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미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07. 8

	정 선 군 [농업정책과]

□ 과 업 명 : 예미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Ⅰ.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영농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집단화된 밭작물 재배지를 대상으로 용수시설개발, 농로정비, 배수로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편의증대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Ⅱ. 과업의 범위

- 지 구 명 : 예미산지구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예미산) 일원

- 과 업 량 : A = 30.0 ㏊

- 실시설계(밭기반정비) 1식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식

Ⅲ. 용역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검토기간 포함)

Ⅳ. 과업의 내용

1. 실시설계용역

가. 조사측량

○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측량구간 및 범위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해야 하며, 그 성과인 관측수부, 계산부, 성과부, 망도의 계산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축척은1:1,200 등고선 간격은 1.0m로 한다.

○ 기존 지하매설물의 현황조사를 면밀히 하여 현황도에 기재하며, 본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수준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존 성과물을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 주위의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수준점을 설치하고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준 수준점은 건교부 B.M 및 T.B.M을 사용한다.

○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T.B.M에서 시작하여 측점 순위로 표고측량을 하여야 하며 측점 간격은 20m측점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는 Cm까지 표시한다. 또한 요철 등의 중요한 부분에는 중간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횡단측량 : 종단측점에서 실시하며 좌․우순으로 야장을 기입한다.

나. 실시설계기준

○ 설계서 작성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작성하고 주요 구조물 및 기계기구별로 구분 작성한다.

○ 예정공정표는 최단시일을 계산 수립하되 공사규모 및 기계제작 등 공정별 세부계획을 수립 하고 우천으로 인한 관계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 설계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고 노임은 정부공인시중 노임단가로 작성하며, 자재원가는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단가에 없을 시는 건설 물가정보 자료 및 견적서로 작성하되 견적서는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 그중 적은 단가로 적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 계산서를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프로그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단가는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일위대가표와 내역서를 작성하되 비고란에 품목별로 규격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골재 및 자재의 운반거리는 공사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정하여 공사비가 절감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레미콘, 철근, 아스콘, 관류자재 및 기타)는 관급구입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은 재정경제원 원가방식에 의하여 제경비는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처리 계획에 있어서는 2개 이상 비교 검토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을 택하여 적용하되 감독관이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면작성을 위한 KSA 0005, 토목제도통칙 KSF 1001에 준하며 오토캐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의 도면은 건설표준 규격 및 토목규정에 의한다.

• 트레이싱지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은 우리 군에 제출하여 승인된 것을 사용한다.

• 설계도면상에 측량성과도에 의한 BM, 도근점의 좌표, 표고를 표시한다.

• 설계도에 각종재료 및 재료규격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되 축척의 조정 필요성이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1) 위치도 : 1/25,000～1/5,000

2) 종․평면 : 1/500～1/1,000

3) 횡단면도 : 1/100～1/200

4) 구조물도 : 1/50～1/100

5) 부대시설도 : 1/100～1/200

6) 기타 필요한 도면

• 설계도서 작성순서 목록 등 설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다.

○ 자재는 KS품목이나 최우량 자재를 사용하되 특히 관자재는 각 종류별로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선택, 설계에 적용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

• 단가산출 : 재료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정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입 작성하고 공정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1) 설계완료 당해연도 건교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후 적용한다.

2) 노임은 최근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 한다.

3)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의 최근호 단가를 적용하되 가격정보지에 기재되지 않은 자재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2종이상의 물가 정보지에 기재된 가격중 저렴한 가격을 채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4) 원가계산은 조달청 제정 회계예규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 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시 엑셀, 또는 EBS, EST로 작성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도급자는 적절한 시설운영조건의 만족 등 본 시설을 위한 제반 업무에 필요한 모든 조사․ 시험 등을 실시하여 충실한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도급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시방서 및 기준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건설교통부)

3)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건설교통부)

4)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건설교통부)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건설교통부)

6)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7)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8)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

9)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

1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1)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2)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건설교통부)

13) 한국산업규격(K.S)

14) 밭토양유실방지시설 계획․설계요령(안)[2006. 1월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에 준하여 토양유실방지 및 흙탕물저감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15) 기타 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

• 적용언어 및 단위

1) 본 설계에 적용되는 언어는 특기사항에 없는 한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영문 및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2) 사용단위

측정단위는 MKS(Meter-Kilogram-Second)시스템이 기본이다. 모든 압력단위는 절대압과 게이지압으로 구분 표시되어야 하며 계산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이지 압력을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가. 과업의 일반원칙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동법시행령개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2005. 9 소방방재청)>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과업의 세부내용

• 공통항목

1) 기존의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 등에 따른 피해발생 등의 재해위험요인을 검토 하였는지 여부

2)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근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

3) 대상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의 포함 여부

- 대상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개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

