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월

- 도내 신재생에너지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마을단위 주택 ⇨ 개별․마을단위 주택)

② 에너지원별 지방비 지원단가 및 도․시군비 기준 마련

③ 태양열 지원설비 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에너지자원과)

- 도내 신재생에너지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주택지원)과 연계,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및 전기료 절감에 따른 서민생활안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Ⅰ		사업 추진배경

□ (정부 정책동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에너지 다소비 가구의 지원혜택에 대해 정부지원은 점진적 축소, 보급 가구수는 확대․보급 예정

※ (전국 통계) 2010년(29,859호), 2011년(37,684호), 2012년(54,663)

□ (설치수요 증가) 에너지 가격상승(난방비 증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일반 주거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점차 증가

※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의 주요내용인 연료비 연동제 도입 시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전기요금 지속 상승은 불가피

□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도내 농어촌지역의 낮은 인구 밀집도 특성상 현행 지원 대상*으로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현행 지원대상 : 마을단위(10가구 이상) 주거건물 신청 시 선정․지원

□ (지원설비의 질적 향상) 그간 신재생에너지의 양적보급에서 벗어나 보조금 지원기준 강화(태양열)를 통한 지원설비 질적 제고

* 태양열 설비에 대하여 도내 설비 시공 기준 제시

《주요 확대(변경)사항》

구 분		기 존(13년)		확 대 (2014년~)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 시설조성		‣ 사업대상 - 마을단위(10가구이상) 주택 ‣ 사업내용 - 태양광․열, 지열 설치비 지원		‣ 사업대상(확대) - 마을단위(10가구이상) 주택 - 개별주택 ‣ 사업내용(좌동) - 태양광․열, 지열 설치비 지원

Ⅱ		주요 성과 및 문제점

□ (연도별 지원현황) 총 2,448가구 50,539백만원

ㅇ 태양열 주택연료화사업 5개년 계획 수립(2007.12월)

ㅇ 신재생에너지 계획보급사업(2008년)

- 경로당 태양열 보급, 246가구 총 7,232백만원(국3,616 지1,979 자1,637)

ㅇ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2009～2012년)

-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1,910가구 총 40,003백만원(국20,818 지7,185 자12,000)

ㅇ 에너지자립형 마을단위 녹색기반시설 조성(2013년)

-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292가구 총 3,304백만원(국1,614 지760 자930)

《연도별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명 (정부사업명)	계		태양광		태양열		기타(지열 등)
		가구	사업비	가구	사업비	가구	사업비	가구	사업비
총 계		2,448	50,53926,048 3,465 6,459 14,567	728	7,227 3,251 436 1,014 2,526	1,450	35,400 18,390 2,697 4,666 9,647	270	6,228 4,407 332 779 2,394
2008년	신재생에너지 계획보급사업	246	7,232 3,616 710 1,269 1,637	-	-	246	7,232 3,616 710 1,269 1,637	-	-
2009년 ~ 2012년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상 동)	1,910	40,003 20,818 2,527 4,658 12,000	572	5,999 2,720 342 796 2,141	1,140	27,776 14,567 1,939 3,285 7,985	198	6,228 3,531 246 577 1,874
2013년	에너지자립형 마을단위 녹색기반시설 조성 (주택지원사업)	292	3,304 1,614 228 532 930	156	1,228 531 94 218 385	64	392 207 48 112 25	72	1,684 876 86 202 520

□ 주요성과

ㅇ 전국 최초로 태양열 주택연료화 5개년 사업실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초석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주택수(호)	246	432	212	345	921	292
	지원금(백만원)	7,232	12,700	7,500	7,388	12,415	3,304

※ 2013년에는 마을단위 주택에만 보조금 지원(개별주택 제외)

ㅇ 특히 태양광 주택 설치 후 전기료 절감 효과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높아지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 향상

《에너지원별 설비 만족도 결과, 2012년 설치》

총 괄		태양광(233가구)				태양열(135가구)				지열(60가구)
응답	비율	만족이상		불만족		만족이상		불만족		만족이상		불만족
428	100	224	96%	9	4%	109	81%	26	19%	58	97%	2	3%

