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4개읍

종합감사 결과 현지처분요구서

정 선 군

(기 획 실)

2019년 정선군 4읍 종합감사 현지처분 목록

연번	시 행 년 도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제 목
			내역	금액(천원)
1	2017- 2018	주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2	2017- 2019	주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민원서류 접수처리 부적정
3	2018	주의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고지 소홀
4	2017- 2019	시정			공금 통장관리 부적정
5	2019	통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 관련
6	2017- 2018	통보			주민등록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7	2017- 2019	주의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8	2017- 2018	시정			건축신고 업무 소홀
9	2016- 2019	시정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업무 소홀
10	2016- 2019	주의			사회보장급여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11	2016- 2019	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급업무 소홀
12	2017- 2019	통보			물품임차 계약서 작성 부적절
13	2017	주의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14	2018- 2019	주의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소홀
15	2017- 2019	시정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 미작성
16	2019	통보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

연번	시 행 년 도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제 목
			내역	금액(천원)
17	2016- 2019	시정	세입	2,728	통장 관리 부적정
18	2019	통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 관련
19	2017- 2019	통보			주민등록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20	2019	통보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21	2017	주의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22	2019	시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업무 처리 소홀
23	2018- 2019	시정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
24	2016- 2019	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업무 소홀
25	2016- 2019	주의			정부관리양곡(차상위) 양곡지원업무 관리 소홀
26	2016	주의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27	2016- 2019	주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민원서류 접수 처리 부적정
28	2018- 2019	통보			상푼권 구매 및 배부 관리 부적정
29	2017- 2019	통보			주민등록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30	2019	통보			시설공사 분리계약 부적정
31	2018- 2019	주의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32	2016- 2019	주의			취약계층 상수도사용료 감면업무 소홀
33	2019	주의			취약계층 모니터링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 소홀

연번	시 행 년 도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제 목
			내역	금액(천원)
34	2018	시정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처리 부적정
35	2019	시정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처리 소홀
36	2016	시정			공유재산 등기수속 등 처리 소홀
37	2016- 2017	주의			물품구매 분할발주 및 분할계약 부적정
38	2017- 2019	주의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고지 소홀
39	2017- 2019	시정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40	2019	주의			시설공사 분리계약 부적정
41	2017- 2019	주의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42	2017	주의			시설공사 설계검토 부적정
43	2017- 2019	통보			주민등록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44	2016	시정			사회보장급여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45	2019	시정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관리 업무 소홀
46	2019	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 업무 소홀
47	2016	시정			국민주택채권 매입 처리 부적정
48	2009- 2019	시정			건축신고 업무 처리 소홀
49	2019	시정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소홀

【일련번호: 1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2.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8	주의

제 목 : 기간제 근로자 채용부적정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최초 채용일	담당업무	비 고

2. 내 용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채용절차)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업무의 내용, 채용예정 인원, 채용자격기준, 채용기간 등을 응시자가 알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별도의 채용계획 및 공고 절차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2.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9	주의

제 목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민원서류 접수처리 부적정

1. 현 황

연번	신청인		취득목적	접수일	처리기한	발급일	지연일수
	성 명	생년월일
1			주말체험영농	17.08.11	17.08.14	17.08.16	1일
2			″	17.08.23	17.08.24	17.08.25	1일
3			″	17.08.23	17.08.24	17.08.25	1일
4			″	17.11.09	17.11.10	17.11.03	1일
5			″	17.11.08	17.11.09	17.11.10	1일
6			″	17.10.13	17.10.16	17.10.17	1일
7			″	18.01.31	18.02.01	18.02.05	2일
8			″	18.04.09	18.04.10	18.04.11	1일
9			″	18.05.04	18.05.08	18.05.09	1일
10			″	18.05.21	18.05.23	18.05.24	1일
11			″	18.05.24	18.05.25	18.05.29	2일
12			″	18.11.19	18.11.20	18.11.21	1일
13			″	18.11.19	18.11.20	18.11.21	1일
14			″	18.11.19	18.11.20	18.11.21	1일
15			″	19.04.30	19.05.01	19.05.02	1일
16			″	19.06.19	19.06.20	19.06.21	1일

2. 내 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르면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원문서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고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신청서에 대하여 민원문서 표시인 날인 처리기한 기재를 소홀히 하였으며,

- 또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청서는 민원접수와 별도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666건의 신청서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등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서 접수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문서 표시인을 미표시하는 등의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2.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8	주의

제 목 :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고지 소홀

1. 현 황

단위(명)

연도	민방위대 편 성 일	편성인원	고지인원	편성사실 고 지 일
2017	2017.01.01.	506	506	2017.02.26.
2018	2018.01.01.	504	0	미고지
2019	2019.01.01.	504	504	2019.01.22.

