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이장회의 서류

3. 7.(화) 11:00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 수요조사	3

2. 2023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3

3.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개인울타리 설치지원) 추진	4

4. 라돈 무료측정 검출기 회수 일정 안내	4

5.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5

□ 맞춤형 복지

1.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조	6

2.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	6

□ 민       원

1.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7

2.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열람 기간 운영	7

□ 산 업 개 발

1. 2024년 융복합사업(태양광, 태양열, 지열) 사전 신청 안내	8

2.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 안내	9

3. 정선 아리랑상품권 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9

4. 2022년산 콩, 팥 보급종 신청 안내	10

5. 2023년 무, 배추 재배(의향) 조사 협조	10

6. 2023년 농업정책과 보조사업 신청 안내	10

7. 정선4교 시공에 따른 아라리촌 산책로 우회 안내 요청	12

총  무  팀

1.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 수요조사	담당자	김 니 은 560-2605

가. 조사기간 :　2023. 3. 10.(금)까지

나. 접수방법 : 신청지의 인구, 세대수, 청년지원시설 유무 확인 후 총무팀에 회신

다. 주요내용 : 행정리 단위로 초고속인터넷 설치를 위한 광케이블 구축

※ 인터넷 설치는 광케이블 구축 후 개인별도 신청

라. 사업기간 : 2024. 4월 이후

2. 2023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담당자	김 건 하 560-2768

가. 수거기간 : 2023. 2. 20.(월) ~ 4. 30.(일)

나. 수거대상 :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

다. 주요내용 : 농어촌 마을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집중 수거

라. 수거 및 반입방법

- 영농폐비닐 수거 : 환경공단 수거대행업체 연중 수거

업체명	관할구역	연락처	비고
그린환경	정선읍, 고한읍, 신동읍, 화암면	010-5675-3916

- 폐농약 용기 : 환경공단 영월수거사업소 직접 반입

반입장소	반입기간	연락처	비고
환경공단 영월수거사업소	2023.3.31.~4.13.(10일간)	033-372-3830

3.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개인울타리 설치 지원) 추진	담당자	김 건 하 560-2768

가. 접수기간 : 2023. 3. 10.(금)까지

나. 접 수 처 : 농지 소재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다. 제출서류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 및 산출내역서 1부(대상자 선정 후 제출)

※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농지원부 중 하나 제출

라. 지원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

- 농가당 전기울타리 최대 2,000천원, 철선울타리 최대 5,000천원 지원

※ 전기울타리는 사후관리가 어려우므로 철선울타리 설치 권장

※철선울타리 (능형망)

(단위: 원)

시설 거리	철선울타리			시설 거리	철선울타리			비고
	합 계	보조금 (80%)	자부담 (20%)		합 계	보조금 (80%)	자부담 (20%)
100m	3,260,000	2,608,000	652,000	160m	5,040,000	4,032,000	1,008,000
110m	3,465,000	2,772,000	693,000	170m	5,355,000	4,284,000	1,071,000
120m	3,780,000	3,024,000	756,000	180m	5,670,000	4,536,000	1,134,000
130m	4,095,000	3,276,000	819,000	190m	5,985,000	4,788,000	1,197,000
140m	4,410,000	3,528,000	882,000	200m	6,300,000	5,040,000	1,260,000
150m	4,725,000	3,780,000	945,000

4. 라돈 무료측정 검출기 회수 일정 안내	담당자	김 건 하 560-2768

가. 방문일정 : 2023. 3. 6.(월) ~ 3. 9.(목)

나. 방문대상 : 정선읍 29개소

다. 회수방법 : 공단 현장방문 회수

- 마을회관별 별도 안내(문자/유선전화 등) 예정   ※ 일정변경가능

5.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담당자	김 건 하 560-2768

가. 접수기간 : 2023. 3. 6.(월) ~ 11. 30.(목)

나. 접 수 처 : 1) 환경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다. 지원내용 : 운행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및 경유 아닌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

라.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맞춤형복지팀

1.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조	담당자	김 상 주 560-2148

가. 사업목적

□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약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송파 세 모녀 사건(‘14.2.26.) 계기

나. 신청자격

□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곤란 가구

□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학대 위기 아동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다. 지원내용

□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복지상담, 돌봄, 후원, 통합사례관리 등

라. 협조사항 :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생 즉시 대상자 추천(야간 129)

2.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	담당자	장 미 560-4224

가. 사업목적

- 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 대비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나. 지원 가구수 : 정선군 41가구

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라.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6평형, 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마. 지원방법 : 자부담 없이 무상 설치

