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제안 공모계획

국민제안규정에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구체적인 운영근거를 반영함에 따라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시행하기 위한

생활공감정책 제안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공모개요

□ 운영개요

○ 근    거 : 국민제안규정 제5조의2

○ 모집기간 : 2010. 10. 1 ~ 10. 31(1개월간)

○ 제안분야 : 경제, 복지, 교육․문화, 사회․안전분야에 있어 도정과 관련한 사항

○ 제안자격 : 누구나(지역제한 없음)

○ 제안방법 : 인터넷, FAX, 우편(별첨 제안서식 이용)

- 인터넷 접수 : www.provin.gangwon.kr(강원도 홈페이지)

※ 도민마당>정책제안>생활공감정책제안

- FAX 접수 : 033-249-4027

- 우편 접수 : 강원도 자치행정과

○ 제안심사

[1차심사] : 강원도

․비제안 : 자치행정과 심사종결

․제  안 : 실무부서 1차심사 후 채택여부 결정

․1차 채택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아이디어 숙성자문단 활용)심사

[2차심사] : 행정안전부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제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생활공감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작과 함께 심사

○ 우수 제안자 포상

- 도지사상(1차 심사후)

․금상(100만원), 은상(70만원-2명), 동상(50만원-2명), 장려(30만원-3명), 노력(20만원-3명)

- 행정안전부(2차 심사후)

․생활공감정책 제안공모와 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대통령상(7명), 국무총리상(7명), 장관상(80명) 시상

□ 제안대상

○ 일반조건

- 기존제도의 개선으로 행정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

-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개발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내용

- 예산절감 및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내용

- 비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 공모분야 : 아래 분야에 있어 도정과 관련한 사항

- 경      제 :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방안

- 복      지 : 형평성있는 복지지원 방안,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교육․문화 :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사교육비 절감방안

- 사회․안전 : 안전사회 만들기 방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연구비등을 보조받아 산출된 연구 결과물 7. 사기업체의 생산성과 관련되는 것 등

Ⅱ

제안의 심사

□ 1차심사

【사전심사 및 보완요구】 : 자치행정과

○ 심사시기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 비제안 유형 선별

○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

【실무부서 심사】 : 제안별 담당부서

○ 심사시기 : 실무부서 검토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시책화난이도, 계속성 등을 검토하여 “채택”, “불채택” 처리

- 채택된 제안 :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제안심사위원회】 : 자치행정과

○ 심사시기 : 2010. 11. 10(수) ~ 11. 17(수)

○ 제안심사위원회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숙성자문단 활용

○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시책화난이도, 계속성, 적용범위를 위주로 하며,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노력성과 경제성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함

【심사결과 통보】

○ 채택여부 통보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우수제안선정 통보(행안부) : 2010. 11. 19일 한

□ 2차심사(2010. 11월, 행정안전부)

○ 1차심사결과 선정된 우수제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생활공감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작과 함께 심사

□ 제안인의 재심사 요청

○ 국민제안규정 제6조(채택 제안의 결정)

-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참 고	비제안 처리 유형

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

•맞벌이 부부 보육을 위한 탄력근무제 시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공과금 고지서 이메일 수신

•독거노인 관리 사업, 장애인 콜택시 이용편의 등

②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확대시행이 필요한 사항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법령이 아닌 자치단체 조례등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례는 소관지역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음

•우리동네 학교도서관 개방 등

* 해당학교에 민원 또는 제안으로 이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추진불가)

③ 정부재정여건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

•우리지역에 문화센터 설치 (*해당 지자체로 이관처리)

•혼인 신고시 태극기 무료 배포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등

④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주차하지 않고 동일한 지역 3회이상 배회차량 벌금 부과

•각종 공과금 납부일자 통일

•이미 개칭된 동주민센터를 동사무소로 환원 등

⑤ 단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또는 불만표시에 관한 것

•교통질서 잘지키기, 노점상 단속,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

•학교 담임교사 불만사항

•사교육비 절감방안(학원단속, 교사자질향상 등 구체성 없는 일반적 주장) 등

⑥ 정책제안 시스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것

•우수모니터 선정기준

•정책제안 사례 분야별 검색기능 추가 등

⑦ 국가 또는 지차체 사무가 아닌 민간 자율영역

•택시기사 근무시간 변경, 신용카드 포인트 소외계층 기부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등

□ 제안업무 처리절차(흐름도)

