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5. 3.

	환 경 과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5. 2. 28.(금) 13:30~16:00

□ 장    소 : 정선군청 대회의실

□ 참석위원

-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9명

※ 배석 : 환경시설팀장, 담당자

□ 진행순서

○ 13:30~13:35	(5')	: 안내(팀장)
○ 13:35~13:50	(15')	: 인사 말씀 및 위촉장 수여(군수)
○ 13:50~14:00	(10')	: 사업추진 경과보고(팀장)
○ 14:00~14:20	(20')	: 위원장 선출 / 부위원장, 간사 선임(팀장)
○ 14:20~15:45	(85')	: 회의안건 심의·의결(위원장)
○ 15:45~15:55	(10')	: 차기 회의 일정 안내(간사)
○ 15:55~16:00	(5')	: 마무리 인사 및 폐회(위원장)

□ 상정안건

- 입지선정위원회 공인 제작·사용 여부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여부 결정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방법 결정

□ 회의결과

- 입지선정위원회 공인 제작·사용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결정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방법 및 입찰 방법 결정

· 폐촉법 시행령 제8조의 전문연구기관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기로 결정

※ 위원장 포함 위원 9명 동의하에 의결 처리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지금부터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오늘 상정할 안건은 입지선정위원회 공인 제작․사용 여부 결정,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여부 결정,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방법 결정 3건 입니다.

❍ 그럼, 의안 제2025-1호 입지선정원회 공인 제작․사용 여부 결정, 의안 제2025-2호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여부 결정, 의안 제2025-3호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방법 결정 등 심의 안건 3건을 상정합니다.

❍ 간사는 심의 안건 제2025-1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 제2025-1호 입지선정위원회 공인 제작․사용 여부 결정 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며,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 및 위원회 위원에게 회의개최를 알리거나 회의결과 등에 대한 공문서를 발송하여야 하기에, 공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용할 공인의 제작․사용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 명으로 되어 있는 공인의 제작․사용 여부에 대한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간사가 설명한 안건 제2025-1호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공인 제작에 대한 부분은 정선군 공인 조례가 있어서 각 용도별 공인 제작, 규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립된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조서에 찬성, 반대 여부를 기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 제2025-1호, 입지선정위원회 공인 제작․사용 여부 결정 심의 건은 찬성 9명, 반대 0명으로 찬성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는 심의안건 제2025-2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 제2025-2호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여부 결정 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전문가란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말합니다.

❍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지에 대한 여부 결정을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간사가 설명한 안건 제2025-2호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2024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이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관계 전문가분들이 검토하셔서 별도의 용역 없이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저는 2년 전부터 위원회 구성 과정에 일부 관여하며 진행 절차를 듣고 있고, 강원도를 통해서도 상황을 파악해 왔습니다. 기존에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 조사가 관련 법률과 검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완결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 기존 타당성 조사는 전체적인 규모나 입지 조건, 환경적 요인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진행된 조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진행하면 절차상의 결함이 발생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지역 현황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진 절차도 최소 4~5년이 걸리며, 국비 및 군비 확보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진행이 더욱 어렵습니다.

❍ 현재 진행된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므로, 전문가들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태적 문제와 도시 기본 계획을 고려해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수년간 공모 절차를 거쳐 입지 후보지가 네 곳으로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추가 후보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설득이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미 5년 동안 입지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2030년까지는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원만하게 받아들여질 후보지가 부족한 것이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000 위원>

❍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선정된 대상이라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기본적인 절차를 철저히 밟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만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충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00 위원>

❍ 문제의 핵심은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현재 조사 자료만으로 입지 선정을 진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자료가 부족해 입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매립장 부지 확장과 신규 시설 건립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환경적·입지적 요인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등급, 2등급 지역을 어떻게 피해서 시설 배치를 할 것인지, 토지 이용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정보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한 서술적 검토가 아니라, 각 지역의 시설 배치 계획, 환경적 문제, 주민 수용성 등을 명확히 분석한 자료가 마련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00 위원>

❍ 2021년에 사전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한국종합기술에서 6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적·환경적 조건, 주변 영향, 시설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초기 2개월 동안 후보지의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순위를 정한 후, 배제 기준에 따라 일부 지역을 제외했습니다. 이후 2차 조사에서는 기술적 조건을 고려해 평가했으나, 수익성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보완이 필요하다면 배점 기준을 조정하고 현장 평가를 추가해 보고서를 검토·논의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00 위원>

❍ 현재 상황에서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고, 용역 보고서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아니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지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이후 2차 회의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오늘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전문가들이 용역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받아, 필요한 경우 다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

❍ 6개소에서 4개소로 좁혀진 것은 여러 조건을 고려한 결과이며, 추가할 장소나 빠진 좋은 곳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4개소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

❍ 폐촉법에 전문가의 검토 의견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준비된 자료의 깊이가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전문가의 검토 후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 현재 문서는 일반 계약이나 기본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입지에 대한 세부 분석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문서를 보완하는 것은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기초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더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서를 보완하든 새롭게 시작하든, 다음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서 상태로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000 위원>

❍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서 오늘 정리 후 다음으로 넘기면 일정이 더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000위원님 의견처럼 활용 가능한 자료는 활용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하지만, 환경과 인력만으로는 보완이 어렵습니다.

❍ 보완 작업이든 신규 작업이든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며,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은 지금 내리고, 추가 작업은 다음 차수에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보완 작업도 용역이고 신규 작업도 용역이므로, 다음 회기로 완전히 미루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환경과에서 추가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000 위원>

❍ 2021년에서 3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변경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은 절차상,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깐,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보완하거나, 다른 타당성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여 짧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조서에 찬성, 반대 여부를 표기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 제2025-2호,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여부 결정 심의 건은 찬성 9명, 반대 0명으로 찬성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는 심의안건 제2025-3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 제2025-3호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방법 결정 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으로 한다.) 제9조 및 폐촉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폐촉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으로는

첫째, 국공립연구기관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셋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넷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다섯째,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여섯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일곱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있습니다.

❍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업체 선정방법으로 경쟁입찰이 있으며 경쟁입찰 시에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 일반경쟁입찰은 입찰자를 모집하여 경쟁입찰(전자입찰) 시키는 방법으로 최저가 낙찰을 의미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제한하여 그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부쳐서 그 중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치며, 위원구성은 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입니다.

❍ 전문연구기관 선정방법 결정을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000 위원>

❍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할 필요 없이 저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을제시해서 나중에 힘든 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000 위원>

❍ 의견에 동의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협상의 여지도 생기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조서에 수의계약, 경쟁입찰 여부를 기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25-3호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방법 결정 심의 건은 경쟁입찰 0명, 협상에 의한 계약 9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차기 회의 일정 및 회의록 공개 방법 등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000 위원>

❍ 회의를 비밀회의로 할 필요 없죠.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 차기회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입찰 참가자들이 제안 설명서를 갖고 옵니다. 그때 2차 회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입지선정위원회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시 위원장님 명의로 위원님들에게 공문이 나갑니다. 대략 4월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이상으로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