《참고, 에너지원별 연간 절감효과》

구 분	설치면적	절감효과	비 고
태양광 (3㎾ 기준)	23㎡	➲ 연간 1,356천원(113천원/월) 절감예상 (월간 500㎾h 사용 가구의 경우)	효율 15.5%
태양열 (20㎡ 기준)	24㎡	➲ 연간 972천원(81천원/월) 절감예상 (수도권 도시가스 기준) ➲ 연간 1,848천원(154천원/월) 절감예상 (실내 등유 기준)	-
지 열 (17.5㎾ 기준)	50㎡(열교환기) 6.6㎡(기계실)	➲ 연간 2,265천원 절감예상 (난방 시, 256천원/월, 냉방 시, 243천원/월)	-

□ 추진상 어려움

ㅇ 2008년부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사업의 취지나 목적과는 달리 영업행위에 따른 사업진행이 점증 과열되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양존하고 있는 실정

- (긍정적 효과) 다양한 홍보와 영업에 따른 수요가구 발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일조

- (부정적 효과) 영업으로 사업물량 확보 후 영업비만 취득 후 타 시공업체에게 공사를 하도하여 발생하는 부실시공

ㅇ 전문기업 위주의 사업 추진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참여업체를 수요자가 직접선택 후 온라인 신청, 2012년)되어 행정기관에서 수요물량 예측불가

Ⅲ		2014년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마을단위 주택뿐 만아니라 개별주택까지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지방비 보조금 상한선 기준 제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조금 유동 지원

▶ 보조금 지원 설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급기준 강화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3 ~2017년(5개년)

□ (사업대상)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ㅇ 그린빌리지 : 법정동 내에서 10가구 이상 그린홈 설치마을(공통주택포함)

ㅇ 개별주택 :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주택

□ (사업규모) 총 4,172가구(태양광 2,176, 태양열 1,024, 지열 972)

ㅇ 2014년 : 970가구 예상(태양광 505, 태양열 240, 지열 225)

□ (사업내용) 민간주택에 태양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 (총사업비) 48,580백만원(국비 24,636, 도비 3,240, 시군비 7,560, 자부담 13,144)

ㅇ 2014년 : 11,319백만원(국비 5,756, 도비 753, 시군비 1,757, 자부담 3,053)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구 분		연도별 추진계획(개소,백만원)						비고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사업량	4,172	292	970	970	970	970
	사업비	48,580	3,304	11,319	11,319	11,319	11,319

ㅇ 지방비 지원비율

- 태양광 : 국비 정액지원, 지방비(가구당 200만원→도60, 시군140)

- 태양열․지열 : 국비 정액지원, 지방비(가구당 400만원이내→도120, 시군280)

[2] 지방비(도비+시군비】지원기준

□ (지방비 지원기준) 에너지원별 설치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

ㅇ 그린빌리지, 개별주택에 대하여 지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ㅇ 지방비 지원비율(도비 : 시군비 = 3 : 7)을 정하며, 아래 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상한선 기준 제시

구 분	설치범위별 지방비 지원기준(천원)				비 고
	설치범위	지방비(도/시군)	설치범위	지방비(도/시군)
태양광	3㎾이하	2,000(도600, 시군1,400)	-	-
태양열	4㎡초과 ~ 7㎡이하	1,000(도300, 시군700)	7㎡초과 ~ 14㎡이하	2,000(도600, 시군1,400)
	14㎡초과 ~ 20㎡이하	2,500(도750, 시군1,750)	-	-
지 열	10.5㎾이하	2,800(도840, 시군1,960)	10.5초과 ~ 17.5㎾이하	4,000(도1,200, 시군2,800)

□ (지방비 지원 조정) 지자체별 자체 추진계획에 의거, 지방비 지원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나, 도에서 제시한 상한선 및 도․시군비 매칭 비율은 유지

[3] 보조금 지원제도 강화

□ (보조금 지원 강화) 금년도 태양열 설비를 중점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속조치로써 보조금 지원제도를 강화

ㅇ 태양광 및 지열 설비는 현행 같이 용량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

ㅇ 태양열은 도내 태양열 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시공된 설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강화

- 지방비 보조금 지원 신청시 설치도면을 제출받아, 도내 시공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접수, 설치확인 시 적합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주요 시공기준) 태양열 축열조 단열강화, 필수 설치 기준 설정

