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7월 집중호우로 인한 -

수해복구 관련 계약업무 추진 방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를 도모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216호(2006. 7. 12)「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 예산 집행요령」과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2006수해복구 추진지침」(2006. 7. 22)에

대한 성실한 이행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경쟁입찰 원칙)과 부실시공방지

(수의계약의 합리적 운용 및 외지 업체 수주 예방)대책 등 재해복구관련

계약업무의 추진 방침을 정함.

Ⅰ.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 예산집행요령(예규 제216호)

□ 개산계약제도

○ 대상사업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             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이외             의 공사는 6억원)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의 용역

< 세부사업 >

-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복구, 그 밖의 단체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위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계약방법

- 설계 확정되기 전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설계, 공사를 비슷한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공고)

․ 설계 : 추정가격 500만원 초과

․ 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 표준금액 :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재난복구비용 단가×물량

□ 예산집행의 투명성(경쟁입찰원칙)

□ 수의계약의 합리적 운용

○ 소규모, 응급복구사업 등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구 분	적용대상	적용방식
① 위급한 상황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수의 계약	○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거나 지체하면 더 큰 재해가 우려되는 위급한 복구공 사 및 장비임차․자재구입 ○ 지체할 수 없는 이재민 구호, 방역 등을 위한 용역․물품구매계약	○ 수기로 2인 이상 견적 을 받아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한 경우에만 적용

구 분	적용대상	적용방식
② 소액수의계약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 기타공사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자부 예규 제 204호)에 의함 ※ ①에 해당하는 경우 는 ②, ③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③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일반공사 (전문공사 7천만원, 기 타공사 5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물품구매․제조 및 용역 계약

※ 유의사항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및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하루라도 지체하면 더 큰 재해가 우려되는 공사만 해당                  되고 항구복구 또는 사후복구는 대부분 적용대상이 아님.

□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운영

○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경쟁입찰	수해복구관련입찰
○ 10억원미만 : 10일 ○ 1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 20일 ○ 50억원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 하여 5일전까지 공고

※ 소액 수의계약 공고는 3일 ～ 5일

○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경쟁입찰	수해복구관련 입찰
○ 심사서류제출 : 7일이내 ○ 서류보완 : 7일이내 ○ 심 사 : 7일이내 ○ 심사연장 : 3일이내	○ 심사서류제출 : 4일이내 ○ 서류보완 : 3일이내 ○ 심 사 : 4일이내 ○ 심사연장 : 2일이내

Ⅱ. 2006 수해복구 추진지침(중앙재대본,소방방재청)

□ 공사발주

○ 수해복구사업 시행부서

- 복구비 3억원미만 및 자체설계 사업은 복구비 확정 후

⇒ 50일이내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

- 복구비 3억원이상은 설계완료 즉시, 용역설계대상은 용역완료 후

⇒ 지체없이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

○ 계약담당부서

- 사업시행 부서에서 발주의뢰한 수해 복구사업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령에서 제시된 최소 소요기간 내 발주

□ 사전심의제 운영

○ 도 심의

- 복구비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용지보상비 포함)

○ 중앙 심의

- 복구비 30억원 이상 (용지보상비 포함)

○ 심의시기

- 실시설계 완료 30일전

○ 심의사항

- 시설별 피해 원인분석과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여부

-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여부

- 지자체간 이해관계 해소대책 수립여부

-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 그 밖의 중앙본부장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시행

○ 피해원인의 정밀분석을 토대로 한 항구복구대책 수립시행

○ 신속복구보다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시공 중점

- 소규모 시설(개소당 사업비 3억원 미만) : ‘07. 6월말까지 완료

- 대규모 시설(개소당 사업비 3억원 이상) : 최대 2년이내 완료

□ 주민설명회 및 언론등 사전홍보

Ⅲ. 재해복구관련 계약업무 추진방침

□ 예규 및 지침이행 철저

○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 예산 집행요령

- 행정자치부 예규 제216호(2006. 7. 12)

○ 2006 수해복구 추진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 항구복구, 완벽시공에 중점을 둔 확정계약제도 활용

○ 사후, 항구복구 단계

○ 2006 수해복구 추진지침

- 사업시행부서에서 설계완료 후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토록 명시

※ 긴급복구가 필요하여 사업부서로 부터 요청이 있을 시

개산계약제도 적극 활용

□ 계약업무의 투명, 공정성 확립

○ 경쟁입찰 원칙

○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전자입찰)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공사), 500만원 초과(물품, 용역)

□ 관내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강구

○ 지역제한 전자입찰 시행(정선군)

- 일반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기타공사(전기,소방,통신)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

-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 추정가격 5백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외지업체 입찰참가 제한

- 전자입찰시 필요한 경우 시공경험(실적)등으로 참가 제한

- 전입업체에 대한 철저한 실사(기술자 보유, 자본금, 사무실 등)

○ 외지업체 계약체결시 관내 인력, 장비, 자재사용 적극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