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이장회의 서류

1. 9.(월) 11:00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가리왕산 케이블카 정식 개장 안내	3

2. 2023년 이□반장 건강검진 지원계획 알림	3

3. 2023년 마을별 순회 간담회 개최	4

4. 만 60세 이상 코로나 19 동절기 추가 접종 안내	5

5. 2023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	5

□ 복       지

1. 2023년 상반기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급	7

2. 2023년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11

3.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11

□ 맞춤형 복지

1. 정선안방돌봄사업 신청 안내	12

2.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연계모금 홍보	12

□ 민       원

1.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부과	14

2.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14

□ 산 업 개 발

1.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및 공고	15

2. 정선아리랑상품권 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15

3. 2023년 농정시책 신청 접수	16

4. 2023년 자두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 안내	16

5. 2022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협조	17

6. 2023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수요조사	17

총  무  팀

1. 가리왕산 케이블카 정식개장 안내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운영개요

□ 개 장 일 : 2023. 1. 3.(화)

□ 장    소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중봉길 41-35

□ 운영시간

- 평  일 : 10:00 ~ 17:00(화~금) / 탑승마감시간 16:00

- 토요일 : 10:00 ~ 18:00(해넘이) / 탑승마감시간 17:00

- 일요일 : 06:00 ~ 16:00(해맞이) / 탑승마감시간 15:00

※ 매주 월요일 휴무

□ 이용요금

- 대인 10,000원, 소인 6,000원 / 단체(20명 이상) 1,000원 할인

※ 정선군민, 자매도시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이용요금 50% 감면

□ 문 의 처 :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560-3467)

2. 2023년 이□반장 건강검진 지원계획 알림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검진기간 : 2023. 1. ~ 12.

나. 검진대상 : 주민등록상 홀수년도 출생자

※ 2022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 검진 지원 불가

다. 지원내용 : 1인 최대 300천원 실비 지원(추가 비용 본인 부담)

라. 구비서류

□ 도장, 신분증, 통장 사본,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진료비 영수증 X)

마. 문 의 처 : 읍사무소 총무팀(☎560-2605)

3. 2023년 마을별 순회 간담회 개최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개최개요

□ 추진기간 : 2023. 1. 11.(수) ~ 1. 19.(목)

□ 추진대상 : 정선읍 36개리

□ 참 석 자 : 읍장 및 팀장 또는 주무관

※ 마을별 경로당 순회 방문(이장, 노인회장 등 참석)

□ 주요내용

- 마을별 민원(애로)사항 및 주민숙원사업 등 건의 수렴

- 2023년 상반기 실버에티켓 이□미용권 배부 등 연계(교통 불편 지역)

나. 추진계획

날짜	시간계획	마을별	장소	비고
1.11.(수)	오전	덕송1리	마을경로당
	오후	가수리, 귤암리, 북실2리	ʺ
1.12.(목)	오전	덕송2리, 애산4리, 덕우리, 여탄리	ʺ
	오후	애산3리,신월1□2리 회동1□2리, 용탄2리	ʺ
1.13.(금)	오전	용탄1리, 용탄3리	ʺ
	오후
1.16.(월)	오전	북실1□3□4□5리	ʺ
	오후
1.18.(수)	오전	봉양5□8□9□10리	ʺ
1.19.(목)	오전	애산1□2□5□6리	ʺ

4. 만 60세 이상 코로나 19 동절기 추가 접종 안내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접종대상 : 만 60세 이상 2,589명

※ 정선읍 접종률 : 3,682명 중 1,093명(29.6%)

나. 접종기관 : 정선군 보건소 외 위탁의료기관 4개소

※ 위탁의료기관 : 정선병원, 연세외과의원, 한내과의원, 서울 가정의학과의원

다. 예약방법

□ 사전예약 : 보건소 및 읍사무소 총무팀 방문 및 전화 접수

□ 당일예약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당일 접수

라. 문 의 처 : 정선군 보건소(☎560-4244) 읍사무소 총무팀(☎560-2605)

마. 협조사항

□ 노인회, 마을 주민 등 홍보를 통한 추가 접종 독려

5. 2023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	담당자	이 환 560-2608

가. 충전기간 : 2023. 1. 16. ~ 1. 19.

