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이장회의 서류

1.15.(월) 11:00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2024년 정선읍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3

2.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3

3. 정선 가리왕산 눈썰매장 운영 알림	3

4.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및 발급 안내	4

5.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감면종료 알림	4

□ 맞춤형 복지

1. 2024년 상반기 어르신 실버 에티켓 지급 안내	5

2. 2024년 치매 공공후견사업 안내	6

□ 민       원

1.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8

2.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8

□ 산 업 개 발

1. 2024년 농정시책사업 신청접수 안내	9

2. 2024년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 안내	9

3. 골목길 태양광 LED조명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 협조	9

4. 2025년도 산림소득사업 신청접수 안내	10

5.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안내	10

6. 2024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10

총  무  팀

1. 2024년 정선읍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담당자	김 니 은 560-2605

가. 일    시 : 2024. 1. 18.(목) 16:50      ※ 16:30까지 입실요청

나. 장    소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다. 내    용 : 군정 주요 사업설명 및 주민대표와의 대화

2.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담당자	김 니 은 560-2605

가. 가입기간 : 2024. 3. ~ 2025. 2.   ※ 보험비청구 : 메리츠화재( 563-7887)

나. 내    용

□ 이·반장들의 군정시책 업무 추진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담보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함

다. 협조사항

□ 보험가입을 위한 이장·반장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날인)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제출

라. 제출기한 : 2024. 1. 31.(수)       ※ 서식별첨

3. 정선 가리왕산 눈썰매장 운영 알림	담당자	신 남 이 560-2608

가. 시 설 명 : 가리왕산 눈썰매장

나. 운영장소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가리왕산 케이블카 주차장 일원

다. 시    설 : 눈썰매장(L=50m, B=20m), 회전썰매, 레일기차, 눈놀이터, 휴게실 등

라. 운영기간 : 2023. 12. 22.(금) ~ 2024. 2. 18.(일) / 59일간

마. 이용시간 : 10:00 ~ 16:00

□ 휴장일 2024. 1. 3. / 1. 8. / 1. 15. / 1. 23. / 1. 29. / 2. 5. / 2. 13.

□ 시간표 1회차 10:00~12:00 / 정비시간 및 점심시간 12:00~13:00

2회차 13:00~14:30 / 3회차 15:00~16:00

4.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및 발급(신규/재충전) 안내	담당자	신 남 이 560-2608

가. 신규 가입

□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8.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문화

누리카드 발급

□ 지원금액 : 1인당 연 13만원

□ 발급기간 : 2024. 2. 1. ~ 2024. 11. 30.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나. 자동재충전

□ 대  상  자 : 전년도(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 시, 자동으로 재충전 됨

□ 재충전기간 : 2024. 1. 22. ~ 2024. 1. 25. (지원금 13만원)

□ 재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문자알림 예정(2024. 1. 30. ~ 1. 31.)

5.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감면종료 알림	담당자	김건하 560-2768

가. 감면종료일 : 2024. 1. 1.(월)

나. 배      경 : 3년간 코로나 확산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감면으로 감면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 필요

다. 근      거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라. 폐기물 수수료 감면종료 현황(2024. 1. 1. 시행)

(단위 : 원/매)

용량별	봉투판매가		비 고
	감면시	감면종료 후
2ℓ	40	70
3ℓ	50	80
5ℓ	80	110
10ℓ	150	220
20ℓ	280	420
30ℓ	430	640
50ℓ	700	1,050
75ℓ	1,040	1,560
100ℓ	1,380	2,070

맞춤형 복지팀

1. 2024년 상반기 어르신 실버 에티켓 지급안내	담당자	이 유 진 560-2705

가. 지급대상 : 정선읍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

□ 1954. 1. 31.이전 출생자 1,848명 (2024년 1월 기준)

□ 1954. 2월 이후 출생자 : 70세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

※ 관외 전입자 :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나. 지급내용

□ 1인당 6만원 이내(1만원권 3매, 5천원권 4매, 25백원권 4매)

□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경우 해당 월부터 1만원씩 지급

다. 배부기간 (상반기 실버 에티켓 2024. 6말일까지 계속 수령 가능)

