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이장회의 서류

2. 8.(수) 11:00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3

2. 여성회관 수강생 및 강사모집	3

3. (재)정선장학회 장학생 신청 및 접수	3

4.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한시적 감면	4

5. 노후 경유차 운행 적발 과태료 부과 안내 알림	4

6.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류) 검수 강화 알림	5

□ 맞춤형 복지

1. 강원랜드 SOS 장학생 모집 홍보	8

2.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안내	8

□ 민       원

1. 2023년 표준주택가격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9

2.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9

□ 산 업 개 발

1. 2023년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 협조 안내	10

2. 2023년 농촌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접수	10

3. 기본형 공익 직불제 신청 안내	10

4.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안내	11

5.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12

6.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 및 홍보 협조	12

총  무  팀

1.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담당자	김 니 은 560-2605

가.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기간 : 2023. 3. 14.(화) ~ 2024. 3. 14.(목)

나. 내    용

□ 이·반장들의 군정시책 업무 추진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담보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함

다. 협조사항

□ 보험가입을 위한 이장·반장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날인)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제출

라. 제출기한 : 2023. 2. 15.(수)    ※ 서식별첨

2. 여성회관 수강생 및 강사모집	담당자	김 니 은 560-2605

가. 기    간 :　2023. 2. 13.(월) ~　2. 16.(목)    ※ 선착순 모집

나. 대    상 : 18세이상의 정선군 거주 군민

다. 모집인원 : 수강생 167명, 강사 11명

라. 수 강 료 : 4만원(월 1만원)    ※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

마. 접수방법 : 정선군 여성회관 방문접수(☎ 문의사항 :　560-2319)

바. 교육기간 :　2023. 3. 6.(월) ~　6. 23.(금)  ※ 교육과목 별첨

3. [재]정선장학회 장학생 신청 및 접수	담당자	김 니 은 560-2605

가. 공고기간 : 2023. 2. 8.(수) ~ 3. 10.(금)

나. 접수기간 : 2023. 2. 20.(월) ~ 3. 11.(금)

다. 모집인원 :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 620명(고 45명, 대 575명)

라. 지급금액 : 고등학생 연 1백만원, 대학생 연 3백만원

마. 접수방법 :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또는 각 읍□면 총무팀 방문접수

4.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한시적 감면	담당자	김건하 560-2768

가. 기    간 : 2023. 1. 20.(금) ~ 7. 31.(월)

나. 배    경 :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및 주민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각종 사례와 감면 근거에 따라 인상분에 대해 감면

다. 근    거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9조(수수료의 감면)

라. 감면방법 : 인상시점 이전의 폐기물 수수료로 감면

용량별	봉투판매가			비 고
	인상 전	인상 후	감면후 금액
2ℓ	40	70	40
3ℓ	50	80	50
5ℓ	80	110	80
10ℓ	150	220	150
20ℓ	280	420	280
30ℓ	430	640	430
50ℓ	700	1,050	700
75ℓ	1,040	1,560	1,040
100ℓ	1,380	2,070	1,380

(단위 : 원/매)

5. 노후 경유차 운행 적발 과태료 부과 안내 알림	담당자	김건하 560-2768

가. 기    간 : 2022. 12. 1.(목) ~ 2023. 3. 31.(금) ※ 계절관리제 기간

나. 내    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혹은 향후 정책변경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계획

다. 근    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21조

6.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류) 검수 강화 알림	담당자	김건하 560-2768

가. 주요내용 : 23년부터 폐농약 용기류가 공단 수거사업소로 수거(반입)됨에 따라 폐농약 용기류에 대한 검수 강화 예정

나. 배출방법

□ 농  약 : 완전히 사용후 재질별로 분리하여 마대에 담아 집하장에 배출

※ 영양제, 유기농 자재등의 농약 유사용기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 농약표기가 없는 경우, 이물질이 포함된 용기류는 반입 불가능

□ 폐비닐 : 흙, 이물질을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하여 집하장에 배출

- 수거대상 : 하우스비닐, 흰색비닐(로덴), 검은색비닐(하이덴)

- 수거비대상 :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보온덮개, 반사지, 차광망

▣ 폐농약용기류 분리배출 방법

○ 영농 후 발생되는 폐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병, 농약봉지류로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

○ 영양제 용기 및 유기농 자재 등은 농약유사 용기로서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으며, 지자체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에 별도 분리배출

○ 사용 후 남은 잔여농약 및 사용기한이 지난 농약은 지방자치단체     잔여농약 수거함 등에 배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음

<붙임1>

2023년(상반기) 정선군 여성회관 교육과목

(단위 : 명)

구 분		교육내용	인원	요일	강의시간		교육실
					오전	오후
4과정/11과목			167
자격증 (4)	커피바리스타(2급)	커피바리스타 자격증반	15	월	10:00~14:00		헤어실
	티테라피 전문가반	꽃차·약선차 자격증반	15	목	10:00~14:00		조리실
	헤어	헤어 자격증반	15		10:00~12:00		헤어실
	컴퓨터 자격증	엑셀기초, ITQ엑셀	15	화.목		14:00~16:00	컴퓨터 학원
취미 교양 (3)	영어회화	생활영어 기초 및 중급	15	월	09:30~12:30		소회의실
	플릇	이론 및 실기	15	수	10:00~14:00		연회장2층
	기타교실	기타초급반	15	화.목		16:00~18:00	체력단련
창업 기술 (2)	섬유예술(초급)	생활소품 제작	11	월.수	10:00~12:00		홈페션실
	섬유예술(중급)	생활용품 양재, 수선	11	화.목	10:00~12:00		홈페션실
건강 (2)	생활요가	신체교정 및 심신단련	20	월.수	10:00~12:00		체력단련
	라인댄스		20	화.목	10:00~12:00		체력단련