2. 내 용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및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 절차 등)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읍면동장은 민방위대 편성결과와 신고 받은 사항을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리고 같은 법 제7항에는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에서는  2018년도 지역민방위대를 편성 후 소속 대원에게 민방위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알려야 하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민방위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고지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고지를 고지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2.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9	시정

제목 : 통장관리 부적정

1. 현 황

❍ 예금이자 발생 및 수입처리 내역

담당부서	통장종류(계좌번호)	이자발생일	예금이자(원)	세입처리일	비고
	당직비통장(000-00-000000)	2018.06.24	38,762	2019.01.09. 57,092원
		2018.12.23	18,330
	온비드통장(000-00-000000)	2018.06.24	3,120	2019.01.09. 13,500원
		2018.12.23	10,380

❍ 통장사용 현황

담당부서	통장종류	잔액(원)	거래현황	비고
	대학민원 수수료 통장 (000-00-000000)	0	- 대학민원 수수료 입금 - 2019.02.01.일 마지막 거래 이후 거래내역 없음
	온비드 통장 (000-00-000000)	2,726,240	- 공매 관련 전용 통장 - 건강보험, 장기요양, 과오납산재, 과오납실업 급여 등 사회보험 관련 환급 계좌로 이용 중

2. 내 용

❍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제4절 세입세출외현금”제77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에는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규정,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제4항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해야 함. 또한 「세외수입 실무편람」에서는 이자수입은 ‘수납과 동시 징수결정하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일년에 2회 발생되는 발생이자에 대한 세입조치를 연1회 합산하여 처리하였고,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회보험 환급금을 온비드통장으로 이중 관리하면서 온비드통장의 사회보험료 환급금 2,726,240원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즉시 이체 후 정산 및 환급 등 사후 처리를 하지 않았음. 또한 대학민원 수수료는 보관금 성격으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면서 2019. 2. 1일 마지막 거래로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 대학민원 수수료 통장을 해지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온비드통장의 환급금을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이체 및 정리

- 대학민원 수수료 통장 해지

- 이자수입 발생 즉시 세입조치

【일련번호: 5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2.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9	통보

제목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 관련

1. 현황

❍ 독려기간 : 2019.1.11. ~ 6.30.

읍·면	F	A	B	C	D	E
독려건수	90	775	1,179	444	399	218

2. 내 용

❍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별표에 보면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지방세 체납금의 징수 및 지방세 관련 제증명 등 민원처리’사무가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실무에서는 소액 체납액인 경우 읍·면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전화독려, 방문징수 등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고 있어 정선군의 모든 읍·면에 대하여 2019.1.11. ~ 6.30.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업무를 확인한 결과,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은 다른 읍면과 비교하여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은

[통보]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2.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8	통보

제목 : 주민등록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1. 내 용

❍ □□□의 2017~2018년도 주민등록표 대리인 발급 업무 추진을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교부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 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인 경우 이름을 써야 하나 사인을 한 경우가 있었고, 아예 서명이나 도장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상이한 경우, 접수확인을 하지 않아 언제 발급 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나타났다. 이외도 위임장 서식이 2018.3.20.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8.9.서식, 2011.10.13.서식, 2016.12.30.의 구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조치할 사항】

□□□은

[통보] 앞으로 주민등록표 대리인 발급 업무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2.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9	주의

1. 현 황

사 업 명	계약금액 (당초)	공사기간 (계약,	계약자	사업량	비 고 (증액률)
	23,116 (14,570)	‘19.03.20. ‘19.04.17.		콘크리트포장203m 다이크45m	58%
	19,570 (8,070)	‘18.04.03. ‘18.05.15.		콘크리트포장139m 전석쌓기78㎡	142%
	33,490 (20,200)	‘18.08.06. ‘18.08.27.		콘크리트포장206m 다이크206m	65%
	19,200 (13,530)	‘17.03.09. ‘17.04.06.		콘크리트포장67m 다이크67m	41%
	27,700 (15,500)	‘17.10.11. ‘17.11.07.		콘크리트포장170m 돌망태옹벽 88㎥	78%

2. 내 용

❍ 설계변경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5-가”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설계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하거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것이나,

❍ 주민요구 및 민원발생 우려 등의 사유 설계변경하여 당초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설계변경 추진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일련번호: 8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2.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8	시정

제목 : 건축신고 업무 소홀

1. 현   황

□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사용중인 건축물 현황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	용도	착공일자	구 조	비고
			83.44	단독주택	2018.10.22	일반목구조
			97.66	단독주택	2018.02.22	일반목구조
			38.88	제2종근생	2018.5.16	일반목구조
			80.73	단독주택	2018.04.27	경량철골조

2. 내    용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동 건축물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 ○○○ ○○번지 ☆☆☆외 3건에 대해 건축공사가 완료후 사용중에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신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건축법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2.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6-2019	시정

제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업무 소홀

1. 현   황

□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미조치 현황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	존치기간	용 도	구 조	비고
			27	2019.01.18	임시대기실	경량철골조
			18	2019.02.17	임시창고	경량철골조
			18	2019.02.17	농업용창고	경량철골조
			9	2019.03.16	저온저장고	경량철골조
			18	2019.03.27	농업용창고	경량철골조

2. 내    용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가능여부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연장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외 13건에 대해 2019.06.27.일(문서번호:□□□-000)자로 2019.7.19.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연장신고를 안내한후, 기한내 9건에 대해서는 연장 및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외 4건에 대해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연장 또는 철거등의 조치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건축법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2.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6~2019	주의

제목 : 사회보장급여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1. 현   황

❍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사무 지연접수 현황

신청보장구분	지연접수일
	계	1일	2일	3일	4∼6일	7∼10일	11∼12일	13일	14일∼
계	31	12	4	3	3	4	1	1	3
기초생활보장	10	3	1	1	1	3			1
한부모가족	2	2
장애인연금	2		1						1
기초연금	15	7	2	2	2	1		1
해산급여	1						1
장제급여	1								1

2. 내    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제9조(민원의 접수)에 따르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2019년도 사회보장급여 통합업무 안내」지침에 따르면, 읍․면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서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대상사업 신청서를 민원접수 후 관련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수급권   자로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일과 민원 접수일이 짧게는 1일, 길게는 14일을 지연 접수하여 사회복지 민원을 처리함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및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2.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6~2019	주의