ㅇ 단열 기준 강화 : 축열조실 샌드위치 패널 50T이상, 축열조 바닥면 50T이상 단열재 시공

ㅇ 필수 설치 사항

① 열매체 보충 펌프, 열매체 저장탱크, 축열조용 팽창탱크 설치

② 태양열 축열조가 밀폐형일 경우, 축열조용 밀페형 팽창탱크 설치

《태양열(온수전용) 설비 시공 기준》

Ⅳ		대상별 사업추진 절차

[1] 그린빌리지 사업

①(모집 공고)		②(사업 신청)		③(사업 확정)		④(설치계약 체결)
참여마을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주민 → 지자체)		그린빌리지 사업신청(추천) (지자체 → 강원도)		그린빌리지 대상마을 확정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설치계약 체결 (주민 ↔ 참여기업)
3월 중		3월 중		4월 중		4월 중
⑧(보조금 지급)		⑦(공사 및 설치확인)		⑥(보조금 교부결정)		⑤(국비지원 사업승인)
지방보조금 지급신청 및 계좌입금 (지자체 → 주민)		설치공사 및 완공, 설치확인검사 (참여기업, 공단)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지자체 ↔ 주민)		사업 신청 및 승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주민, 참여기업, 공단)
10~11월		6월~10월		5월 중		5월 중

□ 주요내용

ㅇ 모집공고 : 에관공의 주택지원사업 공고 후 모집공고 실시(붙임#1)

ㅇ 사업 신청 및 확정 : 그린빌리지사업은 별도 사업 지침 통보

ㅇ 보조금 교부 :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시군→도) ⇨ 교부결정 후 도비 집행(도→시군) ⇨ 지방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수요자, 시군)

[2] 개별주택

①사업 공고		사업 준비		설치계약 체결		국비지원 사업승인
보급사업 공고 (00시군)		참여기업 선택 및 현장조사 (주 민)		그린홈 설치계약 체결 (주민 ↔ 참여기업)		사업 신청 및 승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주민, 참여기업, 공단)
3월 중		3월 중		3월 중		3월 중
		보조금 지급		공사 및 설치확인		보조금 교부결정
		지방보조금 지급신청 및 계좌입금 (00시군 → 주민)		설치공사 및 완공, 설치확인검사 (참여기업, 공단)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00시군 ↔ 주민)
		3월 중		3월 중		3월 중

□ 주요내용

ㅇ 사업공고 : 에관공의 주택지원사업 공고 후 사업공고 실시(붙임#1)

ㅇ 사업 신청 및 확정 : 수요자의 온라인 사업신청, 자부담선예치 시 확정

ㅇ 보조금 교부 :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시군→도) ⇨ 교부결정 후 도비 집행(도→시군) ⇨ 지방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수요자, 시군)

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계획(시군)

□ (지원기간) 2014. 3월 ～ 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 (지원대상) 사업승인된 주택소유자 (그린빌리지 및 개별주택 절차 동일)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기준 참조

□ (지원방법) 그린홈 설치완료후 주민에게 직접 계좌 입금

□ (보조금 교부신청방법)

ㅇ (신청시기)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이후

ㅇ (신청주체)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ㅇ (제출서류) 붙임 #2의 별지 서식 ① 참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표준설치계약서, 사업승인 전산증빙서, 설비 설치도면(태양열설비 신청에 한함)

□ (보조금 지급신청방법)

ㅇ (신청시기) 에너지관리공단 설치확인검사 이후

ㅇ (신청주체)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ㅇ (제출서류) 붙임 #2의 별지 서식 ② 참조

- 보조금 청구서, 설치확인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Ⅵ		행정사항

ㅇ 시군별 수요예측 물량 보조금 분담예산 확보(‘14당초 또는 1회 추경)

- 2014년 사업의 도비 편성예산(붙임 #1) 이외 추가 확보계획은 없음

ㅇ 도비보조금 교부는 시군별 일괄 교부가 아닌 에너지관리공단 승인 물량에 따라 나눠 교부할 예정

붙임  1. 2014년 사업 도비 지원내역 1부

2. 2014년 그린홈 보급사업 공고(안) 1부

3. 2014년 그린빌리지 참여마을 모집공고(안) 1부.  끝.

