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77-1

○ 상호: 화암약수 상가(토산품판매점)

○ 지목 및 구조: 대지, 벽돌조(경사슬라브지붕), 단층

○ 대부면적: 토지 106㎡, 건물 63.36㎡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토산품판매점

제2조 대부기간  2017년  1월   일

2020년  1월   일(3년간)

제3조 대부료 연액 “낙찰금액”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    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    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    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 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    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    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    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    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임차자(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