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이장회의 서류

8. 5.(월) 11:00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유해야생동물(민물가마우지) 포획 안내	3

2. 2024년 농약용기 수거용 투명PP마대 배부 안내	3

3. 2024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안내	3

4. 2024년 군민안전보험 및 이반장상해보험 안내	4

□ 맞춤형 복지

1. 2024년 진폐 재해자 겨울나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5

2. 2024년도 호우피해 특별모금 안내	5

3. 불법 마약류·대마 신고 주민 홍보	5

4.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신청 안내	6

5. 어려운 이웃 발굴 협조	6

□ 민       원

1.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7

2.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안내	8

3. 국세·지방세 무료 현장상담 안내	8

□ 산 업 개 발

1.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요청	9

2. 2024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선정 안내	9

3. 정선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 안내	10

4. 2024년산 맥류(보류, 호밀) 보급종 신청 안내	10

5. 2024년산 보급종 씨감자 추가공급 신청 안내	11

총  무  팀

1. 유해야생동물(민물가마우지) 포획 안내	담당자	김정훈 560-2345

가. 포획기간 : 2024. 7. 12.(금) ~ 2024. 12. 31.(화)

나. 포획지역 : 정선읍(군언양어장) ~ 북평면(정선양어장) 조양강 일대

다. 포 획 자 : 정선군 피해방지단(신승덕, 이상태)

라. 포획대상 : 민물가마우지

마. 협조사항 : 주민 불편이 없도록 총포 소음 발생 등 유의사항 주민 안내

2. 2024년 농약용기 수거용 투명PP마대 배부 안내	담당자	이정민 560-2768

가. 추진개요

❍ 배부기간 : 2024. 12. 31.(화)까지  ※ 담당자와 배부일정 사전 조율 필수

❍ 배부장소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 배부수량 : 마을별 80매 배부

❍ 협조사항 : 지정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등 주민 홍보

3. 2024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실시 안내	담당자	이정민 560-2768

가. 훈련일시 : 2024. 8. 22.(목) 14:00 ~ 14:20

나. 훈련장소 : 정선군 일원

다. 대    상 : 전 국민   ※ 전국 동시 실시

라. 주요내용

❍ 공습 상황에 대한 경보발령 및 전 국민 대피훈련(20분간)

❍ 읍내 차량 이동통제 및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14:00 ~ 14:05 / 5분간)

마. 협조사항 : 주민 불편이 없도록 차량 통제 시간 등 유의사항 주민 안내

4. 2024년 군민안전보험 및 이반장상해보험 안내	담당자	신 동 민 560-2605

가. 군민안전보험

□ 보험기간 : 2024. 3. 1.(금) ~ 2025. 2. 28.(금)

□ 가입대상 : 정선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첨부’ 참조

□ 문의 및 청구 :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나. 이반장상해보험

□ 보험기간 : 2024. 3. 14.(목) ~ 2025. 2. 28.(금)

□ 가입대상 : 정선군 이반장

□ 보장내용 : ‘첨부’ 참조

□ 문의 및 청구 : 메리츠화재(☎ 563-7887)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연락 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팀

1. 2024년 진폐 재해자 겨울나기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이 유 진 560-2148

가. 사업개요

❍ 신청대상

- 2024. 7. 31. 기준 정선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진폐 재해자 중에서 장해(1~3급),

의증, copd(탄광근로 경력자) 판정자

- 2010. 11. 21. 이후 진폐 요양(통원) 판정자

※ 2023년도 지원 대상자는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에서 별도 안내

❍ 지원내용 : 난방비(1인당 50만원, 계좌입금)

❍ 지원예정일 : 2024. 11. 20.(수)

❍ 신청기간 : 2024. 8. 6.(화) ~ 8. 20.(화)

❍ 접  수  처 : 정선읍 맞춤형복지팀(☎560-2148)

2. 2024년도 호우피해 특별모금 안내	담당자	이 유 진 560-2148

가. 사업개요

❍ 모금기간 : 2024. 7. 16.(화) ~ 2024. 8. 16.(금)

❍ 모금계좌 : 농협은행 301-0156-1823-31(예금주 : 강원도공동모금회)

❍ 문 의 처 : 강원도 공동모금회(☎070-4323-0050)

3. 불법 마약류 ‧ 대마 신고 주민 홍보	담당자	전 영 태 560-2602

가. 신고대상 : 하천변, 개인소유 농경지, 집주변에 자생 중인 양귀비, 대마 등

나. 협조사항 : 불법 마약류 등 확인 즉시 신고 주민 홍보

※ 개인 소유지에 방치된 마약류 등은 허가 없이 재배한 것으로 법적 처벌됨.

4.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신청 안내	담당자	신 수 민 560-2705

가.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주요내용 : 출발·귀가, 접수·수납·진료, 처방전·약품 수령 등 지원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이용요금 : 1시간 5,000원, 초과 30분당 1,500원 ※교통비 자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시간당 1,000원 초과 30분당 500원

❍ 신청방법 : 전화·방문 접수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563-2924)

나. 협조사항 : 필요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5. 어려운 이웃 발굴 협조	담당자	함 미 화 560-4224

가. 기  간 : 연중

나. 대  상

□ 장애, 질병 등으로 소득감소, 실직, 휴업, 폐업 등 생계 곤란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 아동 등 돌봄 취약 가구

□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다. 지원내용 :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복지상담, 건강관리, 돌봄 등

라. 문 의 처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560-4224),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역민원상담센터(☎120),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복지로(www.bokjiro.go.kr),

민  원  팀

1.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담당자	지 미 숙 560-2701

가.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나. 추진기간 : 2024. 7. 22.(월) ~ 2024. 11. 12.(화) / 114일