붙임 #1		2014년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 도비 지원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지원계획(가구)				도 비 지원액	비 고
		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계		970	505	240	225	753,000
원주시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45	45	-	-	27,000
강릉시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70	30	10	30	61,500
동해시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50	20	28	2	35,400
태백시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20	10	10	-	13,500
속초시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64	10	-	54	70,800
삼척시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70	30	30	10	52,500
홍천군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50	30	-	20	42,000
횡성군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55	20	15	20	47,250
영월군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88	50	28	10	63,000
평창군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35	10	10	15	31,500
정선군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20	10	5	5	15,750
철원군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180	150	20	10	117,000
화천군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78	15	48	15	63,000
양구군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25	10	5	10	21,750
고성군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90	50	20	20	69,000
양양군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30	15	11	4	22,050

※ 지원계획 소요물량은 수요자 신청에 따라 변경

붙임 #2		2014년 그린홈 보급사업 공고(안)

00시군 공고 제2014-  호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제2014-82호)」이 공고됨에 따라, 00시군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린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0   0   시   장․군    수

2014년도 그린홈 보급사업 공고

1. 지 원 기 간 : 2014. 00. 00. ～ 시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2. 지 원 분 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3. 지원예정량 : 약 00호 (※ 시군 지원계획 물량)

4. 지 원 예 산 : 00,000,000원 (※ 시군 지원계획 사업비)

5. 보조금 지원단가

○ 보조금 지원단가

에너지원	설비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3㎾이하	2,000,000원	국비보조금 별도
태양열	4㎡초과 ～ 7㎡이하	1,000,000원	“
	7㎡초과 ～ 14㎡이하	2,000,000원	“
	14㎡초과 ～ 20㎡이하	2,500,000원	“
지열	10.5㎾이하	2,800,000원	“
	10.5㎾초과 ～ 17.5㎾이하	4,000,000원	“

6. 지원대상자 선정 (개별주택)

가. 신청시기 :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사업승인 이후

나. 신청주체 :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다. 신청방법 : 시(00000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라. 선정기준 : 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유의사항

※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사업승인 이후에도, 시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이후, 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문의 후에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7. 지원방법 :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주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지급

8. 그린홈 사업 추진절차

가.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절차 (주민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먼저 이행)

회원가입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인터넷 주소 : http://greenhome.kemco.or.kr )
참여기업 선택		설치하려는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선택 하고, 시공을 원하는 참여기업 선택
참여기업에 계약검토 요청		선택한 참여기업에게 계약 검토를 요청
계약체결		참여기업과 면담하여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
참여기업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설치계약 완료되고 참여기업이 사업정보를 등록하면, 주민에게 자부담금 입금을 위한 가상계좌번호, 입금액, 입금 만기일을 휴대폰 문자와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주민이 자부담 예치		참여기업이 등록한 사업정보를 확인한 후, 주민이 자부담금을 농협에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00시군에 지방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문의후 입금요망

사업승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린홈 사업승인 통보

주) 1.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은 국비보조금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2. 00시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으셔야 하며,

3.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은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나. 시 보조금 지원절차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된 주택만 신청 가능)

보조금 교부신청 (주민 → 00시군)		주민은 그린홈 사업승인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00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별지 서식 1 참조)
보조금 교부결정 (00시군 → 주민)		시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결정하며, 설치완료후에 지급하겠다고 내용의 교부결정서 통지
		※ 시군 예산이 소진될 경우 보조금 교부 불가 통보
착공 및 완공 (참여기업)		주민은 참여기업에게 그린홈 설치공사를 요청하면, 참여기업에서 공사 착공 및 완공
설치확인검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설치확인서를 발급
보조금 청구 (주민 → 00시군)		주민은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 (별지 서식 2 참조)
보조금 지급 (00시군 → 주민)		시에서 설치 주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계좌 입금

※ 국비보조금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9.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가. 그린홈 설치 희망자는 그린홈(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할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고, 직접 계약하며,  주민 자부담금을 금융기관(농협) 가상계좌에 선예치 하셔야 에너지  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014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사업신청 접수를  2회(3월, 4월)에 걸쳐서 접수받고 있으며, 사업승인은 선착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므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공지사항 - 사업신청 및 처리일정】

