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 2019 – 1054호 (2019.  9.  30.)

	정선 해피아리아파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본 공고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일 및 시간은 2019.10.11.(금) 10시 ~ 16시 까지 입니다

※ 접수 장소 : 고한읍 종합복지관 1층 취미교실 1강의실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9.9.30.(월)이며, 이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순위 적용 기준일이 되고,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모집 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분양권,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 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Ⅰ		주택단지 개요

▣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8-23번지 일원

▣ 목    적 : 폐광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신축한 아파트임

▣ 공급규모 : 5년 공공임대아파트 2동(101동: 84세대, 102동: 56세대) 140세대 중 8세대 및 예비입주자

Ⅱ		공급대상(국민주택 : 5년 공공임대)

구 분	주택형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						금회 공급 세대수		예비 입주자	최고 층수
			공급 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합계 (계약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총계	금회 (일반)
계									140	8
101동	58.2100A	58형	58.21	20.29	78.50	2.82	-	81.32	54		5	15
	47.1800A	47A형	47.18	19.74	66.92	2.28	-	69.20	30	2	10	15
102동	47.1800B	47B형	47.18	20.40	67.58	2.28	-	69.86	56	6	10	14

1. 신청주택은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2. 본 아파트의 모집공고일은 2019년 9월 30일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19년 11월 25일 이후(계약 시 별도지정)

3.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4.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층수는 동별 최고층이 14층 및 15층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가스),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이며, 부대시설로는 경로당 (남,녀 구분), 관리사무실, 경비실이 있습니다.

Ⅲ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주택형 / 동	층 별	임대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입주(예정)시기
		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58형 (101동)	전 층	25,000,000	2,500,000	22,500,000	250,000	2019.11.25. 이후
47A형 (101동)	전 층	18,400,000	1,840,000	16,560,000	220,000	2019.11.25. 이후
47B형 (102동)	전 층	18,900,000	1,890,000	17,010,000	220,000	2019.11.25. 이후

1. 임대의무기간 : 5년(2016년 12월 종료)

101동 → 84세대 .102동 → 56세대는 5년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단,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시 선착순 분양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시점까지 소유주택을 처분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2.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미 분양 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3. 월 임대료는 입주 기간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정한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4.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정선군수”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원금만 반환함.

5. 입주예정시기는 2019.11.30일 이후이며, 이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계약시 지정

6. 임대보증금은 계약당일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예정일 이전 열쇠 불출전까지 납부하며, 입주 후에는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7. 월임대료를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에 따른 소정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해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8.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 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임대 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9.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고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상호전환 보증금 안내

주택형 / 동	층 별	임대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입주(예정)시기
		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58형 (101동)	전 층	25,000,000	2,500,000	22,500,000	250,000	기본임대료
		30,000,000	3,000,000	27,000,000	210,000	상호전환
		35,000,000	3,500,000	31,500,000	180,000
		37,500,000	3,750,000	33,750,000	170,000
47A형 (101동)	전 층	18,400,000	1,840,000	16,560,000	220,000	기본임대료
		20,000,000	2,000,000	18,000,000	210,000	상호전환
		25,000,000	2,500,000	22,500,000	170,000
		27,600,000	2,760,000	24,840,000	150,000
47B형 (102동)	전 층	18,900,000	1,890,000	17,010,000	220,000	기본임대료
		20,000,000	2,000,000	18,000,000	210,000	상호전환
		25,000,000	2,500,000	22,500,000	170,000
		28,350,000	2,835,000	25,515,000	150,000

※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분양 전환 기준

1.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2011.12.31.)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이후

2. 분양전환대상자 : 공공 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3.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1.“나목”을 적용함

4.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금액단위 : 원)

주택형	택지비	건축비	계
58형	32,121,400	78,953,588	111,074,988
47A형	27,334,000	69,269,200	96,603,200
47B형	27,594,700	69,929,860	97,524,560

▣ 신청시 유의사항

1. 국민주택에 당첨된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2. 임대주택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당첨자 중 전산검색 결과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3.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5. 58형은 예비 입주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로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Ⅳ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공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

▣ 모집 공고일 : 2019.9.30.(월)

▣ 금회 공급대상 : 14세대 (47A형 2세대, 47B형 6세대)

※ 예비입주자는 당회 결정된 입주자 외 유자격자로 공급 순차에 따른 순위지정(58형 포함)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9.30.) 현재 강원도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공고일부터 입주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배점 동일 점수 시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우선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 3항 및 4항]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순위요건 및 입주자 선청

• 배점

항목	3점	1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	정선군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입 1년이 경과 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 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 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11회 이하 납입 한 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배점→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된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호수 결정

1. 배점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부터 우선 결정하며 동일점수 시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가 우선합니다.

