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이장회의 서류

12. 8.(목) 11:00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범 운영 홍보	3

2. 동절기 코로나 추가 접종 안내	3

3. 맞춤형 군정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홍보	4

4. 주요 문화·체육 행사 알림	4

□ 복       지

1. 희망2023 나눔캠페인 추진	7

2. 2022년 실버에티켓 사용 유효기한 안내	7

3.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추진	7

4. 2023년 적십자 회비 모금 협조	8

5.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9

6. 대형폐기물 배출 서비스‘빼기앱’홍보	9

7.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안내	10

8. 2023년도 정부 「부모급여」 지원사업 안내	10

□ 맞춤형 복지

1. 복지 위기가구 발굴 협조	14

2. 정선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연계모금 홍보	14

□ 민       원

1.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16

2.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16

□ 산 업 개 발

1. 2023년 마을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제출	19

2. 2022년산 벼·옥수수 보급종 신청 접수	19

3. 2022년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카트 잔액 연내 사용 홍보	20

4.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홍보	20

5. 2023년도 미래농업대학과정 18기 교육생 모집	21

6.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	21

7. 충주댐 상류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열람 공고	21

총  무  팀

1.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범 운영 홍보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무료 운영 기간

□ 운영기간 : 2022. 12. 1. ~ 2023. 1. 1.

□ 장    소 : 북평면 중봉길 41-35 / 가리왕산 케이블카

□ 운영시간

- 평  일 : 10:00 ~ 17:00(화 ~ 금) / 탑승마감시간 16:00

- 토요일 : 10:00 ~ 18:00(해넘이) / 탑승마감시간 17:00

- 일요일 : 06:00 ~ 16:00(해맞이) / 탑승마감시간 15:00

※ 매주 월요일 휴무 / 이용객 다수 시 대기 시간 소요 / 악천후 시 운영 중지

□ 탑승대상 : 정선군민

※ 케이블카 탑승 시 주민등록증 등 군민 입증 신분증 제시

나. 유료 운영 기간

□ 운영기간 : 2023. 1. 3. ~ 2024. 12. 31.

□ 운영시간 : 10:00 ~ 18:00 / 탑승마감시간 17:00

※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휴무

□ 이용요금 : 대인 10,000원 / 소인 6,000원 / 단체(20명 이상) 1,000원 할인

※ 군민, 자매도시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50% 감면

다. 문 의 처 : 가리왕산 케이블카(033-560-3467)

2. 동절기 코로나 추가접종 안내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추진기간 : 2022.11.21. ~ 12.18.(4주간)

나. 접종대상 : 18세 이상 기초접종 완료자

다.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후

※ 확진자의 경우 격리기간 종료 후 증상이 호전되면 접종 가능

라. 접종기관 :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4개소

※ 위탁의료기관 : 정선병원, 가정의학과, 연세외과, 한내과

마. 신청방법 : 보건소, 읍사무소(사전 예약) / 의료기관 당일 접수 가능

3. 맞춤형 군정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홍보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접수기간 : 상시

나. 접수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청 홈페이지 신청

다. 추진내용

□ 군정소식, 부서별 안내사항(재난, 복지, 문화, 생활 정보 등)등 다양한 소식을 문자 발송하여 군민 알권리 충족

라. 문 의 처

□ 군청 총무행정관 통신관리팀(☎560-2259)

정선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560-2605)

※ 별첨  맞춤형 군정정보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포스터 1부.

4. 주요 문화·체육행사 알림	담당자	이 환 560-2608

가. 新 뺑파전 공연

□ 일    시 : 2022. 12. 9.(금) / 14:00 ~ 15:10

□ 장    소 :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

□ 주관/주최 : 정선문화원 / 극단 여니

□ 내    용 : 심청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뺑덕어멈 주인공으로 재구성

나. 2022년 정선군 체육인의 밤 행사

□ 일    시 : 2022. 12. 12.(월) / 18:00

□ 장    소 : 북실리 구미정 웨딩홀

□ 행사내용 : 체육유공자 시상 등

다. 2022년 정선군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 일    시 : 2022. 12. 14.(수) 12:30~15:30 ※ 개회식 13:00

□ 장    소 :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

□ 주    관 : 정선군자원봉사센터(소장 장기봉)

□ 내    용 : 식전행사, 개회식,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

라. 1시군 1대표 공연발굴 지원사업

□ 행 사 명 : 인형극 「세 마리의 거북이와 여덟 마리의 학」

□ 일    시 : 2022. 12. 28.(수) / 13:30

□ 장    소 : 정선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

□ 내    용 : 지역 향토사(삼구팔학)와 정선아리랑을 소재로 한 인형극 공연

별첨  맞춤형 군정정보 알림 포스터

복  지  팀

1. 희망2023 나눔캠페인 추진	담당자	조 은 애 560-2705

가. 모금기간 : 2022. 12. 1.~2023. 1. 31.

