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이장회의 서류

7. 4.(목) 11:00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정선읍 승격 제51주년 기념행사 및 주민자치 위원 위촉식	3

2. 2024년 행정구역(리, 반) 조정 계획 안내	4

3. 2024년 하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4

4. 2024년 생활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 단속	5

5.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 안내	6

□ 맞춤형 복지

1. 하반기 70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권 쿠폰 지급	7

□ 민       원

1. 2024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부과	8

□ 산 업 개 발

1.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대비 안전관리 협조 요청	9

2.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 안내	9

3.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안내	10

총  무  팀

1. 정선읍 승격 제51주년 기념행사 및 주민자치 위원 위촉식	담당자	신 동 민 560-2605

가. 일    시 : 2024. 7. 10.(수) 14:00~15:00

나. 장    소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다. 참석인원 : 100여 명(의원, 기관단체장, 이장, 주민자치 위원 등)

라. 주요내용 : 정선읍 승격 연혁 보고, 유공자 표창,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기념사, 축사, 기념 촬영

마.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총무팀장
14:05~14:08	3‘	정선읍 승격 연혁 보고	정선읍장
14:08~14:11	3‘	기념사	군수님
14:11~14:14	3‘	축사	군의장님
14:14~14:24	10‘	유공자 표창
14:24~15:00	36‘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15:00~	-	자리 정리

2. 2024년 행정구역(리, 반) 조정 계획 안내	담당자	신 동 민 560-2605

가. 추진대상 : 정선읍 일원(36개 리, 235반)

□ 아파트 신축 등 개발로 인한 인구 과밀지역

□ 이농 및 폐광 현상에 따른 인구 격감 지역

□ 행정리와 법정리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지역

□ 불합리한 경계획정에 따른 조정 필요 지역

나. 추진일정

□ 해당 지역 실태조사 : 2024. 6. 24.(월) ~ 2024. 8. 7.(수)까지

※ 담당 공무원·이장 현지 조사, 해당 지역 군의원 의견수렴 필수

□ 추진절차

실태조사 계획수립	⇨	실태조사 및 조정승인(안) 신청	⇨	리․반 조정안 작성
군		읍․면 ⇒ 군		군
				⇩
조례․규칙 공포	⇦	조례․규칙안 작성, 심의․승인	⇦	주민 설명회 개최
군		군 ⇒ 의회 ⇒ 군		읍․면

3. 2024년 하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담당자	이 정 민 560-2768

가. 검사일 : 2024. 7. 9.(화) 10:00 ~ 16:00 (12:00~13:00 제외)

나. 검사장소 :　정선 공설운동장 주차장 (정선읍 봉양리 104)

다. 검사대상 : 2018. 1. 1.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260cc) 이륜자동차

※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대형(260cc초과) 이륜차 수검 예정

라. 검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마. 준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명서

라. 검사수수료 : 15,000원(현금, 카드 가능)          ※ 붙임 홍보자료 참조

4. 2024년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 단속	담당자	이정민 560-2768

가. 단속기간 : 2024. 7. 1.(월) ~ 7. 12.(수)

나. 단속구역 : 정선읍 일원

다. 단속대상 :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분리배출 미실시, 불법소각 등

라. 단속방법

□ 불법행위 지속 발생 구역 집중 단속

□ 혼합배출, 불법투기, 소각행위 등 증거물 확보

마. 조치계획 : 적발 시 과태료 부과(환경과)

바. 과태료 부과기준(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15조)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만원)
관련법령	관련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8조1항 또는 2항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쓰레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법 제15조1항 또는 2항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 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법 제8조 2항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기타 위반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름 위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개인’기준이며 ‘사업장’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도 확인

5.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 안내	담당자	이정민 560-2768

가. 지원내용 :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 및 고농도 저감 컨설팅 무료지원

나.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co.kr) 신청

다. 신청기간 : 매년 1월 ~ 10월

※ 올해 라돈 무료 측정 신청 시, 검토 후, 이듬해에 저감 컨설팅 지원

라. 지원절차 : 라돈 무료 측정 신청 → 라돈 검출기 자택 배송 및 신청인 직접 설치 → 검출기 회송 → 분석 결과 검토 후 저감 컨설팅 실시

마. 유의사항

□ 침대, 매트, 대리석 등 특정 제품의 농도 측정 불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1811-8336)문의 요망