나. 충전금액 : 1인당 11만원

다. 이용기간 : 2023. 2. 1.  ~ 12. 31.

라. 대상자: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 재충전 대상자 자동 문자 발송(1월 말)

마. 제외대상

□ 2023. 1. 9. ~ 1. 13. 기준 수급자격 상실자

□ 2022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

□ 카드 유효기간이 2023. 1. 31. 이전 카드 보유자 등

※ 유효기간 만료 시 읍사무소 총무팀 방문 후 재발급

바. 문의처: 읍사무소 총무팀(☎560-2608)

※ 붙임  관련 포스터 1부.

붙임  관련포스터

복  지  팀

1. 2023년 상반기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급	담당자	조 은 애 560-2705

가. 지급대상 : 정선읍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

□ 1953. 1. 31.이전 출생자 1,835명 (2023년 1월 기준)

□ 1953. 2월 이후 출생자 : 만 70세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

□ 신규 전입 :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나. 지급내용 : 상반기 1인당 6만원 상당의 이용권 지급

□ 1만원권 3매, 5천원권 4매, 25백원권 4매

□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경우 해당 월부터 1만원씩 지급

다. 지급기간 : 2023. 1. 9.~2. 17. 집중배부 기간

□ 하반기 배부(7월)전까지 계속 수령 가능

라. 지급방법 : 대상자 및 대리신청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 교통불편지역의 경우 마을 경로당으로 방문 배부하는 집중 배부기간(2023. 1. 11.~1. 13.) 운영 예정 [별첨] 안내문 참조

마. 구비서류

□ 만 70세(‘53. 1. 31.이전)~74세(‘48. 12. 31.) : 신분증, 신청서

□ 만 75세 이상(‘48. 1. 1.이전 출생자)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신청서

바. 협조사항

□ 이□미용권 배부내용 홍보

□ 교통불편지역 집중배부 시 해당 마을 이장님 지원 협조

- 지급 대상자의 신청서, 위임장 사전 작성

- 대상자 신원 확인 협조

[ 별첨 ]

교통불편지역 이․미용쿠폰 집중 배부 안내

○ 기    간 : 2023. 1. 11.(수) ∼ 1. 13.(목), 3일간

○ 배부대상 : 교통불편지역 거주 만70세(1953.1.31.이전) 이상 주민

○ 배부방법 : 교통불편지역 경로당 방문(23개소) 배부

○ 배부조 편성 : 2개조 / 4명

○ 교통불편지역 이․미용쿠폰 배부계획

- 1조: 2명(맞춤형 복지팀장외 1명)

배부일	배부시간	대상 주민	배부장소(경로당)	비 고
1.11.(수) 오전	09:30 ～ 10:30	덕송1리	덕송1리
	10:30 ～ 11:30	외반점	외반점
1.11.(수) 오후	14:00 ～ 15:00	가수리	가수리
	15:30 ～ 16:30	귤암리	귤암리
	17:00 ～ 17:30	북실2리	가메실
1.12.(목) 오전	09:30 ～ 10:30	여탄리	여탄리
	10:30 ～ 11:30	덕우리	덕우리
1.12.(목) 오후	13:30 ～ 14:30	신월2리 월통	월통
	14:30 ～ 15:30	신월2리 새터	새터
	15:30 ～ 16:30	신월1리	신월1리
	16:30 ～ 17:00	애산3리	애산3리

- 2조 : 2명(복지팀장외 1명)

