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계절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신청 요령 등

□ 시행지침 개정사항

□ (현행)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총 24종) 중 단기취업(C-4) 등 지원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 안정자금 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체류자격*에 대해 지원

*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체류자격으로 한정: D7～D9, E1～E10, F2, F4～F6, H2 등

- 해당 사업장 근무여부 검증이 어려우므로 지원대상 사업장에 사회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등)이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

□ (개정) 지원이 제외된 C-4(단기취업)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세부 업무처리 요령

□ 관할 지자체를 통한 신청서 일괄 접수

○ 실무적으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C-4 근로자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부 확인이 불가

→ 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해당 농가 등에 대해 신청서 접수 후 공문으로 일괄 신청(신청서 일체 첨부)

* 신청서 수시 접수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기간(최대 90일) 종료 후 퇴사자용 서식으로 일괄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원활한 신청서 접수를 위해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 접수요령 등 교육 실시 협조

□ 기타 지원요건 심사․지원금 지급 등을 기존 지침에 따름

○ 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용․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고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통해 신청하였으므로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은 지원대상 확대가 아니므로 ‘18.1.1부터 시행(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급희망월부터 지급)

붙임 2		2018년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운영현황

1. 도입배경(법무부)

○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하여 단기간(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추진경과

○ 2015년부터 시범사업(‘15.10~’16.말)으로 괴산군 등 6개 지자체 260명 배정

○ 2017년 본사업 추진, 2018년 농업분야 3,484명 신청(상반기 2,676, 하반기 808),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3,7월)에서 2,936명 배정(상반기 2,277, 하반기 659)

* 연도별 배정내역 : (‘15) 19 → (‘16) 241 → (’17) 1,175 → (’18) 38개 지자체, 2,936명

3. 제도개요

○ (체류자격) 단기취업(C-4, 90일) 비자  * 수익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 30～55세의 농업이 직업인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지자체가 자매결연 맺은 국가(지방정부)와 협의․선정

○ (체류관리) 지자체 실태조사, 불법체류 발생 시 농가 외국인 초청 제한

4. 2018년 농업분야 지역 배정현황(38개 지자체, 2,936명)

시도 (시군수)	시군구(배정인원)	소계
세종(1개)	세종(6)	6명
강원(11개)	양구(400), 영월(82), 인제(293), 정선(55), 철원(144), 춘천(216), 홍천(318), 화천(85), 횡성(68), 원주(5), 평창(60)	1,726명
경기(4개)	안산(4), 여주(12), 포천(20), 평택(11)	47명
경북(6개)	성주(14), 영양(162), 영주(80), 의성(15), 청송(62), 봉화(50)	383명
충북(8개)	괴산(195), 단양(103), 보은(50), 영동(50), 옥천(28), 음성(41), 제천(25), 진천(122)	614명
충남(3개)	논산(45), 청양(3), 태안(2)	50명
전남(4개)	고흥(20), 보성(3), 장흥(27), 강진(2)	52명
제주(1개)	제주시(58)	58명
합 계	38개 시군	2,93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