나. 접 수 처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다. 모금참여

□ 정선군 복지과(희망복지지원팀) 방문접수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접수

□ ARS 모금 060-700-0577 (1통화당 3천원)

□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기부신청 접수

라. 협조사항 : 희망나눔 캠페인 기부 홍보 요청

2. 2022년 실버에티켓 사용 유효기한 안내	담당자	조 은 애 560-2705

가. 사용기한 : 2022. 12. 15.까지 사용가능

※ 내년(2023년) 이월사용 불가

나. 청구기한 : 2022. 12. 20.까지 청구 서류 제출

다. 협조사항 : 사용기한 홍보 요청

3.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추진	담당자	조 은 애 560-2705

가. 대   상 : 출산, 응급, 거동 불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3개월 미만 산모)

나. 주요내용

□ 출산을 위한 병원 이송을 요청한 경우 병원 이송(예약제 운영)

□ 출산을 전․후한 진통, 출혈 등 응급상황 신고 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 119신고 시 임산부 등록정보를 통한 맞춤형 응급처치 및 이송 편의 제공

다. 신청방법 : 119로 직접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라. 협조사항 : 임산부가 해당 서비스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4. 2023년 적십자 회비 모금 협조	담당자	김 상 주 560-2148

가. 모금기간

□ 1차 : 2022. 12. 1. ~ 2023. 1. 31.

□ 2차 : 2023. 2. 15. ~ 2023. 3. 31.

나. 모금안내 : 적십자 나눔레터 + 회비모금 지로

□ 적십자 나눔레터 : 이장님(모금위원) 배부 협조(※별첨)

□ 회비모금 지로 : 우편발송

다. 납부방법

□ 적십자 나눔레터 : 계좌이체, ARS, 정기후원 가입

□ 회비모금 지로 : 금융기관 창구,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 납부 등

□ 통장입금 : 농협 203-01-446556(대한적십자강원) 등

라. 세제혜택

□ 세대주 : 납부액의  15% 세액공제

□ 비세대주

- 개인사업자(납부액의 25% 세액공제)

- 법인(법정기부금으로 매출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마. 협조사항

□ 마을 주민 적십자 회비모금 참여 협조

□ 마을별 적십자회비 공동납부 모금 참여(MICR)

※ 마을 공동납부(MICR 용지) 작성방법 (※용지 별첨)

5.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담당자	조 은 애 560-2705

가. 모집기간 : 2022. 12. 5.(월)~12. 28.(수) 09:00~18:00

나. 모집인원 : 정선군 2,696명 (정선읍 608명)

다. 사업기간 : 2023. 1. ~ 12.

라. 접수장소

□ 공익형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그  외 : 각 사업별 수행기관

마.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취업 알선형 제외) 1부.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신청기관 방문하여 작성)

※ 방문신청 시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6. 대형폐기물 배출 서비스‘빼기앱’홍보	담당자	김 니 은 560-2197

가. 사업개요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방문없이 휴대폰으로 손쉽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나. 접속방법

□ 휴대폰에서 ‘빼기’앱       다운로드 후 접속

(아이폰:앱스토어   /갤럭시: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다. 이용방법

□ ‘빼기 앱 회원가입 후 ’대형폐기물‘선택

□ 버리기 방식 ’직접버림‘ 선택

□ 배출날짜 및 시간 선택 후 배출물품 사진 촬영

□ 품목 카테고리 선택(가구, 가전제품 등) 후 배출장소 기입

□ 카드결제 진행

□ 결제 후 예약번호 작성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

7.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안내	담당자	김니은 560-2197

가. 사업개요

□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해 기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나. 시행일자 : 2022.11.24.(목)

※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및 종이컵은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다. 주요내용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막대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 비닐봉투 ⇒ 종합소매업등에서 유상판매에서 사용금지로 변경

□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 체육시설 사용금지

□ 우산비닐 ⇒ 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8. 2023년도 정부 「부모급여」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조 은 애 560-2705

가. 사업기간 : 2023. 1.~

나. 대    상 : 만0세~만1세(0~23개월) 아동

-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

다. 지급금액

연령	보육시설		비고
	미이용	이용
만 0세	월70만원(현금)
만 1세	월35만원(현금)	월50만원(바우처)

라. 협조사항 : 2023년도부터 출생신고 시 복지팀으로 신청

※ 정부 지침 확정 시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 예정

[별첨-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1회용품	업 종	준수 사항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2. 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3. 합성수지용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금지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4. 나무젓가락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9.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대규모점포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0.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목욕장업	판매(무상 금지)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판매(무상 금지)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무상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13.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금지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별첨-나눔레터]

(앞)