배부일	배부시간	대상 주민	배부장소(경로당)	배부시간
1.12.(목) 오전	09:30 ～ 10:30	덕송2리	덕송2리	다래
	10:30 ～ 11:30	애산4리	애산4리	이절
1.12.(목) 오후	13:30 ～ 14:30	회동2리	회동2리
	14:30 ～ 15:30	회동1리	회동1리
	15:30 ～ 16:30	용탄2리	용탄2리
	16:30 ～ 17:30	용탄2리 벽탄	벽탄
1.13.(금) 오전	09:30 ～ 10:30	용탄1리	용탄1리	비룡동
	10:30 ～ 11:30	용탄3리	용탄3리
1.13.(금) 오후	13:30 ～ 14:30	광하2리 여곡	여곡
	14:30 ～ 15:30	광하2리	광하2리
	15:30 ～ 16:30	광하1리	광하1리
	16:30 ～ 17:30	봉양6리	봉양6리

○ 본인 직접 수령시 :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수령시 :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장 배부) 사전 작성

○ 1948. 1. 1. ∼ 1953. 1. 31. 출생자 : 신청서(이장 배부) 추가 작성

* 집중배부 당일은 읍사무소에 명부 미비치로 쿠폰 수령 불가(경로당에서만 가능)

[서식 1]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
지 원 내 용		10,000원/월/상․하반기(연2회) 120,000원을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원 (사용기한 – 해당 연도 12월15일까지, 초과비용 본인 부담)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기준 1.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 중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한다. 2. 목욕, 이ㆍ미용권은 정선군 관내 목욕,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4. 목욕, 이ㆍ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 처리한다.

1.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신청서

【읍면 작성용】

[서식 2]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위임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임받는 사람(수임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실버에티켓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　 2023 년    월    일

위 임 인 :             (서명 또는 인)

2. 2023년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담당자	김 니 은 560-2197

가. 운영기간 : 2023. 1. 1. ~ 2023. 3. 31.

나. 운영인원 : 정선읍 9명(정선군 30명)

다. 포획대상 : 법령이 정한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

라. 포획수량 : 무제한

마. 수렵범위 : 관내전역(수렵 제한구역 제외)

바. 멧돼지 신고포상금 지급(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 신고대상 : 죽어 있는 멧돼지 또는 폐사체를 발견한 경우 신고

□ 지급금액 : 20만원(1인당 1년에 최대 60만원)

□ 지 급 처 : 원주지방환경청

□ 신고방법 : 정선군청 환경과(☎033-560-2345)

사. 협조사항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주민 홍보

- 총소리 등의 민원으로 포획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홍보 요청

□ 야생 멧돼지 자가 소비 절대 금지 홍보

3.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담당자	김 니 은 560-2197

가. 일    시 : 2023. 1. 18.(수) 14:00

나. 주    관 : 정선군청 환경과

다. 장    소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라. 대    상 : 신월1리, 신월2리, 덕우리, 지역 사회단체, 기타 관심있는 주민

마. 내    용 :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맞춤형복지팀

1. 정선안방돌봄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박 향 숙 560-2607

가. 내   용 : 생활이 어려운 1인가구 단기돌봄서비스 제공

나. 기   간 : 연중

다. 대   상

□ 정선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 중 퇴원 후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급성기질환자로 장기요양을 신청했으나 등급판정에서 기각된 대상자

□ 기타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정선안방돌봄 심의회에서 인정된 대상자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라. 협조사항 : 지원이 필요한 가구 추천

2.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연계모금 홍보	담당자	박 향 숙 560-2607

가. 모금방법

□ 매월 1인당 1구좌(1,000원) 이상 후원

□ 자동이체(CMS) 기부 신청서 작성 제출

□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정선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협약으로 현금 지정 기탁

나. 세제혜택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부금 영수증발급 (개인 100%, 법인 50%)

다. 협조사항

□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요청

정선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정 기 / □ 일 시  기 부 신 청 서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연락처

☏ (자  택)

영수증발급여     부

□  예            □  아니오

☏ (휴대폰)

후원금액

□ 정기기부  (월          원)

예금주

은행명

이체일

□10일

□20일

□25일

□ 일시기부  (            원)

출금계좌

다음 사항에 동의하시면 기부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전체 동의함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모금회에서 처리하는 기부금관련 업무 (기부신청, 기부금확인서발급ㆍ기부내역 제공 등)	10년
(선택) 기부금결제정보(CMS출금계좌, 카드)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기부자관리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이용

