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1-412호

2011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18.

강 원 도 지 사

1		지정목적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강원도가 지정한 기업을 말함

2		지정요건

1.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협동조합등 포함,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제 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신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 모법인 산하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인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 가능

※ 신청도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하고,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명의로 제출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명시적 규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대규모 비영리단체 등)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2.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이상

	<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 2조 >
○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100 이하인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장기실업자(노동부 구직 등록 후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등 ○ 장기실업자 등 강원도지사가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결혼이민여성(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불인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사회서비스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보육 서비스, 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 곤란한 경우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3.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 해야 함.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자는 유급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함

※ 신규사업의 경우는 지원·지정약정 체결 전까지 신규 채용하고, 근거자료 제출

4.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상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 포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상법상 회사에 준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동일하게 적용

○ 단, 동 제도가 시행되기 전 지자체에서 이미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가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정관 변경을 추진하도록 지도

-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보지 않음

※ 기업, 지역연계, 기존업체 등 연계시 평가가점 부여(선택)

	《 평가시 가점부여 사항 》
•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및 유사 관련사업 네트워크 등과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 증빙자료 제출시 • 기업, 지자체, 대학, 연구소, 병원 등과 연계관련 입증자료 제출시 - 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위탁, 학교급식 등 위탁, 공공기관 청소 용역수주, 시설 운영․개보수, 등 위탁 내용을 입증 자료

3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최대 2년

4		지정절차

지정․신청 공고		강원도
↓
지정신청서 제출		신청기관 → 시․군
↓
1차 서류(형식적 요건)심사, 현장실사		시․군, 민간지원기관
↓
사회적기업육성 협의회 소위원회 및 본심사		강원도
↓
강원도지사 지정 및 지원내용 통보		강원도→ 시․군→기업

5		지원내용

1.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공모 등 참여 자격 부여

○ (일자리 창출사업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적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3천만원 범위내 지원)

○ (청년사회적기업가 인건비) 18~39세로서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 인건비(년 14,400천원(월 120만원 기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더라도 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

2.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등 참여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에 준하는 자격 부여

○ 최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소규모 시설․장비비 지원

3. 지자체 및 지역사회 공공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4.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심사시 추천 등

6		지정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지정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7		신청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 1)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

2. 유급근로자의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관련 1인 이상 유급근로자 포함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의인 경우 정권(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소개서(서식 2)

1. 정관 또는 규약

2.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신청서류 15부(원본 1, 사본 14부) 제출

8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1.  5.  2 ~ 2011. 5. 6.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 별첨 시․군 업무담당 부서 안내 전화번호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원본1, 사본 14부)  ※ 선정심사시 브리핑 계획

《 공모 신청 설명회 개최 》

☞ 일시/장소 : 2011. 4. 25(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원주시 우산동 소재)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준비 기관․단체, 공무원 등

☞ 내     용 : 신청서류 자료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등 설명

9		지정결과 통지

○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E-메일 등)등

10		문의

○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희망일자리추진단(☎033-249-2779)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과	250-3354	영월군	전략사업과	370-2746
원주시	기업지원과	737-2975	평창군	관광경제과	330-2763
강릉시	지역경제과	640-5210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154
동해시	경제녹색정책과	530-2363	철원군	미래산업과	450-4323
태백시	경제정책과	550-2483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속초시	희망일자리추진과	639-2322	양구군	경제관광과	480-2252
삼척시	지역경제과	570-3355	인제군	지역경제과	460-2282
홍천군	기업지원과	430-2317	고성군	경제도시과	680-3356
횡성군	경제정책과	340-2091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286

11		기타사항

1) 사업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 prowin.ganwon.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참조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상기 공고사항은 강원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함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
④ 전체 유급 근로자수		명 (여: 명)		취약 계층 근로자 수					명 (여: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
⑤ 소 재 지
⑥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주된 사업
⑦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		전체서비스 수 혜 자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취약계층서비스수 혜 자 비 율				%
⑧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예 □ 아니오				⑨ 매출액					천원
⑩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⑪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⑫ 정부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신청일 기준)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취약계층(주 대상)을 00%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취약계층(주 대상)에게 000% 이상 사회서비스(주 사업) 제공
사업수행 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수혜대상 (인원수, 서비스가격,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금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이내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첨부 제출 가능

【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소개서

사업명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조직현황	근로자	총근로자( 명) 취약계층 근로자( 명)
	수혜대상자	총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4대보험 가입확인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주총회 □총회
재정구조	총수입		영업수입	정부·지자체 보조		민간 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비즈니스 모델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지역 ․ 기업 연계	지역사회 및 기존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