(뒤)

맞춤형복지팀

1. 복지 위기가구 발굴 협조	담당자	박 향 숙 560-2607

가.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 발생

□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약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사례 발생

※ 송파 세 모녀 사건(‘14.2.26.) 계기

□ 발굴대상

-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곤란 가구

-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학대 위기 아동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

라. 지원내용

-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복지상담, 건강관리, 돌봄, 후원, 통합사례관리 등

마. 협조사항 : 지역의 대상자 중 적합한 대상자 추천 협조

2. 정선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연계모금 홍보	담당자	박 향 숙 560-2607

가. 모금방법

□ 매월 1인당 1계좌(1,000원) 이상 후원

□ 자동이체(CMS) 기부 신청서 작성 제출

□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정선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협약으로 현금지정 기탁

나. 세제혜택 :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발급 (개인 100%, 법인 50%)

다. 협    조 :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이 확산 될 수 있게 적극 홍보

정선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정 기 / □ 일 시  기 부 신 청 서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연락처

☏ (자  택)

영수증발급여     부

□  예            □  아니오

☏ (휴대폰)

후원금액

□ 정기기부  (월          원)

예금주

은행명

이체일

□10일

□20일

□25일

□ 일시기부  (            원)

출금계좌

다음 사항에 동의하시면 기부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전체 동의함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모금회에서 처리하는 기부금관련 업무 (기부신청, 기부금확인서발급ㆍ기부내역 제공 등)	10년
(선택) 기부금결제정보(CMS출금계좌, 카드)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기부자관리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이용

제공받는 자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엠피씨	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등	나눔콜센터 이용 시 본인확인	폐기요청시 까지
금융결제원, 이니시스, 해당은행	(선택-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선택-카드)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주, 생년월일	기부금결제
국세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부금 소득공제 근거자료 활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 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5년 (소득세법에 의해 가능한 5년)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18조(기부금품의 모집), 소득세법 제160조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 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제3자 제공 ‧ 이용

제공받는 자	항목	수집목적	제공기간
㈜엠피씨	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나눔콜센터 이용 시 본인확인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 제공시까지
국세청	성명, 기부일자, 기부금액, 주민등록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 및 기부금 소득공제 근거자료 활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 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랑 나눔은 정선읍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민  원  팀

1.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가. 과세기준일 : 2022. 12. 1. 현재

나.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다. 납    기 : 2022. 12. 16. ~ 12. 31.

라.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및 CD/ATM기 이용

□ 가상계좌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등 인터넷 납부

마. 홍보문 : 별첨

2.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가. 시 행 일 : 2023. 1. 1.

나. 기 부 자 : 개인(법인 불가)

다.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

※ 예시) 정선군민은 강원도와 정선군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기부 가능

라. 기부한도 : 연간 1인당 500만원 이내(지자체 기부금 합산액)

마.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초과 → 16.5%

바. 답례품 제공 :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

※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지역상품권 등

사. 홍 보 문: 별첨

[별첨 1]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군민들께서 내신 자동차세는 우리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복지를 위하여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세의무자 : 2022.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기간 : 2022. 12. 16. ~ 2022. 12. 31.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고지서), 인터넷(위택스), 지방세납부계좌이체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wetax.go.kr (위택스) ◇ 납부시간 : 07:00 ~ 22:00 (365일 연중무휴) ◇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모든 신용카드 □ 전국은행 ATM기, 시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문의 : 정선군청 세무과 ☎ 560–2298, 560-2609(정선읍행정복지센터)
			정 선 군

[별첨 2]

산업개발팀

1. 2023년 마을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제출	담당자	전 영 남 560-2704

가. 제출기한 : ~ 2022. 12. 23.(금)까지

나. 사업대상 :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등 보수 및 신설

□ 수혜도가 높고 토지사용승락 등이 가능하거나 이루어진 곳

※ [붙임1] 202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사표 1부.

2. 2022년산 벼·옥수수 보급종 신청 접수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벼

□ 신청기간 : ~ 12. 20.(화)까지

□ 공급기간 : ‘23. 1. 10. ~ 3. 31. (예정)

□ 품    종 : 오대벼(20kg/포)(미소독) / 공급가격 : ‘23. 1월중 확정

나. 옥수수

□ 신청기간 : ~ 12. 20.(화)까지

□ 공급기간 : ‘23. 2. 13. ~ 3. 3. (예정)

□ 품종 및 공급가격

구분	품종	포장단위	공급가격	비고
찰옥수수	미백2호	1kg	22,000	소독/미소독 중 선택
	미흑찰	1kg	22,000
	흑점2호	1kg	22,000
가곡용	드림옥	2kg	22,000
	강일옥	2kg	22,000
	아리찰	1kg	22,000
팝콘용	오륜팝콘	2kg	35,000

□ 주의사항

- 접수 시 소독 종자와 미소독 종자를 구분하여 기재

- 미소독 종자 파종 시 자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

※ [붙임2] 2023년 옥수수/벼 보급종 신청(서식) 1부.

