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이장회의 서류

5.8.(월) 11:00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제414차 민방위 훈련 실시 안내	3

2. 제41회 정선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3

3. 노후 관광안내판 정비 및 신규설치 수요조사	3

4. 영월수거사업소 폐농약용기류 반입일정 변경 알림	4

5. 2023년 3차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접수기간 알림	4

□ 맞춤형 복지

1. 여성 1인가구「안심홈세트」 지원사업 홍보	6

2.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홍보	6

3.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홍보	7

4. 2023년 정선읍 어르신 경로잔치 행사 안내	7

□ 민       원

1.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 소지자 무료 재발급	8

2.‘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8

3. 2023.1.1.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	8

□ 산 업 개 발

1. 2023년 1학기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신청	10

2.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14

3. 냉해 피해 신고 접수	14

총  무  팀

1. 제414차 민방위 훈련 실시 안내	담당자	김 니 은 560-2605

가. 훈련일시 : 2023. 5. 16.(화) 14:00~14:20

나. 훈련장소 : 정선군 일원 ※ 전국 동시 실시

다. 주요내용

- 적 공습상황에 대한 경보발령 및 주민대피 훈련

- 군 작전(지원) 차량 이동로 및 소방□응급□구조 차량등의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15분간 통제)

라. 훈련내용

-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운행 중인 차량은 갓길 정차 후 민방위 훈련

안내 라디오를 청취하며 경보 해제시까지 대기

- 주민들은 대피소로 이동 후 안내 라디오 청취

※ 스마트폰‘안전디딤돌’앱으로 가까운 대피소 확인가능

- 청사 내방객의 경우 지하 비상대피시설로 대피

마.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민방위 훈련 홍보 및 참여 유도

2. 제41회 정선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담당자	김건하 560-2768

가. 일    시 : 2023. 6. 1.(목) 09:40 ~ 18:00 ※ 개회식 09:40 / 폐회식 생략

나. 장    소 : 정선종합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다. 주    관 : 정선군체육회

라. 종    목 : 9종목

※ 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피구, 그라운드골프, 계주

마. 협조사항 : 주민 홍보를 통한 참여 독려

3. 노후 관광안내판 정비 및 신규설치 수요조사	담당자	김건하 560-2768

가. 조사기간 : 2023. 5. 15.(월)까지

나. 주요내용 : 노후된 관광안내판 교체 및 신규설치 수요조사

다. 제출방법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제출

라. 필요서류 : 현장 위치 및 노후 안내판 사진 ※ 붙임의 제출양식 참조

4. 영월수거사업소 폐농약용기류 반입일정 변경 알림	담당자	김건하 560-2768

가. 반입기간 : 2023. 5. 15.(월) ~ 5. 26.(금)

나. 변경사유 :　폐농약용기류 창고 보관용량 초과 및 재활용업체 운송난항 등

다. 수거방법 : 환경공단 영월수거사업소에 직접 반입

라. 주의사항

- 폐농약용기 바른 분리선별 안내(농약으로 표시된 용기류만 수거·반입)

- 개인 방문자는 농지원부 서류 지참

반입장소	기존	변경 후	연락처
환경공단 영월수거사업소	2023.4.20.~5.4.	2023.5.15.~5.26.	033-372-3830

5. 2023년 3차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접수기간 알림	담당자	김건하 560-2768

가. 접수기간 : 2023. 5. 15.(월) ~ 6. 2.(금)

나. 접 수 처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다. 지원대상 :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주택, 창고, 축사 등)

라. 우선순위 : 연계사업 유무, 기초수급자 □ 취약계층, 건축 노후정도 등

마. 철거지원

□ 일반가구 : 주택 1동당 슬레이트 철거 7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창고, 축사등 비주택의 경우 1동당 200㎡이하의 면적 지원

□ 취약계층 : 주택 1동당 전액지원

바. 지붕개량

□ 일반가구 :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취약계층 :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지원