	제안 접수 (자치행정과) 주민생활봉사팀		• 도 홈페이지 • 팩스, 우편 등
	ꀻ
	사전심사 및 보완요구 (자치행정과) 주민생활봉사팀		• 제안 내용이 현저하게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
	ꀻ
	실무부서 심사 (관련부서)		•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시책화난이도, 계속성 등 검토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검토)
	ꀻ
	제안심사위원회 (자치행정과) 아이디어숙성자문단 활용		•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시책화난이도, 계속성 등 최종심사 • 제안등급 및 시상금 결정
	ꀻ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 1차 심사에서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제안 • 대국민아이디어 공모작과 함께 심사
	ꀻ
	시 상 (도 및 행안부)		• 강원도지사상 11명 • 대통령상 7명, 국무총리상 7명 • 장관상 80명

□ 시    상

○ 도 채택제안에 대하여 시상금 지급(연말 시상식 별도)

구 분	표창내역	상 금	인 원
금 상	도지사표창	100만원	1명
은 상	〃	70만원	2명
동 상	〃	50만원	2명
장 려 상	〃	30만원	3명
노 력 상	〃	20만원	3명

○ 도 제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우수제안

- 행정안전부 2차심사 결과 우수제안 별도 시상(행정안전부)

구 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 량	7건	7건	80여건

Ⅲ

행정사항

□ 도청 실과소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생활공감정책제안 코너 신설(공보관실)

- 도홈페이지 알림창 게재 및 도보게재

- 도민마당>정책제안>‘생활공감정책제안’코너 신설

○ 실무부서 접수제안에 대한 채택여부 심사기간 준수

- 검토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채택여부 자치행정과 통보

- 국가업무에 해당 할 경우 중앙부처의 심사검토

○ 채택제안에 대한 신속한 실행

-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에서는 계획수립 시행

□ 시군

○ 생활공감정책제안 모집 안내 적극 홍보 (시군 홈페이지 게제)

【 별첨 1 】

생활공감제안서					접 수 번 호
					접수일
제안 내용	제안분야	□ 경제 :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방안 □ 복지 : 형평성있는 복지지원방안,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교육․문화 :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사교육비 절감방안 □ 사회․안전 : 안전사회 만들기 방안
	제안제목
	개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대효과
제안자	주 소				우편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직 업
본인은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에 응모합니다. 첨 부 : 1. 제안 설명서 1부 2. 기타 참고자료 (설계서, 도안, 사진 등) 2010. . . 제 출 자 : (인) 강원도지사 귀하

제 안 설 명 서

(2~3장 분량으로 작성)

□ 현황 및 문제점

○

○

○

□ 개선방향 및 정책제안

○

○

○

□ 제안내용 및 운영방안

○

○

○

□ 기대효과

○

○

○

【 별첨 2 】

생활공감제안내용 검토조서

접수번호		제 안 명				제안분야
제 안 내 용
□ 제안요지 ○ ○ □ 기대효과 ○ ○
작 성 자		(소속부서) (직급) (성명)
검 토 의 견
(1) 창의성 - -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 - (3) 시책화 난이도 - - (4) 계속성 - - ※ 종합의견 - -
채 택 여 부		채택( )		불채택( )	※ 해당란에 ○ 표시

【 별첨 3 】

강원도 공고 제2010 - 787호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생활공감정책제안 모집 공고문

강원도에서는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생활공감정책제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0.   10.   1.

강 원 도 지 사

❍ 관련규정 : 국민제안규정 제5조의 2

❍ 접수기간 : 2010. 10. 1 ~ 10. 31(1개월간)※ 기간 내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안자격 : 누구나(지역제한 없음)

❍ 제안분야 : 아래 분야에 있어 도정과 관련한 사항

- 경      제 :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방안

- 복      지 : 형평성있는 복지지원 방안,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교육․문화 :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사교육비 절감방안

- 사회․안전 : 안전사회 만들기 방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한 제안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연구비 등을 보조받아 산출된 연구결과물

- 사기업체의 생산성과 관련되는 것

❍ 응모방법

가. 구비서류 : 제안서1부, 제안설명서 1부(필요시 도안, 사진등 보충자료)

나. 접    수

- 인터넷 : 강원도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도민마당>정책제안>생활공감정책제안

- 우  편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15번지)강원도청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제안 담당자 앞(033-249-3413)

- 팩  스 : 033-249-4027

❍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시책화난이도, 계속성, 적용범위

❍ 심사시기 : 1차 2010. 11. 17한(강원도) 2차 2010. 11월(행정안전부)

❍ 우수제안 시상

- 강원도 : 금상(1백만원), 은상(70만원-2명), 동상(50만원-2명), 장려(30만원-3명), 노력(20만원-3명)

- 행정안전부(전국) : 대통령상7건, 국무총리상7건, 행정안전부장관상80건

❍ 기타 권리승계사항 : 응모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강원도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