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00호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 자금 지급

2. 지원개요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 (중복지원 배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대상

□ 공통 요건

◦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內 노점상

◦ (공설시장)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사설시장)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기타)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달아 영업자를 선발하는 형태

□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도로) 영업장소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인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에 한함

* 차도, 보도, 자건거도로, 교량, 육교 등

◦ (도로 외)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 전통시장 外 노점상

◦ (기본 원칙)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 (지자체 관리)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상점가) `전통시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그 외)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4.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지 기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 주민등록초본 첨부 필요

◦ (사업장 기준)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 기간 및 방법 : 2021. 4.6 ~ 6.30, 시·군·구 방문 접수 원칙

□ 작성 및 제출 서류

구분	서 류 명	취급기관
작성서류	ㅇ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별지 1)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2)	시·군·구 비치
제출서류	ㅇ 주민등록초본 ㅇ 통장 사본 ㅇ 노점상 확인서(별지 3)	시·군·구 및 상인회 비치
제출서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한함)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타인명의(가족) 통장 사본 ㅇ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추가)- 별지4 ㅇ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추가)

5. 지급

□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 지급

* 지자체별 지급 방법 확인 필요

< 지급 절차 >

사업자등록		지급 신청		중복검토		지급
노점상 → 세무서		노점상 → 시·군·구		지자체 → 중기부		시·군·구 → 노점상

6. 문 의 처

◦ 중기부 : 042-481-4517, 8929

◦ 시·군·구 : 붙임 참조

붙임		시·군·구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시도명	시군구명	담당부서명	연락처
서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72
	중구	가로환경과	02-3396-603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12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69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26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4277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302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74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62
	도봉구	도시재생과	02-2091-48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88
	은평구	도시경관과	02-351-7483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1901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1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275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2860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3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34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1183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82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03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26
	송파구	지역경제과	02-2147-2506
	강동구	일자리창출과	02-3425-5846

시도명	시군구명	담당부서명	연락처
부산	중구	일자리경제과	051-600-4512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475
	동구	일자리경제과	051-440-4471
	동구	안전도시과	051-440-4635
	동구	안전도시과	051-440-4632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051-419-4472
	부산진구	도시정비과	051-605-4712
		일자리경제과	051-605-4492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14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474
	북구	일자리경제과	051-309-4482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051-749-4475
		관광시설관리사업소	051-749-7615
	사하구	경제진흥과	051-220-4472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051-519-4382
	강서구	지역경제과	051-970-4475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4475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47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472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472
인천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363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3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82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822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8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42
	계양구	지역경제과	032-450-5488
	서구	경제에너지과	032-560-4434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4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544
대구	중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673
	동구	경제정책과	053-662-2663
	서구	경제과	053-663-2654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192
	북구	민생경제과	053-665-0713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053-666-4311
	달서구	경제지원과	053-667-2656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2646

시도명	시군구명	담당부서명	연락처
광 주	동 구	일자리경제과	062-608-2712
	서 구	경 제 과	062-360-7352
		건 설 과	062-360-7560
	남 구	지역경제과	062-607-2712
	북 구	시장산업과	062-410-6545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062-960-3866
대전	동구	일자리경제과	042-251-4614
	중구	경제기업과	042-606-7232
	서구	일자리경제과	042-288-2433
	유성구	일자리경제과	042-611-2326
	대덕구	경제정책과	042-608-6925
울산	중구	건설과	052-290-3813
	남구	건설과	052-226-5834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23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052-241-7702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04-1312
세종		기업지원과	044-300-4134
경기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228-3310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738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031-324-3837
	성남시	상권지원과	031-729-8975
	부천시	생활경제과	032)625-2721
	화성시	소상공인과	031-5189-2275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5553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031-8024-3541
	의정부시	소상공인과	031-828-2914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21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563
	광명시	지역경제과	02-2680-6833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4734
	군포시	건설과	031-390-0704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77
	오산시	지역경제과	031-8036-7553
	양주시	기업경제과	031-8082-6032
	포천시	도로과(노점) 일자리경제과(5일장)	031-538-2434 031-538-2272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272
	동두천시	도로과	031-860-3094
	가평군	시장관리팀	031-580-2278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384

