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공고 제 2011- 4호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4월  06일

정 선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2. 제정취지

여객자동차(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용달화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

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 ( 안 제2조)

나. 적용대상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최대 적재량 1.5톤이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안 제3조)

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의회의장(FAX 562-5203) 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의회 전문위원실(전화 560-2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1부.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       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2. 개별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에 따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       하는 사업자

3. 용달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에 따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       사업자

4.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2.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       조제3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이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       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       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    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    무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