제  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급업무 소홀

1. 현   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현황(2019년도)

(단위: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비고
수급자	242	244	249	245	248	249	243
무료지급	62	60	56	62	59	54	56
비율(%)	25.6%	24.6%	22.5%	25.3%	23.8%	21.7%	23.0%

2. 내   용

□「정선군폐기물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기초생계급여)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매월 60ℓ 이내로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9년도 1월부터 7월 기간중에 수급자 가구에 대한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면서, 수급자 대비 월평균 23.7%로 낮게 지원이 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수급자 개인별 안내, 리장회의 등 홍보를 적극 적으로 실시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

현지처분요구서

2019년 ○○○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8.  29.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9	통보

제  목 : 물품 임차 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황

연번	사 업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비 고
합계	총 3건		1,746,000
1	2017년 정수기 임차	확인불가 (계약체결문서 없음)	582,000	매월 48,500
2	2018년 정수기 임차	확인불가 (계약체결문서 없음)	582,000
3	2109년 정수기 임차	확인불가 (계약체결문서 없음)	582,000

2. 내 용

❍ 「지방회계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에 의하면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계약서란 계약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인 계약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의사표시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한 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등의 내용을 특정한 문서로 볼 수 있으며, 계약서의 작성은 미래에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됨.

❍ ○○○에서는 「지방계약법」에 의거하여 ‘*** ㈜’와 ○○○ 행정복지센타 정수기 물품 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일체의 계약서류를 읍사무소에 보관·관리하여야 그 계약의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까지 ○○○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정수기 물품 임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일체의 서류가 없었으며, 대가 지급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대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매월 청구(전자세금계산서)에 의거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치할 사항】

○○○은

[통보] 「지방계약법」에 의거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가 지급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류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3 】

현지처분요구서

2019년 ○○○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8.  29.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	주의

제  목 :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1. 현 황

[표 1] 시설부대비 목적외 사용현황(프린터 도너구입 등)

(단위 : 원)

사 업 명	집행내역	지출일자	지출액	거 래 처
계	2건		3,277,700
		‘17.09.26	2,328,700
		‘17.12.26	949,000

[표 2] 시설부대비(여비) 집행내역

(단위 :원)

사 업 명	출장내역	출장기간	지출일	지출액	출장자
계	4건			2,719,400
		17.6.12-6.13	17.6.14	900,000
		17.6.20-6.21	17.6.26	732,800
		17.7.12-7.13	17.7.12	525,300
		17.7.17-7.18	17.7.14	561,300

2. 내  용

□「지방재정법」제3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401-03)는 시설비 등의 대수선비, 공사추진에 따른 여비,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제비 및 피복비,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등에 한하여 집행하고, 현장 공무원의 여비 및 체제비, 피복비는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먀 하며,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202-01)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세출예산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집행하여야 했다.

□ 그런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적법하게 지출하여야 함에도 위 [표1]과 같이 관서운영비 등에서 집행하여야 할 사무실 프린터 토너 구입 등 2건 3,277,700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였으며,

또한 [표2]와 같이 국내여비(202-01)로 집행 할 경비인 ○○시장 골목디자인 보도블럭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 등 총 4건 2,719,400원을 시설부대비(401-03)에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규정에 제시된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지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4 】

현지처분요구서

2019년 ○○○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8.  29.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8∼2019	주의

제  목 :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소홀

1. 현  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수의계약 건수	490	184	213	93	세부내역 :별첨
내역공개 건수	437	184	177	76
미공개 건수	53	0	36	17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현재 정선군 회계과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장에 등재시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별도 입력없이 군청 홈페이지에 계약정보(수의계약 포함)가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따라서, ○○○에서는 2014.2.7.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의계약 등 계약체결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계약대장을 등재하여 수의계약 내역이

공개되도록 하여야 하였다.

□ 그런데도, ○○○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계약대장에 계약내용을 등재하지 않아,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미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9.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9	시정

제목 :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 미작성

1. 현황

❍ 상품권 구매내역

담당부서	지출일자	지출금액(원)	지출내역	비고
	2017-06-14	2,500,000	전입세대 이웃사촌상품권 구입
	2017-09-01	3,500,000	전입세대 이웃사촌상품권 구입
	2018-02-12	2,500,000	전입세대 이웃사촌상품권 구입
	2018-04-17	10,000,000	전입세대 이웃사촌상품권 구입
	2019-01-25	5,000,000	전입세대 이웃사촌상품권 구입
	2019-05-23	5,000,000	전입세대 이웃사촌상품권 구입

2. 내 용

❍ 정선군 예규「정선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제7조(상품권 관리)에 따르면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구매 후 즉시 지급대상자에게 배부하며,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상품권 구매 및 사용현황)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 6월부터 2019.8.26.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자가 상품권 구매 및 배부를 총괄 관리하여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의 내용이 담긴 ‘상품권 구매 및 사용현황’을 정선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고, 전입세대 이웃사촌 상품권 배부시 상품권 배부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 작성 및 ‘상품권 구매 및 사용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주의]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6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9.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9	통보

제목 :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

1. 현황

❍ 2018년 12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급

- 지급액 : 금344,000원

- 지급일 : 2019. 01. 10.

