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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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기간제 안전·보건관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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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간제·파견)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안전·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기업

□ (지원제외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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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6개월 이상 근속 중(고용기간이 2년이내)인 기간제, 파견, 기간제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시  최저인금의 120%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기존 동종·유사업무 정규직근로자와 임금·복지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금지

승인일 기준 3개월 이내 정규근로자로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이행

□ 기간제인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도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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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지원수준)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하여 월6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

□ (사례)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변동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액은?

개선 전 근로조건	➠	개선 후 근로조건
✔ 1년 계약직(기간제)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월 임금 140만원		✔ 정규직(무기계약)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월 임금 160만원

▖(일반) 월 34만원, 1년간 408만원 지급{임금인상분(160만원-140만)×70%+간접노무비 20만원}×12개월

▖(청년) 월 36만원, 1년간 432만원 지급{임금인상분(160만원-140만)×80%+간접노무비 20만원}×12개월

(지원인원한도)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근로자수의 120% 한도(단,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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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정규직 전환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단,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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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정규직 전환계획 제출		사업계획 심사․승인		정규직전환 계획 이행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연중 수시		월 1회 심사, 20일 이내 통보		월 단위 지원 신청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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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월고용센터(담당 최미자, ☎033-371-625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