기 간		진행내용	1차	2차
1~2주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3.10(월) ~ 3.21(금)	4.14(월) ~ 4.25(금)
	2주	참여기업 서류제출(선착순마감)	3.17(월) ~ 3.21(금) (매일 10:00~17:00)	4.21(월) ~ 4.25(금) (매일 10:00~17:00)
3~4주		서류검토 및 자부담금 납부(설치승인)	~ 4.2(수)	~ 5.9(금)

＊참여기업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마감)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기상계좌 만료일(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자동사업 취소

다. 2014년 개별주택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된     주택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교부결정하고, 설치 완료후에 지급할 예정  이므로, 사업신청 전에 00시군 담당부서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문의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비 보조금 지원은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신청 당시 금융기관에 선예치하는 주민 자부담금은 실제  자부담액 보다 크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그린빌리지 대상마을(10가구 이상 그린홈을 설치희망하는 마을)로   사업추진 하기를 원하는 마을에서는 별도의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공 참여기업별 설치금액, 시공능력, 제품사양 및 효율, 사후관리    (A/S)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참여기업 선택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주택소유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그린홈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 http://greenhome.kemco.or.kr

아. 시군 담당부서 : 00시군 00000과(☎ 000-0000)

별지 서식 1

※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00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자 :

□ 사  업  명 : 2014년 그린홈 보급사업

□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 신청 조건 : 00시장․군수 교부조건 수용

00시군보조금관리조례 및 00시군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관계 규정에 어김없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임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

3.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 전산 증빙서 1부.

(그린홈 홈페이지에 표출되는 사업승인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물을 제시 바랍니다)

4. 설비 설치 도면 1부.(태양열 설비 신청 시)

0 0 시 장․군수 귀하

사업실행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4년 그린홈 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14.  .  .  ～ 2014.  .   .

○ 소요예산

총 사업비	국비 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2. 사업목적

정부정책사업인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한 00시군의  「2014년도 그린홈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에 그린홈을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에 기여

3. 주요사업내용 (그린홈 설치계획)

구 분	사 업 내 용
설치주택 소재지
에너지원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설치용량	㎾(㎡)
참여기업 상호
설비형식(태양열에 한함)	□ 단일진공 □ 이중진공 □ 평판형

4.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고
설치공사	2014. 월～ 월	○ 그린홈 설치공사 착공 및 완공
확인검사	2014. 월	○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검사 수검

5. 기대효과

○ 고유가 시대 광열비 절감에 따른 서민생활안정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화석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별지 서식 2

※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고 설치확인검사가 끝난 이후, 00시군에 보조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

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명 : 2014년 그린홈 보급사업

□ 보조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계 좌 번 호 :

상기 금액을 2014년 그린홈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4년   월     일

청구자 :                 (인)

붙임  1. 설치확인서(에너지관리공단 발급분)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참여기업에서 발급분) 사본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본인에 한함) 1부.

0 0 시 장․군수 귀하

참고사항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사업승인 세부절차 안내

(그린홈 홈페이지 공지사항)

１.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에너지원 선택>	⇒신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２.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 요청>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기업에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특정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

３.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참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４.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합니다.

５.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예치금 예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주택지원 홈페이지 내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현황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가상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일로 7일) 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날로 7일) 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되며,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을 승인합니다.

７.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비 설치>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

８.참여기업은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하며,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를 합니다.

<설치 확인>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http://www.energy.or.kr)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가 없더라도 자동 지급동의 처리되어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９.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ascenter.energy.or.kr/

붙임 #3		2014년 그린빌리지 참여마을 모집공고(안)

00시 공고 제2014-  호

정부의 「2014년도 주택지원(그린빌리지)사업 보급계획」에 따라 정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일

0   0   시   장․군    수

2014년도 그린빌리지 참여마을 모집공고(안)

1. 신청기간 : 2014. 3. 00(월) ～ 3. 00(수)

2. 신 청 자 : 마을(공동체) 대표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3. 신청서류 : 그린빌리지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서식 1 참조)

4. 신청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마을

가. 하나의 법정동 단위내에서 그린홈(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희망  주택이 10가구 이상인 마을

나. 참여기업의 현장조사를 통해 그린홈 설치가 가능한 주택 10호 이상인 마을

다.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 희망자들 간에 합의를 거쳐 에너지원별(태양광,  태양열, 지열)로 1개의 시공 참여기업을 선택한 마을