- 필요시 과거재해발생 현황 등의 조사 여부

4) 대상지역내 침수위험지구 현황 및 침수가능성 검토

- 대상지역 침수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확인

-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및 최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확인

-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등의 침수 가능성 검토

5) 개발계획 현황 및 주변토지이용 계획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여부

-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 관련 행정계획상 결정된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6)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확인

- 재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이 있는지 확인

7)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재해저감시설의 현황조사가 되어있는지 확인

- 당해 재해저감시설의 예방기능에 관한 사항

• 입지유형별 검토 항목

1) 산지지역

- 절ㆍ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가급적 지양

- 급경사지역은 개발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이 하류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사면 발생을 억제하고, 절․성토 규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었는지 여부

- 연약지반 침하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검토

2) 농촌지역

-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검토

- 재해취약요인 분석 및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했는지 검토

- 효율적으로 저류를 할 수 있는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유휴 농경지를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검토 여부

- 재해 위험지구, 침수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자연재해 유발요인 으로부터 안정성 확보 등 예방을 위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 검토

- 투수성 공간 확보 대책수립 여부 및 공원, 녹지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3) 하천ㆍ호소지역

- 상습 월류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교량 등 하천횡단구조물 공사 계획 시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 하천으로의 직접토사유출에 따른 저감방안 검토 여부

- 하천변 양안 완충지나 습지대 등을 매립 지양

• 협의대상 유형별(행정계획) 검토 항목

1) 관련계획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

2)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이력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재해의 추이분석을 검토

3) 상위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이 그 근간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방재지침과 항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

4)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형질 변화를 최소화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토록 수립

5) 주변지역의 개발정도 등을 고려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

6)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

• 대상사업 범위별 검토 항목

1) 기존에 발생한 재난의 유형별･시기별･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사항에 대처하기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2)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발생시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3) 수해, 지진 등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장소를 발견하고 이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

4)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수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

5) 화재발생시 그 피해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가능성을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

Ⅴ.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요구시 본 과업의 진행사항을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사항을 수시 보고 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감독관과 협의․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2)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3) 감독관의 지시나 과업지시서 이외 과업을 승인 받아야할 사항

라. 월간 진도보고는 과업수행기간중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및 공정현황,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2) 각종 승인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2.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도급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무 종사자는 본 용역의 보안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외부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2)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한다.

다. 용역 과업수행 있어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도급자는 성과품을 인쇄할 때 보안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용역업무수행자는 제출된 성과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나. 우리 군과 용역사간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상이한 의견이 있을시 양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최종결정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라. 본 과업 수행상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과업 내용에 변경이 있을시는 우리군의 방침에 따른다. 단, 과업변경내용이 클 경우 이로 인한 과업기간 및 용역비용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 기술자의 교체시는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용역성과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성금에 대하여는 성과품 또는 원본사진첩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사.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협의․심의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급자는 제반조치를 이행하고 각종 인‧허가 협의 신청서류 및 신청후 보완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상 필요한 인‧허가 서류작성은 감독관의 지시내용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책임기술자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차. 설계변경조건

1) 발주기관의 변경요구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과업 중 관련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

카. 본 용역비 산출시 적용한 공사비는 추정에 의한 것으로 필요시 정산조치 할 수 있다. 단, 설계변경요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접경비(토질조사비, 측량비, 현장조사비 등)는 도급자의 입찰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타. 보고서 및 각종 설계도서 등은 성과품 인쇄전에 우리군의 승인을 받은후 인쇄 하여야 한다.

파. 과업기간 중 완료된 성과품은 설계도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본 과업이 완료되면 각 지구별로 토목공사, 전기공사, 기계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계 완성된 각각의 성과품을 다음의 내역과 같이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측    량

○ 측량원도 및 조서 전량

나. 실시설계 [토목,전기,기계공사]

○ 설  계  서 ------------------------------------------ 각 5부

○ 설계예산서 ------------------------------------------ 각 5부

○ 수량산출서 ------------------------------------------ 각 5부

○ 단가산출서 ------------------------------------------ 각 5부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각 5부

○ 공종별 특별시방서 ----------------------------------- 각 5부

○ 설계도면 (大) --------------------------------------- 각 3부

○ 설계도면 (小) --------------------------------------- 각 4부

○ 평면도 (칼라) 1/2,000 ------------------------------- 각 4부

○ 과업작성디스켓 -------------------------------------- 각 1매

(설계도, 내역서자료 CD로 제출)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   20부

○ 기타 ------------------------------------------------    1식

5.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본 지시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하도급은 일체 급한다.

다. 각 관정내 지하수 펌핑에 사용될 모타펌프 적용용량에 대하여 기술적, 학술적 근거에 의한 용량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제 성과품은 사전 당군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인쇄, 청사진,프린터 등 제작한다.

바. 제 계산서 및 내역서 작성은 엑셀로 작성하고 설계도서는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