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곡3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05년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자연재해영향성검토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의거한 「정선군 남면 문곡3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함으로   사업의 계획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와 재해영향저감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 과업의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정선군 남면 문곡3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에 적용한다

가. 과 업 명 : 정선군 남면 문곡3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나. 지구위치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3리 일원

다. 과업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까지 보고서 납품

3. 과업의 내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가. 사업의 목적, 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내용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나.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다. 행정계획의 수립시 재해예방에 관한사항

라.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마. 중점 감토항목 고시내용애 대한 검토사항

4.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1항, 2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제청,2005. 9)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또한, 검토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제청,2005. 9)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검토서 작성 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협의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 협의요청 사항과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검토서에 제시하도록 한다.

마. 계약자는 관련법령과 각종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하고 과업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발생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검토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으로 인한 재해의 영향과 저감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자는 재해의 분야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일부변경 또는 상호이견이   있을시 시행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차.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임무, 협조의 임무,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 모든 성과품은 계약인의 소유로 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5. 과업수행의 세부내용 및 작성방법

가.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내용, 사업계획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한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저감방안검토 등의 실시근거를 기술한다.

나.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행과정을 기술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제시하고 기술한다.

다.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

- 사업지구가 속해있는 사업지구의 입지여건, 사업지구의 입지여건 등을 분석하여 사업입지의 타당성을 기술한다.

- 사업지구의 자연환경, 토지이용현황 그리고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기술한다.

마. 강우 및 수문조사

- 사업의 개발로 인하여 재해영향의 예측을 위해 사업지구가 속한

주변의 수문관측소 현황, 기상현황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토록한다.

- 사업지구가 속한 하천에 대한 하천현황 및 홍수량, 홍수위 등  하천정비기본계획 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 사업지구가 속한 지역의 강우자료를 분석하고,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사업개발에 따른 홍수량산정,  토사유출량 산정하여 사업의 개발진행에 따른 변화량을 제시한다.

바. 재해발생현황

- 사업지구가 속한 정선군의 풍수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 사업지구가 속한 정선군의 지진피해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 그리고 정선군의 침수지역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가 속한 정선군의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사. 방재시설현황

-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가 속한 정선군의 상수시설 현황, 하수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주변의 하천현황을 파악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수용하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아. 재해예측 및 분석

-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황사진 등을 기술한다.

- 사업지구 주변 및 하천애 대한 재해방지시설 현황, 방재계획  수립유무를 조사하여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침수지구 현황 및 침수가능성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으로 인한   침수가능성을 분석제시한다.

- 사업지구 내 하천 및 소하천을 파악하고 사업으로 인한 유로변경 및 복개조사를 실시한다.

- 사업의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분석(홍수유출, 토사유출, 사면발생)하고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의 투수공간 확보 등 사업개발에 따른 재해영향저감 계획을 제시한다.

자. 재해예방 계획 및 대책

- 사업의 개발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을 제시하여 사업의 진행에 따른 재해예방이 이루어 지도록 제시한다.

차. 결론

- 재해영향 예측 및 분석 결과를 요약 기술한후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다.

6. 성과품 납품목록

성과 품목명	부 수	제출시기	비 고
정선군 남면 문곡3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30부	과업종료시	관련자료 일체포함 (조사사진,분석자료 등)
보완 및 재보완서	1식	보완 및 재보완시	관련자료 일체포함 (조사사진,분석자료 등)
협의의견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서	1식	협의완료후	관계기관 양식활용

7. 공정예정표

구 분	과업수행기간(착수일로부터)					비 고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ｏ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분석
ｏ검토대상지역 및 중점 검토항목 설정
ｏ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및 종합평가 및 결론
ｏ보고서 인쇄 및 성과품 제출
ｏ 승인기관 접수 및 협의기관 브리핑 ｏ 협의이행계획서 제출 및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