라.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지원기준

가. 그린빌리지 대상마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 사업확정될 경우  정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우선 지원

나. 그린빌리지 대상마을은 아래의 보조금 지원단가로 보조됨

에너지원	설비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3㎾이하	2,000,000원	국비보조금 별도
태양열	4㎡초과 ～ 7㎡이하	1,000,000원	“
	7㎡초과 ～ 14㎡이하	2,000,000원	“
	14㎡초과 ～ 20㎡이하	2,500,000원	“
지열	10.5㎾이하	2,800,000원	“
	10.5㎾초과 ～ 17.5㎾이하	4,000,000원	“

주) 상기 보조금 지원단가에는 시 및 도의 보조금이 합산된 금액임

6. 지원절차 및 방법

가.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주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지급

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절차는 개별주택과 동일하며 00시군에서   공고한 「2014년도 그린홈 보급사업 공고」를 참조

7. 사업 추진절차

모집 공고		사업 신청		사업 확정		설치계약 체결
참여마을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주민 → 00시군)		그린빌리지 사업신청(추천) (00시군 → 강원도)		그린빌리지 대상마을 확정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설치계약 체결 (주민 ↔ 참여기업)
보조금 지급		공사 및 설치확인		보조금 교부결정		국비지원 사업승인
지방보조금 지급신청 및 계좌입금 (00시군 → 주민)		설치공사 및 완공, 설치확인검사 (참여기업, 공단)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00시군 ↔ 주민)		사업 신청 및 승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주민, 참여기업, 공단)

8. 유의사항

가. 그린빌리지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이 2개 이상일 경우, 아래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최대 2개 마을까지 강원도에 추천순위를 정하여  사업신청할 예정

나. 그린빌리지 선정기준

① (1순위) 그린빌리지 사업신청조건을 충족하고, 과거 3년 이내(‘11년  ～’13년)에 그린빌리지로 지원받지 않은 마을

② (2순위) 그린빌리지 사업신청조건을 충족하고, 동일한 조건일 경우  신청마을의 그린홈 설치희망 주택수가 많은 마을

다. 그린빌리지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의 2014년도  주택지원(그린빌리지)사업 보급계획(2014.3.00)에 준함

라. 그린빌리지 최종확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최종결정하므로 우리시 선정기준과 별도로 사업확정이 되지않을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마. 시군 담당부서 : 00시군 00000과(☎ 000-0000)

별지 서식 1

그린빌리지 참여신청서

□ 사  업  명 : 2014년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 신청마을명 :

□ 마을대표자

성 명		집전화번호
주 소		휴대폰번호

□ 그린홈 설치희망 주택수

에너지원	합 계	태양광	태양열	지 열
주 택 수	호	호	호	호
총설비용량		㎾	㎡	㎾

□ 참여기업 선택현황

에너지원	상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연락처

정부 및 00시군에서 시행중인 「2014년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에 대상   마을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여 참여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자 :                 (인)

구비서류  1. 그린빌리지 설치희망 주택 내역서 1부.

2. 설치희망 주택별 주택사진 각 2매.(사진파일 별도 제공).

0 0 시 장․군수 귀하

2014년 그린빌리지 설치희망 주택 내역서

번호	설치 에너지원 (체크 하세요)	설치 용량	소유자 (신청인)	새주소	집전화번호	휴대폰	건축물 대장유무	전문기업 현장조사결과	선택한 시공 참여기업명	정부보조금	주민 자부담액	주민동의 (서명,도장)
1	□태양광 □태양열 □지 열	3㎾	홍길동				등기	설치가능		345만원	600만원	홍길동
2	□태양광 □태양열 □지 열	10㎡	김길동				등기	설치가능		446만원	400만원	김길동
3	□태양광 □태양열 □지 열			( 상 기	내 역 은	작 성	예 시 )
4	□태양광 □태양열 □지 열
5	□태양광 □태양열 □지 열
6	□태양광 □태양열 □지 열
7	□태양광 □태양열 □지 열
8	□태양광 □태양열 □지 열
9	□태양광 □태양열 □지 열
10	□태양광 □태양열 □지 열

※ 주민 자부담액 : 총 설치비에서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금액을 말하며, 지방보조금은 설치완료되면 주민에게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