사. 제출서류

1) 신청서

2) 건축물대장 1부(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기세, 재산세 납부고지서 제출)

3)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4) 건축물 지붕 사진

5)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부

6)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장애인 등)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7) 건축주(신청인)과 토지주가 상이할 경우 동의서 및 토지대장 첨부

<붙임 1> 노후 관광안내판 정비 및 신규설치 수요조사 제출서식

구분	교체/신규설치/철거 中 기재
현장사진	노후된 관광안내판 사진첨부
위치	ex) 봉양리 79-11번지
비고

맞춤형복지팀

1.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지원사업 홍보	담당자	이 유 진 560-2705

가.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5. 15.(월) ~ 5. 26.(금) / 2주간

❍ 신청대상 : 150가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 모자가정, 여성만으로 구성된 가구, 스토킹 범죄피해자 등 포함

❍ 지원물품 : 안심홈세트 4종(선택적 지원 가능)

호신용경보기	창문열림감지센서 <wifi 공유기 필요>	이중잠금장치	창문도어락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선택 가능

나. 협조사항

❍ 신청대상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2.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홍보	담당자	전 영 태 560-2602

가.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3. 5. 16.(화) ~ 7. 31.(월) / 2.5개월

❍ 조사대상 : 표본 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 조사내용 : 건강행태, 만성질환 관련 내용 등

❍ 조사규모 : 875명(정선군 전체)

❍ 조사방법 : 조사원 표본가구 방문조사

나. 협조사항

❍ 조사원이 방문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요청

3.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홍보	담당자	김 상 주 560-2148

가. 지원대상 (일하는 청년)

구분	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연령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초과~월207만원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기준 월 207만원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지 원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매칭 10만원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만 기	3년 만기시 720만원 ~ 1,440만원 + 이자 + 추가 지원금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나. 신청기간 : 2023. 5. 1.(월) ~ 5. 26.(금) (온라인 신청 가능)

다. 협조사항

❍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4. 2023년 정선읍 어르신 경로잔치 행사 안내	담당자	김 상 주 560-2148

가. 행사개요

❍ 일    시 : 2023. 5. 26.(금) 11:00 ~ 14:00 ※기념식 11:20

❍ 장    소 : 한빛관(정선중․고등학교 학생체육관)

❍ 참여인원 : 관내 어르신 700여명

❍ 주    최 : 정선읍 생활개선회(회장 최귀랑)

❍ 주요내용 : 기념식 및 축하공연, 오찬 제공 등

나.협조사항

❍ 10시 30부터 행사장 입장 가능하므로, 입장 시간에 맞추어 참석안내

민  원  팀

1.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 소지자 무료 재발급	담당자	이 은 선 560-2701

□ 개  요 : 2006.11.1.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에 취약하고,

오래되어 본인확인이 곤란함

□ 대  상 : 2006.11.1.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소지자

□ 기  간 : 수시

□ 방  법 : 기존 주민등록증 및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장 지참 후

민원팀 방문(재발급 수수료 없음)

2.‘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 신고기간 : 2023. 5. 1.(월) ~ 5. 31.(수)

□ 신고도움창구 설치·운영

- 장    소 : 정선군청 민원실 세무신고 창구

- 운영기간 : ‘23. 5. 15.(월) ~ 5. 26.(금)

- 비    고 : 장애인, 고령자 등 신고 취약계층 대상

※ 정선읍 및 사북읍 신고창구 미운영

3. 2023.1.1.기준 부동산공시가격 결정·공시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 기 준 일 : 2023.1.1.

