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안전건설과	②담당자 (연락처)	전홍식 (033-560-2493)
③정책사업명	임계댐 건설에 따른 지역낙후, 정부책임 재조명
④선정기준	50백만원이상 연구·용역사업	⑤사업기간	2015. 1. ~ 12.
⑥주요내용	□ 사업목적 ❍ 임계댐 건설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분석 ❍ 단계적 대응을 통한 직접적인 정부배상 또는 보상적 재원확보 유도 □ 사업비 : 100백만원(지50%) ❍ 국 비 : - 백만원 ❍ 지방비 : 100백만원(군비:100) □ 사 업 량 : 연구용역 1식 □ 추진상황 ❍ 용역추진 : ´14. 4. ~ ´14. 12. □ 추진계획 ❍ 중앙정부 배상요구 및 보상재원 확보 노력 ❍ 용역 결과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공청회실시 및 지역 사회단체, 정선군의회 공동건의 등 중앙정부 배상활동 전개 ❍ 전국 유사사례 자치단체 연합 대정부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