3. 2022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카드 사용 홍보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사용기한 : 2022. 12. 31.(토)까지

나. 유의사항

□ 미사용 시 잔액 자동 소멸

□ 복지 바우처카드 사용 잔액 발생 시 2023년도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4.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홍보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내용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농지법 ‘21. 8. 17. 개정)

- 신고대상
1) ’22. 8. 18. 이후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2) 신규로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농막, 축사, 버섯 재배사, 고정식         온실, 곤충 사육사)

3)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농지법 제49조의 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농지 임대차 및 시설 설치 거짓 신고	농지법 제64조 제1항 제2호	250	350	500
농지법 제49조의 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농지 임대차 및 시설 설치 미신고	농지법 제64조 제2항	100	200	300

※ [붙임4] 농지 임대차 신고 포스터 1부.

5. 2023년도 미래농업대학과정 18기 교육생 모집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모집인원 : 25명(성별 무관)

나. 교육기간 : 2023. 3. 6.(월) ~ 8. 17.(목) / 24주, 주4일, 집합교육
다.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전형

라.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농업인, 영농 희망자

※ 1974. 1. 1.이후, 2005. 12. 31.이전 출생자

□ 2023. 1. 1.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있는 사람

□ 6개월 교육과정 참여가 가능하고 단체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마.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10.(금)

바. 신청장소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560-2851)

※ [붙임3] 2023년도 미래농업대학과정 18기 교육생 모집 군정 소식지 홍보문 1부.

6.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	담당자	곽 준 영 560-2817

가. 2023년도 사업대상자 신규수요조사

□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상자 수요조사

- 사업희망자 경우 신축 / 신축 이외(개축 등) 확인

※ 2022. 12. 9.(금)까지 조사내용 제출 협조

7. 충주댐 상류 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열람 공고 안내	담당자	전 영 남 560-2704

가. 열람장소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나. 공고기간 : 2022. 12. 9.(금)까지

다. 열람내용 : 하구구역 및 구조물(교량, 옹벽 등) 설치계획

라. 의견제출 및 방법 :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제출 / 2022. 12. 20.(화)까지

마. 시 행 청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033-760-6487)

[붙임1] 202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사표

2023년도          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사표

우 선 순 위	위 치	사 업 명	사업량	비고
예시	북실리 123번지 일원	농로 포장	100m

2022년    월    일

리장                  (인)

[붙임2] 2023년 옥수수/ 벼 보급종 신청(서식)

2023년 옥수수 / 벼 보급종 신청
연번	성명	찰옥수수						가곡용						팝콘용		벼	연락처
		미백2호 (1kg)		미흑찰 (1kg)		흑점2호 (1kg)		드림옥 (2kg)		강일옥 (2kg)		아리찰 (1kg)		오륜팝콘 (1kg)		오대벼(2kg)
		소독	미소독	소독	미소독	소독	미소독	소독	미소독	소독	미소독	소독	미소독	소독	미소독	미소독

[붙임3] 2023년도 미래농업대학과정 18기 교육생 모집 군정 소식지 홍보문

【 시ㆍ군정 소식지 홍보문 】

2023년도 미래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미래농업대학」은 강원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장기교육과정으로, 강원 농업을 사랑하고 강원도 농업의 미래를 중추적으로 선도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기간과 교육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모집인원 : 25명(남ㆍ녀 구분없음)

□ 교육기간 : 2023. 3. 6.(월) ~ 8. 17.(목) / 24주, 주4일, 집합교육(합숙)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전형

□ 지원자격 : 만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농업인, 영농 희망자

※ 1974. 1. 1. 이후, 2005. 12. 31. 이전 출생자

- 2023.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 사람

- 6개월 교육과정 참여가 가능하고 단체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023. 2. 10.(금)

□ 신청장소 : 정선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560-2851)

※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 미래농업교육원(☎ 248-6350, 6362)

2		교육내용과 혜택은 이렇습니다.

《 강사구성 및 교육내용 》

□ 강사구성 : 이론과 현장 감각을 겸비한 분야별 전문가

-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작목별 전문농업인

□ 농업경영, 영농기술, 마케팅, 친환경농업 등

□ 농업정보화 소셜네트워크SNS 등 네트워크 우수사례를 통한 교육

《 교육생 특전 》

□ 교육비 지원 : 수강료, 숙식비, 실습비용 등

□ 원예, 유기농, 종자기능사 외 굴착기,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지원

□ 수료 시 성적우수자 도지사 포상

[붙임4] 농지 임대차 신고 포스터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