봉양1리	봉양2리	봉양3리	봉양4리	봉양5리	봉양7·8리	봉양9리
3.(수)	1.4.(목)	1.5.(금)	1.8.(월)	1.9.(화)	1.10.(수)	1.11.(목)
봉양10리	북실1리	북실3리	북실4리	북실5리	애산2리	애산3·5·6리
1.12.(금)	1.15.(월)	1.16.(화)	1.17.(수)	1.19.(금)	1.22.(월)	1.23.(화)

※ 교통불편지역  경로당 방문 집중 배부기간(1. 22.~1. 26.) 운영 : 안내문 참조

라. 지급방법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마. 구비서류(준비물)

□ 본인신청 : 신분증, 신청서

※ 부부의 경우 2명 신분증 지참시 1인 방문으로 수령가능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및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

바. 협조사항 : 실버 에티켓 배부내용 홍보 협조

2. 2024년 치매 공공후견사업 안내	담당자	신 수 민 560-2607

가. 지원대상

□ 치매 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 가족: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자원이 없는 경우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 지원

□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을 원하는자

□ 그 외 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나. 지원내용

□ 가정법원의 후견 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치매 공공 후견인 연계 및 활동비 지원

다. 치매공공 후견인 역할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수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 제외)

□ 주거 임대차 계약 등 주거 관련 지원

□ 예금통장 등 재산 관리 지원

□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발급 지원

(*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치매 공공 후견인의 자격

□ 민법상 결격사유(민법 제 937조)가 없고, 치매공공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치매공공 후견 신청 및 상담 문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560-413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별첨 ]

교통불편지역 실버 에티켓 배부 일정

○ 기    간 : 2024. 1. 22.(월) ∼ 1. 26.(금), 5일간

○ 배부대상 : 70세 (1954. 1. 31.이전) 이상 노인

○ 배부방법 : 경로당 방문(23개소) 배부

○ 배부조 편성 : 1개조 / 2명(맞춤형 복지팀장외 1명)

○ 이․미용 쿠폰 배부계획

배부일	배부시간	대상 주민	배부장소 (경로당)	비고
1.22.(월) 오전	09:30 ～ 10:30	애산4리	애산4리
	10:30 ～ 11:00	덕송2리	덕송2리
1.22.(월) 오후	13:30 ～ 14:30	외반점	외반점
	14:30 ～ 15:30	덕송1리	덕송1리
1.23.(화) 오전	09:30 ～ 10:30	덕우리	덕우리
	10:30 ～ 11:30	여탄리	여탄리
1.23.(화) 오후	13:30 ～ 14:00	신월2리	월통
	14:00 ～ 14:30	신월2리	새터	미등록
	14:30 ～ 15:30	신월1리	신월1리
1.24.(수) 오전	09:30 ～ 10:30	회동2리	회동2리
	10:30 ～ 11:30	회동1리	회동1리
1.24.(수) 오후	13:30 ～ 14:30	용탄2리	용탄2리
	14:30 ～ 15:30	용탄2리 벽탄	벽탄
	15:30 ～ 16:30	용탄3리	용탄3리
1.25.(목) 오전	09:30 ～ 10:30	가수리	가수리
	10:30 ～ 11:30	귤암리	귤암리
1.25.(목) 오후	13:30 ～ 14:30	여곡,소탄,마전	여곡
	14:30 ～ 15:30	광하2리	광하2리
	15:30 ～ 16:30	광하1리	광하1리
1.26.(금) 오전	09:30 ～ 10:30	애산1리	애산1리
	10:30 ～ 11:30	북실2리	가메실	미등록
1.26.(금) 오후	13:30 ～ 14:30	봉양6리	봉양6리
	14:30 ～ 15:30	용탄1리	용탄1리

※ 집중배부 당일 해당 마을은 경로당에서만 수령 가능

민  원  팀

1.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가. 부과대상 : 2024. 1. 1. 기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나. 납부기한 : 2024. 1. 16. ~ 1. 31.