2. 내 용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로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12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급을 회계연도가 지난 2019년 1월에 지출하여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 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규정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통보]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회계법 제6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업무를 추진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7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9.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2016~2019	시정	세입	2,728

제목 : 통장 관리 부적정

1. 현황

❍ 예금이자 발생 및 수입처리 내역

담당부서	통장종류(계좌번호)	이자발생년도	예금이자(원)	세입일	비고
	정부양곡 통장 (000-0000-0000-00)	2018년 2019년 상반기	882	2019.8.16.
		2017년	613	2018.2.22.
		2016년	1,171	-
		2015년	790	-
		2014년	767	-

❍ 통장사용 현황

담당부서	통장종류(계좌번호)	잔액(원)	거래현황	비고
	자동이체 통장 (000-00-000000)	2,030,630	- 공공요금 자동이체 전용 통장 - 사회보험 관련 환급 계좌로 이용 중

2. 내 용

❍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7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에는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규정,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제4항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세외수입 실무편람」에서는 이자수입은 ‘수납과 동시 징수결정하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정부양곡통장에 입금되는 2014년~2016년 발생이자 2,728원에 대한 세입조치를 즉시 처리하지 않았고,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회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 과오납 산재, 과오납 실업) 환급금을 공공요금 자동이체 통장으로 이중 관리하였음. 또한 자동이체 통장으로 입금된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정산 및 환급 등 사후 처리를 즉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통장 이자 발생액 2,728원은 세입처리하시고,

[주의]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8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9.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9	통보

제목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 관련

1. 현황

❍ 독려기간 : 2019.1.11. ~ 6.30.

읍·면	F	A	B	C	D
독려건수	218	444	399	1,179	775

2. 내용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별표에 보면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지방세 체납금의 징수 및 지방세 관련 제증명 등 민원처리’사무가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실무에서는 소액 체납액인 경우 읍·면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전화독려, 방문징수 등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고 있어 정선군의 모든 읍·면에 대하여 2019.1.11. ~ 6.30.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업무를 확인한 결과,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은 다른 읍·면과 비교하여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장은

[통보]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9.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8	통보

제목 : 주민등록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 2017~2018년도 주민등록표 대리인 발급 업무 추진을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교부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 되었다.

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인 경우 이름을 써야 하나 사인을 한 경우가 있었고, 위임일과 접수확인을 하지 않아 언제 발급 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위임장 서식이 2018.3.20.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8.9.서식, 2016.12.30.의 구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조치할 사항】

○○○장은

[통보] 앞으로 주민등록표 대리인 발급 업무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8.

감사반장  김 재 호 (인)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9	통보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1. 현황

[천원]

사 업 명	계약금액 (당초)	공사기간 (착공, 준공)	계약자	사업량	비 고 (증액률)
	22,408 (28,116)	‘19.04.09. ‘19.05.07.		석축찰쌓기 49.7m 콘크리트포장 67㎡	25%
	6,700 (11,176)	‘19.03.25. ‘19.04.22.		플륨관 258m 터파기 220㎥	66%

2. 내 용

❍ 설계변경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5-가”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설계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하거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것이나,

❍ 주민요구 및 민원발생 우려 등의 사유 설계변경하여 당초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통보] 설계변경 추진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8.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	주의

제목 :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1. 현황

[천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착공,준공)	계약자	주업종 (사업량)	보유 면허	비고
	19,660	‘17.04.13. ‘17.04.13. ‘17.05.11.		석공사업 (개비온40m)	철콘, 토공	업종별 업무 내용과 상이한 계약 추진
	18,990	‘17.11.09. ‘17.11.09. ‘17.12.07.		금속구조물창호 (가드레일173m)
	16,119	‘17.10.24. ‘17.10.24. ‘17.11.05.		상하수도 (배수관로288m, PE이중벽 32m)	석공, 철콘

2.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상기 “1 현황”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며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계약하여야 하나, 공사내용과 상이한 건설업자와 계약 하는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시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업 업종과 업무내용을 고려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2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9.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9	시정

제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업무 처리 소홀

1. 현   황

□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미조치 현황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	존치만료일	용 도	구 조	비고
			18	2019.04.30	현장사무실	콘테이너조

2. 내    용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동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가능여부 –제1       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연장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번지내 000 소유의 현장사무실 용도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       간이 2019.04.30일로 만료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존치기간의 연장 또는 철       거등의 조치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건축법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3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9.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8∼2019	시정

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

1. 현   황

□ 위반건축물 현황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	용도	최종 납입일자	납입금액 (천원)	위반내용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018.8.27	1,087	건축법제14조

2. 내    용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조치 등)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       축물이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       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 관계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철거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레      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수 있고,

□ 정선군 건축조례 제38조(이행강제금 부과)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1년에 1회로 정하고 있다.

□ ○○○에서는 ○○○  소유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물에 대해 2018.      8.27일 이행강제금 1,087천원을 징수한후, 이후관련법에 의한 철거등의 원상복구 조     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을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건축법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4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9.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6~2019	주의

제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업무 소홀

1. 현   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현황(2019년도)

(단위: 가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비고
수급자	104	104	104	104	104	104	104
무료지급	26	34	40	39	31	35	42
비율(%)	25.0%	32.7%	38.5%	37.5%	29.8%	33.7%	41.5%

2. 내    용

□「정선군폐기물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기초생계급여)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매월 60ℓ 이내로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9년도 1월부터 7월 기간중에 수급자 가구에 대한 쓰레기 봉투를 무상 지원하면서, 수급자 대비 월평균 34.1%로 낮게 지급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수급자 개인별 안내, 이장회의 등 홍보를 적극 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봉투 무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5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9.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6~2019	주의

제목 : 정부관리양곡(차상위) 양곡지원업무 관리 소홀

1. 현   황

❍ 정부관리양곡(차상위) 양곡 신청가구 현황(2019년도)