□ 이의신청기간 : 2023. 4. 28.(금) ~ 5. 30.(화)

□ 제출방법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및

인터넷접수(콜센터 1644-2828)

※ 붙임 : 부동산공시가격 안내문 1부

2023. 1.1.기준 부동산공시가격 결정·공시

정선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6,990필지, 개별주택가격 10,868호에 대한 부동산공시가격을 4월 28일 자로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부동산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7.22%, 개별주택가격 –3.15% 하락하였으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과 최근 지속된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가 하락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유한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와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은 완화되고 각종 복지 정책의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공시가격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산업개발팀

1. 2023년 1학기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신청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신청기간 : 2023. 5. 17.(수)까지

나. 지원내용 : 등록금 등 학기당 3백만원(학생회비, 기숙사비 제외)

다. 신청대상 :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학생 또는 부모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폐광지역 거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중

1~3구간 해당자(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구 분	이수학점	백분위(100점 만점)	재학여부	기 타
신 입 생	제외	제외	재학
재 학 생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재학
졸업학기	제외	70점 이상	재학

□ 아래 학사 관련 사항 충족하는 자

라. 유의사항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타 학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등록금 총액범위 내에 차액 지원

□ 본 학자금 신청 뒤 타 학자금을 수령하여 납부 할 등록금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타 장학금 중복수령으로 등록금 총액범위 초과 수령 시, 초과분에

대해 본 학자금 즉시 환수 조치

《 2023년도 1학기 학자금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

	구 분	구 비 서 류	명 의	비 고
1	공 통 사 항 (구비서류 일체)	학자금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적증명서 (재학생)	본인	소속대학별 규정에 의거 (직전학기 백분율)
		재학증명서	본인
		입학금·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등본	부모, 본인	- 발급일자 : ’23. 4.11.이후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 이중지원시스템 심사 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자 : ’23. 4.11.이후
		통장 사본	부모	보호자(세대주) 통장
2	•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혹은 실제 보호자)가 아래 복지증명서 발급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부모가 아닌 경우, 실제 보호자와 학생이 주민등록등본 상 한 가구여야 함
	복지증명서 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4종)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발급일자 : ’23. 4.11.이후
		법정차상위대상자 증명서(5종)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1~3구간 해당자)
	※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는 차상위 대상자가 아닌 일반장애인도 신청 가능하므로 복지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 서류 발급자 명의는 학생 기준으로 발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부모 기준 발급

2023년 1학기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신청서
일련번호	호	대상 지역
학 생 인적사항	이 름	(남,여)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일반전화
	학 교 명 (재학증명서 상)		전 공
	학 번		학적상태	학년 학기예정
보 호 자 인적사항	세대주명		생년월일
	주 소
	저소득층유형		학생과의 관계
	휴대전화		일반전화
신 청 내 역	신청금액	금 원( ￦ 원)
	입금계좌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1. 본인은 강원도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으로서 본 장학금의 지원대상과 조건, 본인(또는 부모)의 주소지가 폐광지역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지원조건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타장학금을 수혜하거나 기타 환수사유(지원대상 및 조건 아님, 학적변동 등)가 발생할 경우, 초과 수령액 및 환수액 전액을 즉시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에 반환하기로 확약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서약하며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 학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 청 인(학생본인) (서명/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복지증명서 1종,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여부, 거주지역,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일, 첨부서류 구비확인 정선읍장 (인)

2023년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3년도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근거한 2023년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학생(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일반전화, 학교명, 전공, 학번), 보호자(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주소, 저소득층 유형, 학생과의 관계, 휴대전화, 일반전화), 금융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2023년도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신청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장학재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타 기관 장학금 이중수혜 여부 공유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학금유형, 지원대상자 유형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23년도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 및 보호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작 성 자 :            (서 명)

2.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김승하 560-2818

□ 신청기간 : 2023. 3. 6.(월) ~ 2023. 5. 31.(수)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원기준 : 면세유 L당 150원 정액 지원

□ 신청대상 : 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자

3. 냉해 피해 신고 접수	담당자	김승하 560-2818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신고대상

- 4월 11일 이후 : 이상저온 피해

- 4월 27일 이후 : 한파(서리) 피해

□ 신고내용 : 피해일시, 피해양상, 피해사진(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