다.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 위텍스 등 납부

2.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가. 대    상 : 2024. 1월 현재 정선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연납 희망자

나. 신청기한 : 2024. 1. 31.(화)

다. 신청혜택 : 연세액의 5% 공제 적용

라. 신청방법 : 위텍스,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존(전년) 신청자 세무과 일괄 고지서 발송

산업개발팀

1. 2024년 농정시책사업 신청접수 안내	담당자	김승하 560-2818

가. 신청기간 : 2024. 1. 2. ~ 1. 26.

나. 신청장소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신분증 및 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주요 신청사업 : 농자재 반값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기계 보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축산 관련 보조사업 등

※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추가접수 불가함으로 기간내 필히 신청토록 홍보

2. 2024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접수 안내	담당자	김승하 560-2818

가. 신청기간 : 2024. 1. 15. ~ 4. 19.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다. 신청장소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신청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라. 신청대상 : 강원도 내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가 2년 이상 등록된 농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산정 (202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마. 지원단가 : 가구별 70만원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3. 골목길 태양광 LED조명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 협조	담당자	한 상 만 560-2844

가. 사업내용 : 골목길 태양광 LED조명 설치

나. 협조사항 : 2024. 1. 31.(수)까지 희망지 제출 협조

다. 조사서식 : 붙임참조

4. 2025년도 산림소득사업 신청접수 안내	담당자	한 상 만 560-2844

가. 신청기간 : 2024. 1. 8. ~ 1. 31.

나. 신청대상 : 산림소득분야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생산자

다. 접 수 처 : 산업개발팀

※ 책자배부 지연에 따른 사업내용 정선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 산림과 산림휴양팀 560-2426)

5.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안내	담당자	한 상 만 560-2844

가. 대    상 : 2024. 1. 29.(월)까지 서약서 제출한 마을

나. 서약내용 : 봄철 산불조심기간(2024.2.1. ~ 5.15.)내 불법소각 등을

하지 않을 것 서약

다. 인센티브 :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후 소각산불이 없는 우수마을 선정 후

포상금 100만원 지급 (선정 : 정선군 산림과)

라. 붙임 : 서약서 1부.

6. 2024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담당자	한 상 만 560-2844

가.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나. 접수기간 : 2024. 1. 9.(화) ~ 1. 31.(수)까지

다. 접수장소 :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라. 지원규모 : 30개소 내외(폐광지역 4개 시·군 전체)

마. 지원대상 :

①주민 창업기업

- 지원대상 :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 50%이상 포함된 5인이상 출자 법인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50백만원/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②지역재생 창업기업

- 지원대상: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 (1인 이상 포함 팀)을 포함하며,           지구 내 20년 이상 된 노후 유휴 공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신규 100백만원(공간재생 50백만원+사업화자금 50백만원),

계속 사업화자금 50백만원/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 문의 :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문의: 033-560-2154)

(세부사항은 공고문 제2024-34호 참조 – 정선군 홈페이지)

[붙임]

2024년 골목길 안심귀가 보조조명 대상지
연번	읍	골목길		어두운 곳 (보조등기구 설치희망)	특이사항	비고
		시작	끝
1	정선읍 00리	예)봉양6길 48	예) 비봉안길 88-1	5개
2
3
4
5
6	정선읍 00리
7
8
9
10
11
12	정선읍 00리
13
14
15
16
17

[붙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서약서

접수번호	정선군-2024-01 -정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위한

서   약   서

마을 대표자	이름: (만 세) / 연락처:
마을 현황	주소: 가구현황: 가구 명 거주
상기 마을은 이장과 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월 일 서약자 마을대표 (서명)
서약기간	’24. 2 .1 ～ ’24. 5. 15
서약마을 준수사항	① 논·밭두렁 소각 안하기 : 서약기간 동안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휴경지 등을 소각하다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되거나 접수된 관련 신고 등이 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② 농업부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소각 안하기 : 서약기간 동안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되거나 접수된 관련 신고 및 민원이 불법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③ 공동소각 안하기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기간 중 관할 행정기관에 공동소각을 위한 신청서 등의 접수가 없을 것
정선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