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7-   호

2017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법인)를 대상으로 2017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  6.  12.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기간 : 2017. 6. 12.(월) ~ 2017. 6. 23.(금)

나. 접수기간 : 2017. 6. 19.(월) ~ 2017. 6. 23.(금) 18:00

다. 접 수 처 : 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심사 및 선정 : 접수 단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바. 모집 규모 및 신청 자격

구 분	세부 내용
모집규모	7개 단체
지원범위	기업당 20백만원 범위내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신청자격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 ※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2. 예비 마을기업 요건(신청 자격)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농복합시, 행정시 등은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지역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 발굴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 공공성

-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됨.

-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됨.

- 행정기관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 됨.

- 지역사회 공헌 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 반드시 이행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신청 제외대상】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심사기준(강원도 마을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구성	20	▪ 지역주민의 참여도(지역주민 참여비율)
	20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10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30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	5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 탈락기업 우대
총 계	100

4. 제출 서류(붙임 서식 참조)

❶ 사업신청서 1부(서식1)

❷ 사업계획서 1부(서식2)

❸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서식3)

❹ 법인등기부등본 1부

❺ 정관 1부

❻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❼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❽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❾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관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 및 접수처(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과	250-3354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651
원주시	경제전략과	737-2954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45
강릉시	경제진흥과	640-5541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351
동해시	경제과	539-8669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888
태백시	경제정책과	550-2667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속초시	경제진흥과	639-2322	양구군	경제관광과	480-2219
삼척시	지역경제과	570-3364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경제협력과	430-2841	고성군	경제진흥과	680-3378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340-2092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690

※ 도 사회적경제과(☏249-3229),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749-3940~2)

서식 1

예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5.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	6.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4. 정관 1부	8. 기타 증빙서류 일체

2017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인건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재료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물건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공사 및 시설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7년~2019년)

❍ 2017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
		제품 2
		서비스 1
		기타사업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등)
	총수입 (A)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원가율: %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 (A-B)

❍ 2018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
		제품 2
		서비스 1
		기타사업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등)
	총수입 (A)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원가율: %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 (A-B)

❍ 2019년도(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
		제품 2
		서비스 1
		기타사업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등)
	총수입 (A)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원가율: %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 (A-B)

7. 예비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7.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4

【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