2.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된 호수는 변경· 교체는 불가합니다.

▣ 무주택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제4항

1.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는 적용하지 않음)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약신청일 및 장소

1. 본 공고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 시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주택형	접수일	인터넷/ 모바일	당첨자 발표	현장신청 장소
해피아리아파트	58형, 47A, 47B형	2019.10.11.(금) 10:00 ~ 16:00	신청불가	2019.11.25(금) 09:00 이후	고한읍 종합복지관 1층 취미교실1 강의실

2. 계약완료 신청자를 제외하고 무주택 유자격자를 예비입주자로 지정관리합니다.

▣ 공급 신청 시 제출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

구분	해 당 서 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제출	① 청약통장 가입일 및 납입횟수를 학인할 수 있는 서류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또는 은행발급 거래 내역서 등(납입횟수 및 가입일자가 확인 되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 관계, 전입(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③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현장 비치
	⑤ 서약서	현장 비치
해당자 추가 서류	⑥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정선군 거주기간이 확인불가한 경우 과거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 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⑦ 신청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세대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 관계, 전입(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 분리,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제3자 대리신청 시(본인 외 모두 대리신청자) ①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주택공급신청용) ② 신청자의 인감도장 ③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④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생략 가능)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동·호수 결정일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비 고
일정	2019.11.20. 이전	2019.11.25.(월)	2019.11.27.(수) ~ 2019.11.29.(금)	- 계약자 제출 서류 구비 일자 변경 시 개별통보
방법	배점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	개별통지	정선군청 도시과 주택팀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자는 주택소유 검색 처리 기간 및 배점 확정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Ⅶ		계약시 구비서류(공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제외)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주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인감도장	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사실 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주민등록표 등본 (모두 포함 발급)	현 거주지, 세대주 등 확인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본인 내방 시 공통서류 일체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임장	계약자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생략 가능
1.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청약 잔여세대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람 2. 입주자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 실태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Ⅷ		기타 유의사항

1. 1세대가 공공임대주택에 2호 이상 중복하여 입주가 불가합니다.

2. 주택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주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3. 입주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 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입주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4. 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입주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전매 ․ 전대가 금지되며,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5. 문서위조 등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받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공공주택특별법」제57조의 4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를 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7.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8.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자의 통장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9.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정선군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10. 신청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정선군청 도시과 주택팀에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 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11.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12. 입주와 동시에 주소지를 계약된 주택에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기준 등 승인,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0.12.31.일 까지 이며 임대조건(무주택 등)을 유지할 시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중복신청 및 당첨시 처리기준

①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신청자)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당첨자명단관리,계약체결 불가)

시 행 사	시 공 사	감 리 사	문 의 처
정 선 군	창경종합건설(주)	(주)동화종합건축사 사무소	정선군청 도시과 주택팀 (☎ 033-560-2477)

정선군 해피아리아파트 공급신청서

1. 신청형별:

2.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3. 세대원 정보

가. 가구원 수 :

나. 세대원

신청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미가입□

대리 신청 시 기재

대리 신청인			생년월일								관계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경우(서약서 참조) 등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해피아리아파트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양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명 :	연락처 :
주 소 :	신청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정선군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정선군,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정선군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정선군과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선군이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19.    .    .

정선군수 귀하

[양식2] 서약서

서약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피아리아파트 입주자격(무주택)에 해당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택) 본인을 포함한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 시까지 주택을 소유할 경우 퇴거할 것임.

서약자(신청자)   성       명 :                   (인)

주 민 번 호 :

정선군수 귀하

[양식3] 위임장

위 임 장

위   임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정선 해피아리 아파트 (입주자 모집신청,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그 권한을 아래 피위임인에게 위임합니다.

피 위 임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2019년     월     일

위 임 인 :

※ 첨부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정선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