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수질환경사업소	②담당자 (연락처)	문제천 033-560-2942
③정책사업명	❍ 하수시설건설운영 – 연구개발비(207) - 연구용역비(207-01) -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행용역
④선정기준	50백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⑤사업기간	2017.1 ~ 2017.12
사업개요	○ 추진배경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2014-78호)제16조제2항 ○ 추진기간 : 2017.1 ~ 2017.12 ○ 총사업비 : 50,000천원
⑥주요내용	❍ 2014년 4월부터 관리대행하는 총18개소〖공공하수(4개소), 소규모마을하수(14개소), 환경위생시설(1개소)〗에 대하여 1년에 1회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음. ❍ 대행평가 수수료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개정) (환경부 생활하수과-1802호, 2014.5.15.) 규정에 의거 대행계약 및 시설용량, 하수관로 연장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한다 ❍ 2016년도 평가는 기간은 2015년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1년)의 대행성과 평과결과물을 산출하였음 ❍ 2017년도에는 2016년 4월1일 ~ 2017년 3월31일까지 관리 대행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행서 평가를 할 계획임 ❍ 평가결과내역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