바. 협조사항 : 지원 필요가구 추천(2023. 03. 31까지)

민  원  팀

1.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가. 신청기한 : 2023. 3. 1.(수) ~ 3. 31.(금)

나. 세액공제 : 4월~12월 연세액의 7%

다. 신청방법 : 위텍스,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 1월 신청후 미납부자 세무과 일괄 고지서 발송

2.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열람 기간 운영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 기   한 : 2023. 3. 21.(화) ~ 4. 10.(월)

□ 대   상 : 2023. 1. 1. 기준 산정가격

- 개별공시지가 : 126,990필지(정선읍 26,774필지)

- 개별주택가격 : 10,883호(정선읍 2,530호)

□ 열람장소 :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1. 2024년 융복합사업(태양광·태양열·지열) 사전 신청 안내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나. 신청기간 : 2023. 3. 2.(목) ~ 5. 15.(월)

다. 신청방법 : 전화신청 (전략산업과 033-560-2433, 협력업체 010-2595-7257)

라. 최종선정 : 2023년 10월 이후

산업개발팀

2.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사업내용 :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나. 지원규모 : LPG고무호스 사용 330가구

※ 신청가구 330세대 초과 시 고령자 순으로 선정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라. 사업비용 : 1가구당 27만 5천원 (자부담 5만원)

마. 신청기간 : 2023. 3. 17.(금)까지

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정선아리랑상품권 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적용시기 : 2023. 3. 1.(수)부터

나. 카드형 상품권(와와페이)

□ 할 인 율 : 5% → 10%

□ 할인한도 : 월70만원 / 연한도 600만원 (변동없음)

다. 지류형 상품권 : 비할인 정액 판매 (변동없음)

라. 변경사유 : 지속되는 고물가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국비예산 추가확보로 할인 비율 확대

산업개발팀

4. 2022년산 콩, 팥 보급종 신청 안내	담당자	김 승 하 560-2818

가. 2023년 콩, 팥 보급종 신청

□ 신청기간

- 기본 신청기간 : 2023. 2. 1.(수) ~ 3. 17.(금)

- 물량조정 기간 : 2023. 3. 18.(토) ~ 3. 20.(월)

- 추가 신청기간 : 2023. 3. 21.(화) ~ 4. 10.(월)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

□ 대상품목

- 콩 : 청아콩, 대원콩 (소독, 미소독)

- 팥 : 아라리팥 (미소독)

□ 종자공급 : 2023. 4. 1.(토) ~ 5. 10.(수)

5. 2023년 무·배추 재배(의향) 조사 협조	담당자	김 승 하 560-2818

가. 2023년 무·배무 재배(의향) 조사

□ 조사기간 : 2023. 2. 1.(수) ~ 3. 10.(금)

□ 조사품목 : 무, 배추

□ 조사내용 : 월별, 작기별 재배의향 면적 및 농가현황 등

6. 2023년 농업정책과 보조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김 승 하 560-2818

가. 2023년 전략작물 직불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3. 2. 15.(수) ~ 3. 31.(금)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 신청대상 :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3. 3. 6.(월) ~ 4. 28.(금)

□ 신청방법 : 비대면(온라인) 신청자를 제외한 대면 신청자 직접 방문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다. 2023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3. 3. 6.(월) ~ 4. 28.(금)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 농업을 이행중인 농업인

라. 2023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3. 3. 6.(월) ~ 4. 28.(금)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 지원단가 : 가구별 70만원

□ 신청대상 : 강원도 내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가 2년 이상 등록된 농업인

마.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3. 3. 6.(월) ~ 5. 31.(수)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 지원기준 : 면세유 L당 150원 정액 지원

□ 신청대상 : 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직불금 중복수령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신분증, 경작사실확인서(관외, 신규) 필수 지참

※ 직불금 신청자 중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는 이·통장 및 농업인 2인으로부터

(총 3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로 인해 확인서 요청 시 협조 요망

※ 붙임 : 마을별 사업 신청 세부 일정

7. 정선4교 시공에 따른 아라리촌 산책로 우회 안내 요청	담당자	전 영 남 560-2703

가. 공사기간 : 2023. 4. 1.(토) ~ 6. 30.(금)

나. 산책로 임시 차단 위치

□ 봉양주공아파트 오반천 인도교 ~ 아리랑센터 뒤편

	1구간:안내 현수막 설치(예고)
	2구간:안내 표지판 및 차단시설
	3구간:안내 표지판 및 차단시설
	4구간:안내 현수막 설치(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