(단위: 가구,포)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비 고
신청자	185	22	29	23	27	26	27	31
구입량	188	22	30	23	27	28	27	31

2. 내    용

❍ 「정부양곡관리법」제9조(정부양곡의 관리판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정부양곡의 판매 용도), 「2019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 요령」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정부양곡 창고에서 양곡을 출고하여 각 가정으로 택배를 통하여 배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곡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 사용(용도 외 사용 금지)하도록 유의사항을 고지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31가구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신청,접수함에 있어서 신청서 미작성, 유선접수로 인한 양곡 구매자 유의사항 미고지 하였으며, 정부양곡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등 정부양곡(차상위) 양곡지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차상위 정부관리양곡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유선접수 시는 별도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정부양곡 불법유통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부관리양곡 매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

현지처분요구서

2019년 ☆☆☆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9.  5.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6	주의

제  목 :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현 황

[시설부대비 목적외 사용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집행내역	지출일자	지출액	거 래 처
공사감독(현장방문)용 피복구입	다운자켓 10벌(사이즈 95,100,105)	16.12.12	1,720,000

2. 내 용

□「지방재정법」제3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401-03)는 시설비 등의 대수선비, 공사추진에 따른 여비,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제비 및 피복비,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등에 한하여 집행하고, 현장 공무원의 여비 및 체제비, 피복비는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먀 하며,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202-01)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세출예산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집행하여야 했다.

□ 그런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적법하게 지출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공사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현장 출장이 많은 직원들의 감독용 피복을 구입 하는 등 1,720,000원을 시설부대비(401-03)에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규정에 제시된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지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7】

현지처분요구서

2019년 ☆☆☆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9.  5.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6∼2019	주의

제  목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민원서류 접수처리 부적정

1. 현 황

[표1] 민원서류 접수처리 부적정

구 분	민원접수 미 날인	문서 미등록	민원서류 미결재	비 고
계	103	198	111
2016년	22	22	22
2017년	34	44	34
2018년	3	88	11
2019년	44	44	44

[표2] 민원서류 접수지연 내역

연번	신청자	신청일	접수일	지연일수	비 고
계	9명
1		‘17.02.02	‘17.02.03	1일
2		‘17.02.02	‘17.02.03	1일
3		‘17.03.07	‘17.03.08	1일
4		‘18.01.08	‘18.01.10	2일
5		‘18.03.12	‘18.03.13	1일
6		‘19.02.12	‘19.02.13	1일
7		‘19.06.05	‘19.06.11	6일
8		‘19.06.13	‘19.06.14	1일
9		‘19.07.30	‘19.07.31	1일

[표3] 민원처리 지연내역

연번	신청인	최득목적	신청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수	비 고
1		영농	‘19.05.14	‘19.05.20	‘19.05.21	1일
2		영농	‘19.05.16	‘19.05.22	‘19.05.23	1일

2. 내  용

가. 민원서류 접수처리 부적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르면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원문서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고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위 [표1]과 같이 신청서에 대하여 민원문서 표시인 날인 처리기한 기재를 하지 않고, 민원문서를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않는 등 민원문서 접수처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또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청서는 민원접수와 별도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198건의 신청서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등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서 접수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나. 민원서류 접수지연·지연처리

❍「농지법 시행령」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단,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2일)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상기 현황[표 2]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신청서를 받고 즉시 접수 처리하여야 함에도 총 9건에 대하여 지연하여 접수한 사실이 있으며, [표3]민원처리 지연내역에서와 같이 @@@ 외 1명은 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받고 4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나 2건에 대하여 1일 지연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읍은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문서 표시인을 미표시, 문서 미등록,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는 등의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8】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8. 29.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8~2019	통보

제목 :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 부적정

1. 현황

❍ 상품권 구매내역

담당부서	지출일자	지출금액(원)	지출내역	비고
		2,000,000	전입세대 물품 구입(상품권)
		3,000,000	전입세대 물품 구입(상품권)
		3,500,000	전입세대 물품 구입(상품권)
		3,500,000	전입세대 지원물품 구입(상품권)	이월345매
		700,000	설 명절 정선아리랑 상품권 구입	배부완료
		300,000	알기쉬운 금융 어린이 경제교실 정선아리랑 상품권 구입	배부완료

2. 내 용

❍ 정선군 예규「정선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제7조(상품권 관리)에 따르면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구매 후 즉시 지급대상자에게 배부하며,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상품권 구매 및 사용현황)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전입세대 지원을 위해 구입한 상품권 이월 수량(345매, 345만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9년 5월 추가구매를 하여 2019.8.28.일 현재 기준 315매(315만원)의 상품권이 남아있어 ‘정선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7조제2항 규정(구매 후 즉시 지급대상자에게 배부)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통보] ①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배부잔량을 최소화할 수 있게 조치하시고,

[주의]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9】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05.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9	통보

제목 : 주민등록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 2017~2019년도 주민등록표 대리인 발급 업무 추진을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교부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 되었다.

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인 경우 이름을 써야 하나 사인을 한 경우가 있었고, 위임일을 기재 하지 않은 경우, 위임장 서식이 2018.3.20.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8.9.서식·2014.12.31.서식·2016.12

.30.의 구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인 경우 이름을 써야 하나 사인을 한 경우가 있었고, 위임일과 접수확인을 하지 않아 언제 발급 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위임장 서식이 2018.3.20.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8.9.