시도명	시군구명	담당부서명	연락처
강원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4811
	원주시	경제진흥과	033-737-2943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540
	동해시	경제과	033-539-8845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661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52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2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630-2803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55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897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399
	정선군	경제과	033-560-244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601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
	양구군	소상공인지원팀	033-480-2196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1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377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57
충북	청주시	경제정책과	043-201-1034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850-6052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03
	보은군	경제전략과	043-540-3232
	옥천군	경제과	043-730-3533
	영동군	경제과	043-740-3713
	증평군	경제과	043-835-4013
	진천군	경제과	043-539-8472
	괴산군	경제과	043-830-3292
	음성군	경제과	043-871-3612
	단양군	지역경제과	043-420-2402
충남	천안시	동남구산업교통과	041-521-4285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7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3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874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363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13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1
	당진시	경제과	041-350-4013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3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8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5
	청양군	사회경제과	041-940-2323
	홍성군	경제과	041-630-1611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4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850

시도명	시군구명	담당부서명	연락처
전북	전주시	전통시장육성팀	063-281-2376
		완산구 경제교통과	063-220-5529
		덕진구 경제교통과	063-270-6452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063-454-2704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063-859-5218
	정읍시	지역경제과	063-53-5633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69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79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063-290-2434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2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56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063-350-2183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03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6
	고창군	상생경제과	063-560-2365
	부안군	미래전력담당관	063-580-4118
		사회복지과	063-580-4417
		건설교통과	063-580-4860
전남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8087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4547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739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822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2811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061-380-3046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11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357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5353
	보성군	경제산업과	061-850-5494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61
	장흥군	지역경제과	061-860-5905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061-430-3062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167
	영암군	투자경제과	061-470-2352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4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33
	영광군	투자경제과	061-350-5466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7468
	완도군	경제교통과	061-550-5552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061-540-6423
	신안군	경제에너지과	061-240-8266

시도명	시군구명	담당부서명	연락처
경북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2413
	경주시	경제정책과	054-779-6233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63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054-840-5304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32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02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231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02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48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0
	군위군	지역경제담당	054-380-6233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233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054-680-6321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33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64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62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704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22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091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771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72
경남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055-225-3226
	진주시	도시재생과	055-749-8171
	통영시	지역경제과	055-650-5212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63
	김해시	지역경제과	055-330-3438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52
	거제시	생활경제과	055-639-4123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732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055-570-3123
	함안군	도시건축과	055-580-2705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684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055-670-2303
	남해군	지역활성과	055-860-3194
	하동군	경제전략과	055-880-2193
	산청군	경제전략과	055-970-6803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12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682
	합천군	경제교통과	055-930-3353
제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33
		대정읍	064-760-4085
		표선면	064-760-4473

［별지 제1호 서식］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HP)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입 금 계 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제 출 서 류
1.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통장사본 5. 노점상 확인서
□ 중복수령 여부 확인 : 본인은 정부의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을 지원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환수조치 확인 : 본인은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가 사실이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 금융채무 불이행자용］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금융채무불이행자용)
성 명			전화번호(HP)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입 금 계 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제 출 서 류
1.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통장사본 5. 노점상 확인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타인명의통장사본 8.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9.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 중복수령 여부 확인 : 본인은 정부의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을 지원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환수조치 확인 : 본인은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가 사실이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득안정지원자금(행정관리 노점상지원)에 따른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자 선정 및 확인

2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 전화번호(사업장,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수집의 목적은 지원 대상자가 동명이인의 경우 구별하여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노점상 확인서

ㅇ 성    명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주    소 :

ㅇ 전화번호 :

위 노점상은 행정관리 노점상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인)

또는

확인자 :  ○○

○○○시장   상인회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 급 희망계좌	은 행 명
	희 망 계 좌
	희망계좌(명의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연 락 처
			④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소득안정지원자금」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상기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 )가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소득안정지원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에게 전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2021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소득안정지원자금(행정관리 노점상) 지원 대상자 명단

(2021. 00. 00)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통장계좌		비고
			핸드폰	은행명	계좌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