제공받는 자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엠피씨	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등	나눔콜센터 이용 시 본인확인	폐기요청시 까지
금융결제원, 이니시스, 해당은행	(선택-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선택-카드)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주, 생년월일	기부금결제
국세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부금 소득공제 근거자료 활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 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5년 (소득세법에 의해 가능한 5년)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18조(기부금품의 모집), 소득세법 제160조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 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제3자 제공 ‧ 이용

제공받는 자	항목	수집목적	제공기간
㈜엠피씨	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나눔콜센터 이용 시 본인확인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 제공시까지
국세청	성명, 기부일자, 기부금액, 주민등록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 및 기부금 소득공제 근거자료 활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 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랑 나눔은 정선읍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민  원  팀

1.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가. 부과대상 : 2023. 1. 1. 기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나. 납부기한 : 2023. 1. 16. ~ 1. 31.

다.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 위텍스 등 납부

2.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가. 대    상 : 2023. 1월 현재 정선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연납 희망자

나. 신청기한 : 2023. 1. 31.(화) 연세액의 7% 공제 적용

다. 신청방법 : 위텍스,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존(전년) 신청자 세무과 일괄 고지서 발송

산업개발팀

1.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공고	담당자	전 영 남 560-2704

가. 장    소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나. 공람기간 : 2022. 12. 31. ~ 2023. 1. 13.

다. 공람내용 : 붙임 참조

[붙임1]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공고 1부.

2. 정선아리랑상품권 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지류형 상품권 : 비할인 정액 판매

나. 카드형 상품권(와와페이)

□ 할 인 율 : 10% → 5%

□ 할인한도 : 월100만원 → 월70만원 / 연한도 600만원

다. 변경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2022년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지류형 상품권 10% 특별할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코로나19 확산 감소세에 따라 특별할인 종료

□ 카드형 상품권(와와페이)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와 스마트시대에 발맞추어 카드형 상품권 활성화 추진

라. 카드형 상품권(와와페이) 관련 자료

□ 와와페이 가입 방법

온라인 (휴대폰)	스마트폰앱(지역상품권 chak) 설치 → 회원가입(본인인증) → 앱에서 카드신청 → 카드발급(7일 이내)
오프라인 (은행창구)	스마트폰앱(지역상품권 chak) 설치 → 회원가입(본인인증) → 은행방문 카드신청 → 카드발급(즉시)

□ 와와페이 취급 금융기관 : 농협, 신협, 우체국

□ 와와페이 충전금액에서 결제되지 않고 연결계좌에서 결제되는 경우

① 결제한 업소가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경우

→ 업소의 가맹점 가입 필요

② 충전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 시도한 경우

→ 와와페이 충전금액만큼 결제한 후, 차액을 다시 결제

③ 해당 업소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NH농협카드 가맹”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해당 업소에서 밴사(VAN사 :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회사)에 전화하여 NH농협카드 가맹 요청

3. 2023년 농정시책 신청 접수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신청기간 : 2023. 1. 20.(금)까지

나. 신청내용 : 2023년 농정시책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외 115건

다. 신청장소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라.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4. 2023년 자두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신청기간 : 2023. 1. 27.(금)까지

나.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과수연구팀

다. 사업대상 : 마을별 자두 작목반(수령 5년차 이상만 해당)

라. 사업내용 : 자두 결실율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

마.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바. 지원단가 : 평균 0.1ha / 110천원 / 20g (석송자 포함)

5. 2022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협조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조 사 명 : 2022년 농업기계 보유현황

나. 조사대상 : 주요 농업기계 12종, 친환경동력원 농업기계4종, 폐농업
기계 6종

다. 조사기간 : 2023. 1. 30.(월)까지

[붙임2]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1부.

[붙임3] 친환경동력원 농업기계 및 폐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1부.

