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매뉴얼 작성대상 다중이용시설(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3조의8) 및 관련법령

□  매뉴얼 작성대상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민간이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한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구 분	대상 건축물	비 고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이와 유사시설)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와 유사시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과 이와 유사시설 및 관람석이 있는 체육관 및 운동장)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및 이와 유사시설)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판매시설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이와 유사한 것) -소매시장(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복합쇼핑몰, 의류․가전․가정용품 등 판매전문점) -상점: 일용품 판매소매점(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및 게임제공업시설(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일반‧인터넷컴퓨터․복합유통게임)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복권발행업‧현상업‧회전판돌리기업‧추첨업‧경품업은 제외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 관련 법령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12.30.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5.12.30.개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15.12.30)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27조제3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4조의6, 제66조의5제3항, 제79조제1호 및 제8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15.12.31)

○부칙 제3조(민간소유 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간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15.12.31) 후 3개월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의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2.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3.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ㆍ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표 5 >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89조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령	부과금액
1.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의무 위반 2.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의무 위반 3.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에 관한 개선명령 이행의무 위반	법 제34조의6제1항 법 제34조의6제2항 법 제34조의6제3항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부칙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