<붙임2>

맞춤형복지팀

1. 강원랜드 SOS 장학생 모집 홍보	담당자	조은애 560-2705

가. 모집대상: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가정 ․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대학생

※ 대학생의 경우 강원 폐광지역내 소재 고교를 졸업한 사람

나. 지원금액: (중･고등학생)100만원, (대학생)300만원 학업장려금

다. 신청방법: (중･고등학생)재학중인 학교,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대학생)개인신청(~ 3. 10.까지)

라. 문의처 : 강원랜드 장학 사무국 (070-4333-2100)

2.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장 미 560-4224

가. 신청대상 : 폐광지역 내 중위소득 120%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 · 장애인 가구

나. 지원내용

□ 주택수리 : 지붕개량, 주방 및 욕실보수, 창호, 바닥, 난방 등 보수

□ B·F 하우스 : 장애인 행동패턴,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시공

	□ 지원제외
․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상가, 공공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주택 ․ 시급성이 낮은 주택수리(단순도배 등), 정화조 매립이 불가능한 화장실 공사, 지붕 슬레이트 철거 ․ 5년 내 사회공헌재단의 주택수리를 지원받은 가구(단, 추천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원 가능)

※ 『Barrier Free House』 장애인이 집안에서도 불편없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주택

다. 신청기간 : 2023. 2. 1.(수) ~ 2. 17.(금)

라.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상),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마. 참고자료 : 2023년 중위소득 120% 기준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건강 보험료	직장	82,112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지역	36,122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단위 :원)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1인 가구는 2022년 중위소득 기준표 적용

민  원  팀

1. 2023년 표준주택가격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가. 공시기준일 : 2023. 1. 1.

나. 대    상 : 표준주택 797호(정선읍 212호)

다.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민원실

라.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23. 1. 25.(수) ~ 2. 23.(목)

마. 이의신청 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2.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가. 공시기준일 : 2023. 1. 1.

나. 대    상 : 표준지 2,106필지(정선읍 430필지)

다.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민원실

라.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23. 1. 25.(수) ~ 2. 23.(목)

마. 이의신청 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산업개발팀

1. 2023년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 협조 안내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기    간 : 2023. 2. 1.(수) ~ 5. 15.(월)

나. 내    용

□ 해당마을 산불 취약지역 순찰 실시

□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금지

□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무익함을 지속적으로 홍보

□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 행정사항 : 5. 16.(화)까지 산불예방 활동일지 제출

2. 2023년 농촌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접수	담당자	곽 준 영 560-2817

가. 기    간 : 2023. 2. 17.(금)까지

나. 사 업 량 : 18동(정선읍 4동)

다. 지원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건물)

라. 지원기준

지붕종류	규 모 (면적)		비 고
	85㎡이하	85㎡초과
일반지붕	1,500	2,000	※ 도비 미포함
슬레이트	2,500	3,500

3. 기본형 공익 직불제 신청 안내

담당자	김 승 하 560-2818

가. 기    간

□ 비대면 : 2023. 2. 1.(수) ~ 2. 28.(화)

□ 대  면 : 2023. 3. 1.(수) ~ 4. 30.(일)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나. 내    용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 공익 직불금 지원

다. 신청기관 : 농지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팀)

라. 신청방법 :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4.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김 승 하 560-2818

가. 일    자 : 2023. 3. 6.(월) ~ 4. 28.(금)

나. 지원대상 : 2020. 12. 31. 기준

□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다. 신청기관 : 농지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팀)

라. 신청서류 :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공익기능 유지약정서

마. 지급시기 : 2023. 7월

※ 와와페이(지역상품권) 지급

<와와페이 가입방법>

온라인 (휴대폰)	스마트폰앱(지역상품권 chak) 설치 → 회원가입(본인인증) → 앱에서 카드신청 → 카드발급(7일 이내)
오프라인 (은행창구)	스마트폰앱(지역상품권 chak) 설치 → 회원가입(본인인증) → 은행방문 카드신청 → 카드발급(즉시)

- 와와페이 취급 금융기관 : 농협, 신협, 우체국

- 와와페이 충전금액에서 결제되지 않고 연결계좌에서 결제되는 경우

① 결제한 업소가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경우

→ 업소의 가맹점 가입 필요

② 충전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 시도한 경우

→ 와와페이 충전금액만큼 결제한 후, 차액을 다시 결제

③ 해당 업소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NH농협카드 가맹”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해당 업소에서 밴사(VAN사 :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회사)에

전화하여 NH농협카드 가맹 요청

5.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담당자	김 승 하 560-2818

가. 기    간 : 2023. 2. 21.(화)까지

나. 대    상 : 농업경영체(농지)등록 농업인

다. 내    용 :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지원 추가신청

라. 신청기관 : 농지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팀)

6.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 및 홍보 협조

담당자	김 의 한 560-2704

가. 일    자 : 2023. 2. 1.(수)부터

나. 내    용 : 정선군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다. 신청방법

❍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휘슬)앱 설치 후 가입

❍ 전문 콜센터(1599-6270)로 연락 후 가입

<붙임1>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