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인  조  건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관계법의 절차(인가․허가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는 승인조건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을 사업에 반영ㆍ이행하고 별도 협의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 중 매장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적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청에 신고 조치할 것

- 실시계획 승인관련 제영향평가 및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ㆍ협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 등

	<환경보전방안(4,5차) 주요협의내용>
◦ (사업규모) 107실 ◦ (상수공급) 2020년까지 상수공급(2020년까지 지하수는 숙박시설 통합 500㎥/일 이내로 취수) - 용수절감 계획(보조급수 계획 등) 수립ㆍ시행 ◦ (하수처리) 숙박시설 통합 오수처리시설 설치(BODㆍSS 각 5㎎/L, T-N 10㎎/L, T-P 1㎎/L이하 처리ㆍ방류) ◦ 숙박시설 조성 및 운영시 생태복원계획 추진을 고려해야 하므로 향후 생태복원추진단 심의에 참ㆍ배석하고 공사 및 운영시에 동 심의결과 반영 ◦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할 것 ◦ 숙박시설 규모(건축연면적 또는 용적률 ,객실수, 층고 등) 및 지하수 취수량ㆍ기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협의 등

○ 특구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변경(사업면적, 사업비, 기간 등) 하고자 하는 경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특구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60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6조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투자는 정선군과 협의하여 재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간 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승인의 취소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승인조건 위반시

-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계속이행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 기타처분(승인내용) 위반 및 행정지시사항 불이행시

○ 본 사업장은 정선 알파인(활강) 경기장 대회관련시설 조성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회관련시설 사업시행자와 사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발생요인 사전 차단 및 안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중에 발생되는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의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에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기타 승인조건사항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와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목적이 실현될 수 잇도록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 내 미준공시 동계올림픽 대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조치 또는 경관수립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강원도가 원상복구 또는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위 승인 조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결정(처분)에 따라야 하며, 기한 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