다.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 안내문 첨부

라. 세부 추진계획

추진내용		일정
◇ 비대면-디지털 조사(정부24앱)		7.22.~08.26.	36일
◇ 방문 조사(사전준비 및 실시)		7.22.~10.15.	86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 실시, 대상자 명단 준비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병행 실시)	7.22.~08.26.	36일
	② 대상자 명단 출력 후 대상자 방문조사 (이장님 협조)	8.27.~09.30.	35일
	③ 주민등록이 실제와 다른 자에 대한 확인조사공무원	10.1.~10.15.	15일
◇ 지자체 표본 점검		8.27.~10.15.	50일
◇ 주민등록표 직권조치(정리)		10.16.~11.12.	28일
	① 최고·공고	10.16.~11.05.	21일
	② 직권 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11.06.~11.12.	7일
◇ 사실조사 결과 보고 및 의견 제출		11.06.~11.12.	7일

※ 조사 진행 및 직권조치 (정선군) / 홍보 및 표본 점검 (행안부 및 도)

2.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가.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 2024. 7. 1.(월) 기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세    액 : 11,000원

❍ 납부기간 : 2024. 8. 16.(금) ~ 2024. 8. 31.(토)

나. 주민세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2024. 7. 1.(월) 기준 관내 개인사업자와 법인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신고·납부기간 : 2024. 8. 1.(목) ~ 2024. 8. 31.(토)

❍ 세 액

- 사업소 연면적 330㎡이상 사업장

- 기본세액 (5만~20만) + (연면적×250원/㎡)을 합산한 금액

※ 8월중 발송되는 납부서로 기간 내 신고납부 가능

3. 국세·지방세 무료 현장 상담 안내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 일    시 : 2024. 8. 14.(수) 10:00 ~ 16:00

❍ 장    소 :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3층 회의실

❍ 상담인원 : 마을 세무사(김관중), 영월세무서·군청세무과 공무원

❍ 내    용 : 국세·지방세 사항 관련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산업개발팀

1.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담당자	김영원 560-2817

가. 국민행동요령 - 첨부 홍보물 참조

-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 수시 확인

- 물 많이 마시기(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자제)

- 오후2시~오후5시에는 야외활동, 작업 등 자제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기 등

나. 협조사항 : 비닐하우스, 영농작업장(논․밭) 등 취약지역에 마을방송 등 집중 홍보, 특히 무더위 속 나홀로 작업 자제 및 예찰활동 강화

2. 2024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선정 안내	담당자	한 상 만 560-2844

가. 공고기간 : 2024. 8. 1(목). ~ 8. 14.(수)까지 (14일간)

나. 선정업소 : 총 8개소

다. 자격요건 : 관내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

라. 선정혜택 : 재정 인센티브 지원(최대 300만 원)

마.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바. 접 수 처 : 정선군 경제과 경제정책팀(☎560-2324)

3. 정선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	담당자	김영원 (560-2817)

가. 정선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

□ 시 행 일 : 2024. 8. 5.(월)부터

□ 적용지역 : 정선군 전 지역

□ 적용대상 : 정선군 관내 운영 모든 사업용 택시

□ 문 의 처 :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560-4364)

구 분 (중형택시)		현 행	조 정	비 고
기본운임	2km까지	3,800원	4,600원	변경
거리운임	2km이후	133m당 200원	131m당 200원	변경
시간운임	2km이후 (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200원	31초당 200원	변경
할 증 요 금	심야할증률 (23:00～00:00)	-	미터요금의 20%	변경
	심야할증률 (00:00～02:00)	미터요금의 20%	미터요금의 30%	변경

※ 심야할증률(02:00~04:00), 시계외 할증률, 복합할증률, 호출사용료는 현행과 같음

4. 2024년산 맥류(보리, 호밀) 보급종 신청 안내	담당자	신효진 560-2818

□ 신청기간 : 2024. 9. 13.(금)까지

□ 신청대상 : 일반농가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

□ 신청방법 : 방문접수(정선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정선읍행정복지센터)

□ 공급계획

- 공급기간  9. 11.(수) ~ 10. 10.(목)(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으로 공급)

- 공급작물 : 재안쌀보리 60kg, 곡우호밀 300kg

- 공급가격(20kg 포대 기준)                                (단위: 원)

작물		소독	미소독
보리	겉보리	33,360	31,640
	쌀보리	37,760	36,040
호밀		-	48,580

※(보리)소독·미소독 선택 가능, (호밀)미소독만 신청 가능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작물지도팀(☎560-2375)

5. 2024년산 보급종 씨감자 추가공급 신청 안내	담당자	신효진 560-2818

□ 신청기간 : 2024. 8. 1.(목) ~ 8. 30.(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정선읍행정복지센터)

□ 공급기간 : 2024. 11. 1.(금) ~ 11. 29.(금)

□ 공급작물 : 조풍 100kg(예정)

2024년 정선군민 안전보험

□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험사 :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한파포함)	정선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익사사고사망	정선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정선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급~5급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의사상자지원비용	정선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룰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30)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인당 3,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상해 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전동보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정선군민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 사고로 인한 제3자 보상	2,000만원
24시간 상해 사망	정선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만원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정선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만원한도

2024년 이반장상해보험

□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험사 : 메리츠화재(☎ 563-7887)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이반장 단체 안심 상해보험	24시간상해_사망 24시간상해_후유장해	1,000만원
	운동 및 기타위험 확장보상(전문등반 등) 특별약관(Ⅰ)_사망 운동 및 기타위험 확장보상(전문등반 등) 특별약관(Ⅰ)_후유장해	1,000만원
	4세대 상해급여·비급여 실손의료비	5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연락 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안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