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무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등록대상

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록의무자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영화사 또는 드라마 제작사가 캐스팅 오디션을 통하여 출연 배우를 선발하는 경우, 뮤지컬 등 라이센스 공연 전체를 지방에 유치해 배역 중 일부를 직접 캐스팅 하는 경우)는 제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이란 ?

☞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일시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연습생 등)를 포함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

☞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밖에 예능과 관련된 용역으로서 관객 등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통하여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제공하는 촬영업무의 보조적인 용역(보조연기자 등)은 제외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이란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독점대리인(에이전트)으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맺는 것

※ 대중문화예술인이 1인 기획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자신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대중문화예술인이 개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알선”이란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과 전속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는 계약을 맺는 것

□“훈련”이란 ?

☞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을 훈련 또는 교습하는 것(훈련만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차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알선료 또는 수수료에 훈련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음)

※ 훈련만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경우는 학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해당함

※ 직업훈련기관 또는 학원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을 조건으로 훈련생 또는 교습생을 모집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함

□“영업”이란 ?

☞ 알선료,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를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

※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알선을 하는 경우는 포함

※ 학교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하여 영화 또는 드라마 출연을 추천하는 경우는 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함

※ 환가가능성이 낮은 선물 등을 받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이 알선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참가자에게 참가비나 알선비 등을 받지 아니하고 협찬만으로 운영하는 오디션의 경우 등)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봄

□ 등록요건

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2.독립한 사무소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사업자 등록증 사본

4.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시행령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경력”산정 방법

☞ 월 단위로 산정하되,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이 아닌 종사경력 증명서류에 있는 영업개시일 및 영업종료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포함된 월은 1개월로 산정함

“임원”은 등기된 임원을 말함

“독립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서 다른 사업자 또는 법인과 함께 사용하지 아니하고 1인의 사업자 또는 법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란?

☞ 소관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할 등록서류 : ① 등록신청서 ② 4년 이상의 종사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③ 독립한 사무소를 증빙하는 서류

□ 등록요건 증빙서류

시행령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같은 호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려면 종사경력에 관하여 미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1.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및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소득 증명

2.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및 국세청이 발급한 법인소득 증명

3. 근로소득 원천징수자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및 국세청이 발급한 근로소득 증명

4.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유료직업소개사업(패션 및 기타 모델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한함)의 종사경력 확인서류

※ 소관 세무서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소득증명서류를 통한 종사경력 산정방법

1.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 당시의 연도가 소득증명서류의 소득발생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소득증명서류의 소득발생 연도만을 종사경력으로 산정

2. 소득증명서류의 소득발생연도에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 당시의 연도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 그 연도는 개업일 이후를 월단위(개업일이 포함된 월을 1개월로 산정)로 종사경력을 산정, 다음 연도부터는 소득증명서류의 소득발생연도를 종사경력으로 산정

“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4호(2014년 8월 1일)로 정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말함

4년 이상의 종사경력 산정방법

① 소득증명서류만으로 종사경력을 산정하거나 ② 소득증명서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종사경력 증명서류로 함께 산정할 수 있으며 ③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종사경력 증명서류로만으로 산정할 수도 있음

“독립된 사무소의 증빙서류”란?

☞ 사무소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말하며 사무소를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결격사유 조회

법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

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결격사유 조회 방법

☞ 결격사유 조회는 안전행정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2014. 4. 17. 개정)’에 따르며, 법인의 경우 등기된 임원 전원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요함

결격사유 조회 절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의제

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⑥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경우”란?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패션 및 기타 모델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함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종사경력 및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패션 및 기타 모델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한함) 등록증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증빙서류만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함

□ 등록증 발급 및 등록사항 통보

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무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해 등록증의 발급 이후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함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증 발급 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등록증 사본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도록 안내함

□ 변경등록

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7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① 제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제1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3.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

4. 상호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1항제1호의 사항 중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 등록증(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③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등록증의 재발급

시행령 제8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시행규칙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영업 승계 신고

법 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무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의 승계 신고를 접수한 경우“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없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함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란?

☞ 영업승계를 받은 자(법인을 포함)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한 것으로 봄

10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이 법 시행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을 증명한 자를 말함

※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고용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한 자는 제외

1. 소관 세무서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및 국세청이 발급한 2014년도귀속 사업소득 증명

2. 소관 세무서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및 국세청이 발급한 2014년도귀속 법인소득 증명

3.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종사경력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개업일이 이 법 시행일인 2014년 7월 29일 이전이어야 함

부칙 제2조 단서의 “이 법에 따른 요건”이란?

☞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독립한 사무소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를 모두 갖춘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