서식, 2016.12.30.의 구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조치할 사항】

☆☆☆장은

[통보] 앞으로 주민등록표 대리인 발급 업무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0】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05.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9	통보

제목 : 시설공사 분리계약 부적정

1. 현황

[천원]

건 명	계약일시	계약 금액	계약상대자	사업내용	사업현장
	’19.05.29.	8,832		L형옹벽 =131m
	19.05.29.	17,408		L형옹벽 =285m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소방,통신,전기)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그리고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동일지역 내 단일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공사량을 2개 지구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분할계약금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통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동일지역 내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1】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05.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8~2019	주의

제목 :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1. 현황

[천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착공,준공)	계약자	주업종 (사업량)	보유면허	비고
	20,557	’19.04.09. ’19.04.12. ’19.05.10.		철콘, 석공 (배수로 70m, 석축 30m)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종별 업무 내용과 상이한 계약 추진
	15,050	‘18.05.10. ‘18.05.15. ‘18.06.12.		철콘 (con’c 포장200m, 다이크40m)
	19,729	‘18.10.31. ‘18.11.05. ‘18.12.03.		철콘, 석공 (암거확장6.9m, 전석깔기 32㎡)
	18,045	‘19.05.23. ‘19.05.23. ‘19.06.20.		금속구조물창호 (낙석방지책30m)	철콘

2.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상기 “1 현황”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며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계약하여야 하나, 공사내용과 상이한 건설업자와 계약 하는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시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업 업종과 업무내용을 고려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2】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05.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6~2019	주의

제목 : 취약계층 상수도사용료 감면업무 소홀

1. 현   황

❍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신청 현황

(단위: 가구)

구분		요금 감면 현황				비고
		감면대상자	요금감면	미신청 가구	감면비율
2016년	소계	142	33	109	23.2%
	기초수급자	92	28	64	30.2%
	증증장애인	37	4	33	10.8%
	한부모가족	13	1	12	8.3%
2019년	소계	154	77	77	50.0%
	기초수급자	75	44	31	58.6%
	증증장애인	65	31	34	47.7%
	한부모가족	14	2	12	14.3%

2. 내    용

□「정선군수도급수조례」제40조(요금의 감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월 사용량이 10㎥이상인 경우는 10㎥를 경감하고, 10㎥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 건에 대하여 2016년도 읍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하여 취약계층 상수도 감면혜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조치 한 바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자 154가구 중 77가구 신청으로 감면율 50.0%에 그치고 있어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 수급자 개인별 안내, 이장회의 등 상수도 감면혜택 사항을 홍보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자 명부를 작성 등 사용료 감면대상자 관리 철저

【일련번호: 33】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05.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9 ~	주의

제목 : 취약계층 모니터링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 소홀

1. 현   황

❍ 취약계층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현황

(단위: 가구)

구분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서비스연계대상자)	비 고
취약계층 가구수	188	106	82
모니터링 현황	144	76	35	33
사례관리 현황	18	8	5	5

2. 내    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및  「읍·면 맞춤형복지 매뉴얼」 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구별 상담주기, 상담방법 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모니터 상담, 대상가구의 생활실태 및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상담결과를 정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읍·면별로 25~30가구의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대상자의 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이동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상담 등 대상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9년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시기존 복지대상자 188가구중 144가구만 상담계획을 수립, 44가구에 대하여 상담계획을 미수립 하였으며, 모니터링 상담계획에 따라 상담 주기별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74가구만 상담결과를 등록하여 등록실적이 51.4%이며, 2019년 1월부터 7월 기간중 찾아가는 복지상담 건수가 7~14건에 그치고 있어 취약계층 모니터링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 기존의 복지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례관리대상자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상담주기, 상담방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담결과 등록,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4】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05.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8	시정

제목 :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처리 부적정

1. 현   황

□ 용도변경신고 처리 현황

건축주	대지위치	기존 건축물 현황			용도변경 신고 처리 현황
		층수	연면적(㎡)	용도	층수	연면적(㎡)	용도
		지1층	298.24	재2종근린생활시설	-	-	-
		1	149.92	단독주택	-	-	-
		1	113.8	소매점
		2	256.91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	256.91	단독주택

2. 내    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신고 대상이며,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변경신고시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제출받아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후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외 1필지 000 소유의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수리 하면서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도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으며,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검토 없이 2018년 8월 21일 용도변경 신고수리후 같은 날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5】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05.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 2019	시정

제목 :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처리 소홀

1. 현   황

□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미조치 현황

“ 별 첨 ”

2. 내    용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가능여부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연장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번지내 창고시설 외 90건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9년 3월 27일 이전에 만료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존치기간의 연장 또는 철거등의 조치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건축법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6】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05.

감사반장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6	시정

제목 : 공유재산 등기수속 등 처리 소홀

1. 현   황

건 축 물 현 황
기존 건축물				증축 건축물
층수	면적(㎡)	용도	구조	층수	면적(㎡)	용도	구조
1층	97.56	경로당	철근콘크리트	1층	11.44	창고	샌드위치판넬
2층	71.46	마을회관	철근콘크리트	2층

공사추진 현황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기한	실제준공
2016.11.16	2016.11.21	2016.12.05	2016.12.02

2. 내    용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서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 동 규칙 제22조 제1항에서는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 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 번지내 노유자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2016년 11월 21에 공사 착공하여 2016년 12월 2일 공사완료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 생성, 소유권변경등기 권리확보 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건축물대장 생성 및 소유권변경등기 등 절차를 이행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7】

현지처분요구서

2019년 ◎◎◎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9.  26.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6∼2017	주의

