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

Ⅰ. 지원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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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하여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소상공인 등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예상

-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대책 필요

〈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 현황〉

은행명	서울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서울중앙	전주	전남보해	강원도민
정지일	1.14	2.17	2.17	2.19	2.19	2.19	2.19	2.22
자산(조원)	1.4	3.7	1.6	3.2	0.8	0.6	1.0	0.3

※ 개인의 예금은 5천만원까지 보호(15백만원까지 가지급 가능)되나, 법인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으며 미보호 금액은 약 5,000억원으로 추정 됨

Ⅱ. 지원개요

지원대상

1

○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으로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소상공인 등 개인 및 법인 납세자

- 다만, 사실상 예금인출 지연 및 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조∼제7조(취득세, 종업원분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지원내용

2

○ 대상세목

- 취득세, 종업원분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

○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진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되, 기한연장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함

지원방법

3

○ 납세자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연장 조치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Ⅲ. 행정사항

○ 「지방세 지원기준」을 참조, 지자체별로 피해 실태를 파악 후, 자치단체별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 자체적으로 추진

- 특히, 지방세 지원 관련 홍보 등 안내 강화

○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