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이장회의 서류

4. 5.(수) 11:00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2023년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요청	3

2.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운영 알림	3

3. 폐농약 용기류 반입일정 변경 알림	3

4. 2023년 2차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접수기간 알림	4

5. 보관 □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수요조사 기간 운영	4

□ 맞춤형 복지

1.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 안내	6

2.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연계모금 홍보	6

□ 민       원

1. 부동산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결정 □ 공시	8

□ 산 업 개 발

1.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구축 강화 협조	9

2. 2023년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신청	9

3.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안내	9

총  무  팀

1. 2023년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요청	담당자	김 니 은 560-2605

가. 추천기간 : 2023. 3. 27.(월) ~ 4. 26.(수)

나. 시상인원 : 5개부문 / 5명 내외

(문화체육, 지역개발, 농림산업, 사회봉사, 환경 부문)

다. 시상일정 : 정선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개최 시(6월 예정)

라. 선발기준

-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 시상기준일 : 2023년 6월 예정

- 본적이 정선군인 자 또는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타에 귀감이 되는 자

※ 공적기간은 시상기준일 지난 3년 이내의 공적으로 함

2.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운영 알림	담당자	이 환 560-2608

가. 교 육 명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나.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1~2년차 대원

다. 교육일시 : 2023. 4. 19.(수) 13:30 ~ 17:30

라. 교육장소 : 정선문화예술회관 3층

마. 교육내용 : 민방위대 임무 및 행동요령 등 교육

바. 협조사항 : 편입 1~2년차 대원들에게 민방위 교육 이수 홍보

3. 폐농약용기류 반입일정 변경 알림	담당자	김건하 560-2768

가. 반입기간 : 2023. 4. 20.(목) ~ 5. 4.(목)

나. 변경사유 :　폐농약용기류 창고 보관용량 초과  및 재활용업체 기계고장 등

다. 수거방법 : 환경공단 영월수거사업소에 직접 반입

반입장소	변경 전	변경 후	연락처	비고
환경공단 영월수거사업소	2023.3.31.~4.13.	2023.4.20.~5.4.	033-372-3830

4. 2023년 2차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접수기간 알림	담당자	김건하 560-2768

가. 접수기간 : 2023. 3. 15.(수) ~ 4. 14.(금)

나. 접 수 처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다. 지원대상 :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주택, 창고, 축사 등)

라. 우선순위 : 연계사업 유무, 기초수급자 □ 취약계층, 건축 노후정도 등

마. 철거지원

□ 일반가구 : 주택 1동당 슬레이트 철거 352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창고, 축사등 비주택의 경우 1동당 200㎡이하의 면적 지원

□ 취약계층 : 주택 1동당 전액지원

바. 지붕개량

□ 일반가구 :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취약계층 :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지원

사. 제출서류

1) 신청서

2) 건축물대장 1부(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기세, 재산세 납부고지서 제출)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3) 건축물사진(출력본 제출)

4)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부

5)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장애인 등)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5. 보관·방치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수요조사 기간운영	담당자	김건하 560-2768

가. 신청기간 : ~ 2023. 6. 30.까지

나. 신청방법 : 총무팀으로 신청자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회신

다. 추진기간 : 2023년 하반기 추진 예정(환경과)

라. 처리대상

1) 적법한 절차(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철거된 슬레이트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한 경우

2) 원인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원인 제공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대상)

※ 건축물 철거 후 남은 잔해(혼합폐기물) 처리불가

마. 방치슬레이트 예시

맞춤형복지팀

1.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안내	담당자	조 은 애 560-2705

가. 사업개요

□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을 위해 ICT기기를 설치해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

나. 서비스대상자

□ (독거노인)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다. 서비스 내용 : 화재·활동량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통해 감지된 응급

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구급·구조 조치

라. 신청방법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2.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연계모금 홍보	담당자	장 미 560-4224

가. 모금방법

□ 매월 1인당 1구좌(1,000원) 이상 후원[자동이체(CMS) 기부 신청서 작성 제출]

나. 세제혜택 : 연말정산 소득공제(개인 100%, 법인 50%)

다. 협조사항

□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요청

정선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정 기 / □ 일 시  기 부 신 청 서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연락처

☏ (자  택)

영수증발급여     부

□  예            □  아니오

☏ (휴대폰)

후원금액

□ 정기기부  (월          원)

예금주

은행명

이체일

□10일

□20일

□25일

□ 일시기부  (            원)

출금계좌

다음 사항에 동의하시면 기부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전체 동의함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모금회에서 처리하는 기부금관련 업무 (기부신청, 기부금확인서발급ㆍ기부내역 제공 등)	10년
(선택) 기부금결제정보(CMS출금계좌, 카드)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기부자관리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이용

제공받는 자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엠피씨	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등	나눔콜센터 이용 시 본인확인	폐기요청시 까지
금융결제원, 이니시스, 해당은행	(선택-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선택-카드)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주, 생년월일	기부금결제
국세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부금 소득공제 근거자료 활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 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5년 (소득세법에 의해 가능한 5년)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18조(기부금품의 모집), 소득세법 제160조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 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제3자 제공 ‧ 이용