제  목 : 물품구매 분할발주 및 분할계약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포)

건 명	계약일시	계약 금액	계약상대자	규 격	수량	지출일
	‘17.11.02	7,200		25kg	480	‘17.11.17
	‘17.11.28	4,800		25kg	480	‘17.12.15
	‘17.12.18	10,800		25kg	720	‘17.12.22
	‘18.01.23	7,500		1,000kg	50	‘18.02.02
	‘18.01.24	7,500		1,000kg	50	‘18.02.06
	‘18.01.23	15,000		1,000kg	100	‘18.02.02
	‘18.03.06	15,000		1,000kg	100	‘18.03.15
	‘18.11.28	9,625		25kg	700	‘18.12.13
	‘18.12.24	17,250		1,000kg	125	‘18.12.26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소방,통신,전기)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그리고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 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같은 염화칼슘을 구입하면서 통합구매 발주하여야 함에도 분할 구매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분할계약금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에서는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같은 물품을 분할하여 발주·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8】

현지처분요구서

2019년 ◎◎◎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9.  26.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9	주의

제   목 :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고지 소홀

현 황

단위(명)

연도	민방위대 편 성 일	편성인원	고지인원	편성사실 고 지 일
2017	2017.01.01	141	0	고지하지않음
2018	2018.01.01	121	0	고지하지않음
2019	2019.01.01	115	0	고지하지않음

2. 내 용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및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 절차 등)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읍면동장은 민방위대 편성결과와 신고 받은 사항을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리고 같은 법 제7항에는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에서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까지 지역민방위대를 편성 후 소속 대원에게 민방위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알려야 하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민방위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고지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       무 고지를 고지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9】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26.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9	시정

제목 :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1. 현황

❍ 특근매식비(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출(2016년 10월 ~ 2019년 6월)

- 총 32건, 11,780,000원

2. 내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비목별 적용기준 일반운영비(201) 중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결재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재무관은 확인(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재무관의 확인(결재)을 누락하고 급량비 현금영수증 결재 후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를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사용 관련규정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월별 신용카드 내역 결재와 현금영수증 카드 수불부를 작성·비치하

여 주시고

[주의]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0】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26.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9	주의

제목 : 시설공사 분리계약 부적정

1. 현황

[천원]

건 명	계약일시	계약 금액	계약상대자	사업내용	사업현장
	‘19.05.09.	18,700		데크설치 112㎡
	‘19.05.09.	19,600		데크설치 122㎡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소방,통신,전기)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그리고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동일지역 내 단일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공사량을 2개 지구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분할계약금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통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동일지역 내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1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26.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9	주의

제목 :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1. 현황

[천원]

사 업 명	예정금액	공사기간 (계약,착공,준공)	계약자	주업종 (사업량)	보유면허	비고
	37,990	‘19.05.09. ‘19.05.09. ‘19.06.06		조경시설물 (합성목재데크 112㎡)	철근콘크리트, 금속구조물창호	업종별 업무 내용과 상이한 계약 추진
	51,060	‘19.05.09. ‘19.05.09. ‘19.06.06.		조경시설물 (합성목재데크 112㎡)
	36,190	‘19.04.15. ‘19.04.15. ‘19.05.13.		철콘 (보차도블럭304㎡)	토공, 상하수도
	30,330	‘18.10.15. ‘18.10.15. ‘18.11.12.		철콘 (흄관74m)
	16,450	‘17.05.02. ‘17.05.10. ‘17.05.23.		석공 (전석쌓기120㎡)	조경식재
	17,800	‘17.04.06. ‘17.04.10. ‘17.05.08.		토공 (사토 1,223㎥)	철콘, 상하수도

2.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상기 “1 현황”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며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계약하여야 하나, 공사내용과 상이한 건설업자와 계약 하는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시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업 업종과 업무내용을 고려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2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26.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	주의

제목 : 시설공사 설계검토 부적정

1. 현황

□ 공 사 명 :

□ 사 업 량 : 2련암거(2.5×2.5) 1기(B=5.9m, L=7.0m), 날개벽 5.5m

□ 공사금액 : 41,130천원(도급 31,370,  관급 9,760)

□ 계 약 일 : 2017년 3월 16일

□ 착 공 일 : 2017년 3월 20일

□ 준 공 일 : 2017년 5월 26일

□ 시 공 사 :

2. 내용

□「도로배수시설 및 유지관리지침」“Ⅱ지방지역 도로배수시설 8.횡단배수” 에 의하면   교량(암거)는 수문 분석에 의하여 결정된 홍수량으로부터 상류지역의 수위를 과다하게  상승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하류로 배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단면과 구배를 갖도록 하고 계곡부 및 산지부등에 위치할 경우에는 상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나무류, 토석류 등의 유송잡목 및 토사퇴적을 고려 수리계산을 하여 적정 단면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리계산을 하여 적정 통수단면을 산정한 후 설계 시공하여야하나 수리계산을 아니하고 임의적 경험치를 토대로 단면을 결정하는 등 관계 기준 및 지침에 의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시설공사 설계검토업무 추진 시 도로배수시설물에 대한 관련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여 경제적인 단면과 경사를 반영한 종합적인 설계검토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3 】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26.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7~2019	통보

제목 : 주민등록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 2017~2019년도 주민등록표 대리인 발급 업무 추진을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교부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 되었다.

