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연구역 지정 현황

1. 금연구역 지정 현황

(2023년 12월 기준/단위:개소)

구 분	공중이용시설 (제9조 제4항, 제6항)	시설수	비고
계		2,125
정부 및 지방청사 (7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49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1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8
학교 (50)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1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35
의료기관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8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3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6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일반 공중의 통해·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29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일반 공중의 통해·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35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5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2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5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20
교통관련시설 (7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58
건축물 (7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3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2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10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3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7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4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19
게임제공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38
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34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운여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1,130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1
조례지정시설	도시공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전통시장	351

※ 민원 발생 및 금연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단속

2. 금연구역 점검

가. 위반시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 현장 시정 및 교육 실시

-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및 흡연자 : 적발시 과태료 처분

위반사항		처분사항	비 고
금연구역 미지정-미부착,위반 (법 제9조9항)		과태료 처분 (1차 170만원/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자진 납부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동기간 내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이수시 50% 또는 100% 감면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내 흡연자	법 제9조제4항, 제6항	과태료 10만원
	정선군 조례	과태료 5만원

나. 주요 점검사항

❍ 금연구역 지정·관리 여부

- 해당 시설의 전체 금연구역 지정여부

- 금연구역 지정 표지 설치여부(모든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공용이용 공간)

❍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

-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

- 흡연실의 표지 설치 여부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 흡연을 위한 시설 외 테이블, 탁자 설치 금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 금연구역 내 신종담배(전자담배 등) 흡연행위 집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