) 평일은 일반 4시간, 주말 및 공휴일은 현업 8시간까지 인정하며, 재해ㆍ재난 발생 및 코로나 비상근무 시 현업으로 상한시간에 제한이 없다.

❍ 또한, 자치행정과-7293(2018.3.30.)호 ‘산불순찰근무 시간외근무 산정방법’ 공문에 따르면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하여 현업 8시간(480분) 범위 내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며 산정방법과 맞지 않게 8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부당수령액에 대한 전액을 환수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하지만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근무상황(연가ㆍ공가 등), 시간외근무 구분(일반, 현업) 및 그에 따른 상한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으로 산정하여 총3,121,1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과오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과오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3,121,180원을 환수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