위임장에 위임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인을 받아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서명인 경우 이름을 써야 하나 사인을 한 경우가 있었고, 위임일을 기재 하지 않은 경우, 위임장 서식이 2018.3.20.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12.31.서식·2016.12.30.서식·2017.12.1.의 구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조치할 사항】

◎◎◎장은

[통보] 앞으로 주민등록표 대리인 발급 업무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4】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26.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6 ~	시정

제목 : 사회보장급여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1. 현   황

❍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사무 지연접수 현황

(단위 : 건)

신청보장구분	지연접수일
	계	1일	2일	3일	4∼6일	7∼10일	11∼15일	33일	48일
계	97	47	10	23	12	3	0	1	1
기초생활보장	46	23	5	14	2	2
한부모가족	2			1	1
장애인복지	6	4	1		1
기초연금	43	20	4	8	8	1		1	1

2. 내    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제9조(민원의 접수)에 따르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2019년도 사회보장급여 통합업무 안내」지침에 따르면, 읍․면․동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서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하고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대상사업 신청서를 민원접수 후 관련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수급권자로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일과 민원 접수일이 짧게는 1일, 길게는 48일을 지연 접수하여      사회복지 민원을 처리함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3호, 2019.7.1. 일부개정)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령을 준수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5】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26.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9 ~	시정

제목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관리업무 소홀

1. 현   황

❍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신청 현황(2019년도)

(단위: 가구,포)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고
신청자	393	50	34	54	53	47	51	56	48
구입량	395	51	35	54	53	47	51	56	48

2. 내    용

❍ 「정부양곡관리법」제9조(정부양곡의 관리판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정부양곡의 판매 용도), 「2019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 요령」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정부양곡 창고에서 양곡을 출고하여 각 가정으로 택배를 통하여 배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곡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 사용(용도 외 사용 금지)하도록 유의사항을 고지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48가구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신청,접수함에 있어서 신청서 미작성, 유선접수로 인한 양곡 구매자    유의사항 미고지 하였으며, 정부양곡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등 정부양곡(차상위) 양곡지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 현재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지원 받는 가구에 대하여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신규로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양곡을 목적외 사용시 금지 규정 등을 안내하여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6】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26.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9 ~	주의

제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 업무 소홀

1. 현   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 현황(2019년도)

(단위 : 건)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기간내 처리	기간초과 처리	비고
11	7	4

2. 내    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7조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하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은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할 수 있으며,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자는 1년간 조건부수급자 지정절차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 한편, 보건복지부「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자활사업 안내」등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근로능력 판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복e음을 이용하여 근로능력 판정용 진단서의 유효기간 종료 70일전까지 대상자 명단을 확인, 근로능력 재판정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예비활동능력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9년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11가구중 4가구에 대하여 근로능력 재판정 안내 등을 소홀히 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보건복지부「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자활사업 안내」등 업무 담당직원의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능력 재판정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7】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26.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16	시정

제목 : 국민주택채권 매입 처리 부적정

1. 현   황

❍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

연번	신고 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용도	면적(㎡)	신고(허가)일	착 공 일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1				단독주택	97.5	‘16.10.18	‘16.10.28.	30,000

2. 내    용

❍ 건축물을 건축허가(신고) 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      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에 따라 국민주      택채권을 매입하게하고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다.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서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내 97.5제곱미터 단독주택 건축물      을 건축신고하면서 국민주택채권 금30,000원을 매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8】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26.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2009~ 2019	시정

제목 : 건축신고 업무 소홀

1. 현   황

연번	신고 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용도	면적(㎡)	건축 신고일	착공 신고일	실 착공 여부
1				단독 주택	98.46	‘09.01.12	‘09.01.16	미착공
2				단독 주택	117.02	‘09.04.27	‘09.05.12	미착공

2. 내    용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       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       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 외 1인의 단독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2009년 1월 12일 건      축신고후 2009년 1월 16일 착공신고, ※※※ 번지내 @@@의 단독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2009년 4월 27일 건축신고 5월 12일 착공신고 처리하였으며,

2019년 9월 26일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착공 하지 않았으나 건축법 제14조 제5      항에 근거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 등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건축법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9】

현지처분요구서

◎◎◎에 대한 2019년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9.  09.  26.

감사반장  ○ ○ ○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 2019	시정

제목 :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처리 소홀

1.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미조치 현황

신고일	건축주	존치기간	대지 위치	지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도	구조	동수
02.01.15		02.11.30			2000	165.6	266.4	업무시설	경량철골구조	2
02.04.12		03.04.30			1322	207.36	207.36	업무시설	경량철골구조	1
04.06.03		06.12.30			2588	550	550	제2종근린 생활시설	경량철골구조	3
04.06.15		08.10.31			2931	489.06	489.06	업무시설	경량철골구조	3
04.06.23		08.12.31			3754	319.68	319.68	제2종근린 생활시설	경량철골구조	3
05.07.27		08.05.30			2840	475.7	475.7	제2종근린 생활시설	경량철골구조	1
06.03.14		07.04.04			2864	374.64	374.64	업무시설	경량철골구조	2
07.03.20		11.12.31			2558	454	454	제2종근린 생활시설	경량철골구조	2
15.10.16		18.10.13		학교	30	18	18	가설건축물	기타구조	1
16.11.02		17.11.19		임야	2666	36	36	가설건축물	경량철골구조	2
18.04.23		18.11.30		대	2772	18	18	가설건축물	기타강구조	1

2. 내    용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       수·구청장은 동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     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가능여부 –제15조의     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연장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번지내 업무시설 외 10건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8년 11       월 30일 이전에 만료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존치기간의 연장 또는 철거등의       조치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건축법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