□ 습기가 많은 화장실, TV·냉장고 등 전자제품 근처 설치 금지

□ 90일 측정 기간 중 이사, 인테리어 공사 등 환경변화 시 측정 불가

맞춤형 복지팀

1. 하반기 70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권 쿠폰 지급	담당자	신 수 민 560-2705

가. 사업개요

□ 지급대상 : 정선읍에 주소를 둔 만 70세(1954.7.31. 이전 출생자) 이상 어르신

□ 배부기간 : 2024. 7. 1.(월) ~ 2024. 12. 10.(화)

□ 배부장소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 교통불편지역 : 마을별 경로당으로 방문하여 배부 예정

(단위 : 명)

배부일	배부시간	대상 주민	배부대상	배부장소 (경로당)	비고
		19개리/25개자연부락	790
7.22.(월) 오전	09:30 ～ 10:30	애산4리	28	애산4리
	10:30 ～ 11:00	덕송2리	16	덕송2리
7.22.(월) 오후	13:30 ～ 14:30	외반점	18	외반점
	14:30 ～ 15:30	덕송1리	47	덕송1리
7.23.(화) 오전	09:30 ～ 10:30	덕우리	29	덕우리
	10:30 ～ 11:30	여탄리	25	여탄리
7.23.(화) 오후	13:30 ～ 14:00	신월2리	21	월통
	14:00 ～ 14:30	신월2리	11	새터	미등록
	14:30 ～ 15:30	신월1리	54	신월1리
7.24.(수) 오전	09:30 ～ 10:30	회동2리	86	회동2리
	10:30 ～ 11:30	회동1리	25	회동1리
7.24.(수) 오후	13:30 ～ 14:30	용탄2리	42	용탄2리
	14:30 ～ 15:30	용탄2리 벽탄	41	벽탄
	15:30 ～ 16:30	용탄3리	15	용탄3리
7.25.(목) 오전	09:30 ～ 10:30	가수리	38	가수리
	10:30 ～ 11:30	귤암리	43	귤암리
7.25.(목) 오후	13:30 ～ 14:30	여곡,소탄,마전	21	여곡
	14:30 ～ 15:30	광하2리	42	광하2리
	15:30 ～ 16:30	광하1리	47	광하1리
7.26.(금) 오전	09:30 ～ 10:30	애산3리	12	애산3리
	10:30 ～ 11:30	북실2리	33	가메실	미등록
7.26.(금) 오후	13:30 ～ 14:30	봉양6리	46	봉양6리
	14:30 ～ 15:30	용탄1리	50	용탄1리

* 방문 배부 당일은 경로당에서만 배부(정선읍행정복지센터 쿠폰 수령 불가)

나. 협조사항 : 본인 신분증, 도장 지참(대리 수령시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민  원  팀

1. 2024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부과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 과세기준일 : 2024. 6. 1. 현재

□ 납세의무자 :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소유자

□ 납      기 : 2024. 7. 16.(화) ~ 2024. 7. 31.(수)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및 CD/ATM기 이용

-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go.kr)

※ 주택분 재산세 7월, 9월에 1/2씩 부과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산업개발팀

1.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대비 안전관리 협조 요청	담당자	김 가 훈 560-2703

가. 협조사항

□ 집주변 빗물받이, 배수로 등 이물질 사전 제거 및 점검

□ 주택가 및 도로변 옹벽의 균열․전도 등 사전점검

□ 낙석, 도로 붕괴 등 발생 시 즉각 신고

□ 상습 침수 지역 통행 시 주의 및 차단시설 작동 시 통행금지

* 상습 침수 지역(도로)

봉양6리(세대), 덕송1리(외반점 문곡교), 덕송2리․애산4리(송오다래 이절교),

덕우리(덕산기계곡), 용탄1리(세대길, 동강관리사무소), 귤암리(귤암교),

가수리(가탄아랫말길)

□ 논․밭 주변 배수로 사전정비, 강풍 대비 농업시설물 고정, 농작물 병해충 예방약 살포 및 가축 축사 소독 철저 등

2.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 안내	담당자	신 효 진 560-2818

품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신청장소
참다래	6. 3. ~ 7. 5.	전국	지역농협
콩 (수입안정 포함)	6. 10. ~ 7. 19.	강원(정선)
팥	6. 17. ~ 7. 19.	전국

3.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안내	담당자	신 효 진 560-2818

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안내

□ 7월 중 대면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우편발송 예정

* 온라인 신청자는 공인 알림 문자 확인 또는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지급

□ 신청인 및 필지 정보 변경(추가, 삭제, 면적 변경) 시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033-560-2818)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 및 필지 정보 변경 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방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