제공받는 자	항목	수집목적	제공기간
㈜엠피씨	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나눔콜센터 이용 시 본인확인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 제공시까지
국세청	성명, 기부일자, 기부금액, 주민등록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 및 기부금 소득공제 근거자료 활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 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랑 나눔은 정선읍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민  원  팀

1. 부동산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결정·공시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 결정·공시일 : 2023. 4. 28.(금)

□ 기 준 일 : 2023. 1. 1. 기준

- 개별공시지가 : 126,990필지(정선읍 26,774필지)

- 개별주택가격 : 10,883호(정선읍 2,530호)

□ 공시가격 열람방법

-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산업개발팀

1.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구축 강화 협조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협조사항

□ 마을 방송 2~3회 이상 실시 및 산불 취약지역 수시 순찰

□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금지

□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재관리 및 처리 주의 당부

□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무익함을 지속적으로 홍보

-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신청방법 : 유선 및 방문)

□ 산불예방 홍보물 배부 : 이·반장, 경로당

※「붙임 1」마을별 배부수량

2. 2023년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김 승 하 560-2818

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경운·정지 및 기타 농작업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1,000㎡(약300평)당 105,000원 지원

- 10,000㎡(약3,000평) / 1,050,000원 한도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1958년 이전 출생자)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농작업 완료 후 농작업 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사진대장(전,중,후) 제출

3.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안내	담당자	김 승 하 560-2818

가. 기본형 공익 직불금 준수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약 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대면 : 계획수립 후 안내 예정

- 온라인 : www.agriedu.net ‘농업교육포털’ 접속 후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 ARS전화 :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 1953년 이전 출생자 대상

※ 3월 30일 이후 ☎1644-3656으로 걸려온 전화를 5분간 청취하면 이수 완료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마을 총회, 마을주변 청소 등(사진촬영 및 참석명단 작성)

□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 공동집하장 및 일제수거의 날 지정 등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붙임 1> 마을별 배부수량

- 이장 및 반장 1인당 1개, 경로당 개소별 4개

연번	마을명	배부수량	이장		반장		경로당		비고
			인원	배부수량	인원	배부수량	명칭	배부수량
합계	36개리	398	36	36	226	226	0	136
1	봉양1리	16	1	1	15	15
2	봉양2리	18	1	1	13	13	정선경로당	4
3	봉양3리	15	1	1	10	10	비봉경로당	4
4	봉양4리	10	1	1	9	9
5	봉양5리	15	1	1	10	10	봉양5리경로당	4
6	봉양6리	9	1	1	4	4	봉양6리경로당	4
7	봉양7리	5	1	1	4	4
8	봉양8리	14	1	1	9	9	녹송경로당	4
9	봉양9리	9	1	1	8	8
10	봉양10리	12	1	1	7	7	봉양주공아파트경로당	4
11	북실1리	13	1	1	8	8	북실리경로당	4	반장 공석 2
12	북실2리	9	1	1	4	4	가매실경로당	4
13	북실3리	7	1	1	6	6			반장 공석 1
14	북실4리	11	1	1	6	6	북실주공아파트경로당	4
15	북실5리	20	1	1	11	11	미소빌경로당	4
							현대아파트경로당	4
16	덕송1리	15	1	1	6	6	덕송1리경로당	4
							외반점경로당	4
17	덕송2리	8	1	1	3	3	덕송2리경로당	4
18	애산1리	11	1	1	6	6	애산1리경로당	4
19	애산2리	16	1	1	11	11	삼봉경로당	4
20	애산3리	7	1	1	2	2	애산3리경로당	4
21	애산4리	9	1	1	4	4	애산4리경로당	4
22	애산5리	6	1	1	5	5			반장 공석 1
23	애산6리	7	1	1	6	6
24	신월1리	9	1	1	4	4	신월1리경로당	4
25	신월2리	14	1	1	5	5	월통경로당	4
							새터경로당	4
26	덕우리	8	1	1	3	3	덕우리경로당	4
27	여탄리	9	1	1	4	4	여탄경로당	4
28	회동1리	7	1	1	2	2	회동1리경로당	4	반장 공석 2
29	회동2리	10	1	1	5	5	회동2리경로당	4	반장 공석 1
30	용탄1리	13	1	1	8	8	용탄1리경로당	4
31	용탄2리	13	1	1	4	4	용탄2리경로당	4
							벽탄경로당	4
32	용탄3리	9	1	1	4	4	용탄3리경로당	4
33	광하1리	13	1	1	4	4	광하1리경로당	4	반장 공석 1
							여곡경로당	4
34	광하2리	11	1	1	6	6	광하2리경로당	4
35	귤암리	10	1	1	5	5	귤암경로당	4
36	가수리	10	1	1	5	5	가수리경로당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