6. 2023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수요조사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조사기간 : 2023. 1. 18.(수)까지

나. 사업내용 :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 차등 지원

□ 경보수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 중보수 : 화장실, 욕실, 부엌, 단열, 난방, 창문 등 기능·설비 개선

다.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자가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무상 포함) 주택 거주자

라. 지원한도

□ 가구당 650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하되, 주택의 노후 및 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 840만원까지 지원 가능

마. 제출서류 :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수요조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임차(무상 포함)주택 거주자는 ‘주택소유자 확인서’추가 제출

[붙임4]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수요조사서 1부.

[붙임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6] 주택 소유자 확인서 1부.

[붙임1]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공고

정선군 공고 제2022-1506호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공고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위    치 : 정선군 행정구역 전역 A=1,219.72㎢

3. 공람개요

가.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 346건

-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4건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248건

- 군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내용 : 공람장소에 비치

4.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조서 및 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2022. 12. 31. ~ 2023. 01. 13.)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기간 내 정선군청 도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면 제출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2]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농업기계보유현황 조사
마을명 :
구분	동력 경운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SS기)	농용트랙터				동력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곡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농업용 멀티 콥터
			계	소형 40마력 미만	중형 40~60마력	대형 60마력 이상	계	보행형	승용형	계	보행형	승용형	계	3조 이하	4조	5조 이상
계

[붙임3] 친환경동력원 농업기계 및 폐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친환경동력원 농업기계및폐농업기계보유현황 조사
마을명 :
구분	친환경동력원 농업기계				폐농업기계
	전동형 농업용 고소작업차	전동형 농업용 동력운반차	전동형 주행형 농업용방제기	기타 (전기또는 수소·전지용)	동력 경운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SS기)	농용트랙터				동력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계	소형	중형	대형	계	보행형	승용형	계	보행형	승용형	계	3조 이하	4조	5조 이상
계

[붙임4]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수요조사서

농촌집고쳐주기사업 수요조사서

대상자정보	가 구 주			생년월일			연락처(본인)
							연락처( )
	주 소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저소득층
	가구유형	□ 독거노인 □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 조손가정 □ 다문화가정 □ 한부모가정 □ 기타
주거 현황	주거구분	□ 자가주택 □ 임차주택						전용면적		㎡ ( 평)
	주택유형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기타
주택 기본 현황	지붕재료	□ 기와 □ 석면슬레이트 □ 강판 □ 슬라브 □ 기타									건축연도		1960
	건축구조	□ 벽돌/블록조 □ 철골조 □ 콘크리트 □ 목조 □ 흙집 □ 기타
주택 노후현황	외 부	□ 담장 □ 지붕 □ 출입문 □ 처마 □ 외벽 □ 기타
	내 부	□ 창호 □ 단열 □ 도배/장판 □ 싱크대 □ 타일 □ 기타
	설 비	□ 화장실 □ 부엌 □ 욕실 □ 난방 □ 방수 □ 기타
	전 기	□ 차단기/세대분전함 □ 전선/콘센트/스위치 □ 조명 □ 기타
수리희망부분
공사추정금액		금 천원
기타사항 (추천사유 등)														농촌협약 체결여부
														□
위와 같이 농촌집고쳐주기사업 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시․군)			(인)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귀중

[붙임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농촌집고쳐주기사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결코 수집·이용,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집고쳐주기 지원사업의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단의 지원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인은 농식품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농림축산식품부, 다솜둥지복지재단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농촌집고쳐주기 지원사업 관련 업무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성명·주소 등 인적사항, 주택 거주 상황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및 서류 보존기간(5년)

2.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집고쳐주기사업의 수행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수탁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농촌집고쳐주기 지원사업의 업무처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및 서류 보존기간(5년)

3. 본인은 위 1∼2호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재단이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귀중

[붙임6] 주택소유자 확인서

주택소유자 확인서

□ 주택소유자 :

□ 주      소 :

□ 연  락  처 :

□ 세  입  자 :

상기 본인은 다솜둥지복지재단이 시행하는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을 통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개ㆍ보수 공사에 동의하며, 준공 후 3년 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합니다.

20   .     .     .

주택소유자 :              (인)

세  입  자 :              (인)

농림축산식품부  귀중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