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자료
□'05.1. 배포 □ 사진 없음 □ 총 11쪽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동덕수 과 장 정은해사무관	전화 (메일)	02-2110-6746~7 trees@me.go.kr

야생동․식물보호법 2월 10일부터 시행

◇ 밀렵된 야생동물 먹는자 처벌,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보호 및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

◇ 야생동․식물 및 서식환경 엄격보호, 인공증식 관리강화

□ 자연환경보전법 중 야생동․식물관련조항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통합하여 '04년 2월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ㅇ 법시행과 관련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도 지난 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ㅇ 아울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2월 10일부터 폐지된다.

□ '05년 2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관할구역의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 계획의 주요내용 : 야생동․식물의 현황 및 전망, 서식지 실태조사, 보호 기본방향 및 목표, 주요추진과제 및 시책, 보전․복원 및 증식, 특별보호구역 지정 관리, 재원조달방안 등

ㅇ 둘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보호구역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 아울러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조수보호구(544개소 1,397㎢)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야생조수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전체가 보호관리 된다.

ㅇ 셋째,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신용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멸종위기종뿐 아니라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여 함부로 잡으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양서․파충류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였다.

- 국내 서식하는 43종의 양서․파충류 중 구렁이 등 6종은 멸종위기종으로, 살모사․산개구리 등 26종은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아주 흔하거나 보신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등 11종은 포획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멸종위기종(6종) :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 포획금지(26종)

․양서류 10종 :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도롱뇽, 제주도롱뇽,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파충류 16종 :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먹대가리바다뱀, 바다뱀, 줄장지뱀, 누룩뱀, 무자치, 자라, 바다거북, 장수거북, 도마뱀

- 포획금지 제외(11종): 옴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북두꺼비, 네발가락도롱뇽, 도마뱀붙이, 장지뱀, 아무르장지뱀, 줄꼬리뱀, 북살모사

ㅇ 넷째, 종전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이제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 위기야생동․식물Ⅰ․Ⅱ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된다.(보호야생동․식물지정제도는 폐지됨)

- 기존에 194종의 멸종위기종(43종) 및 보호종(151종) 중  전국적으로 서식․분포하는 등 멸종위기 우려가 없는 13종은 제외하고 멸종위기 상태에 있는 40종을 추가하여 총 221종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1급 50종,Ⅱ급 171종)로 지정하였다.

ㅇ 다섯째,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및 그 가공물(음식품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자 처벌 제도를 도입하였다.

- 먹는 자 처벌대상 동물은 모든 야생동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밀렵되어 식용으로 사용되는 멧돼지, 고라니, 사향노루, 물개, 가창오리, 구렁이, 살모사, 산개구리 등 32종이다.

- 밀렵된 야생동물의 먹는 자 처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밀렵의 수요를 차단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여섯째,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포획금지 야생동식물을 인공 증식하여 수출․가공․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공증식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였다.

-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의 경우 학술연구기관 등이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증식기술을 먼저확립하여야 하며, 수출․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개체를 분양받아 적정한 인공증식시설을 갖추어 증식하여야 한다.

- 그리고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증명서사본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또한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 중 산개구리 등 11종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를 받아 인공증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합리적 보호․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공증식대상 야생동물

다람쥐,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생물자원이자 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인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붙임 : 1. 양서․파충류 포획금지내용 및 사례별 문답

2.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목록

3.  먹는자 처벌제도 도입 내용 및 사례별 문답

<붙임 1>

양서․파충류 포획금지 내용 및 사례별 문답

□ 추진 배경

○ 종전에는 야생조수만이 포획금지대상 이었으나 생태계 구성요소인 국내 양서․파충류 보호를 위해『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이들을 포함시킴

□ 불법 포획 시 처벌 및 예외규정

○ 포획이 금지된 뱀․개구리․도마뱀 등을 불법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

- 멸종위기종 6종: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포획금지대상 26종: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다만,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 가능(제 14조 제3항, 제 19조 제3항)

○ 인공증식 및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포획 가능(법 제14조 제1항 및 법 제19조 제1항)

사례별 Q & A

1. 우리나라 뱀, 개구리등 양서․파충류는 모두 잡으면 안 되는지?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인 6종과 포획금지대상인 26종은 잡으면 처벌됨

○ 매우 흔하고 보신용으로 쓰이지 않는 청개구리 등 11종은 포획은 가능하나,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한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황소개구리 및 붉은귀거북은 국내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종이므로 포획이 가능함

2. 살모사 같은 독사도 못 잡게 되는지?

○ 살모사, 쇠살모사 등 독사도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이유 없이 포획하는 것은 금지됨

○ 다만,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 없이 잡을 수 있음(법 제14조 제3항, 제19조 제3항)

3. 어린이가 포획금지된 개구리를 한두 마리 잡는 것도 처벌되는지?

○ 위법사항이긴 하나 형법상 미성년자(만14세이하)에 해당되어 실제 처벌되지는 않음

○ 포획금지된 종은 희귀하거나, 식용으로 대량 포획되는 종으로 보통사람이 포획금지종을 잡는 경우는 드뭄

4.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를 위해 잡는 것도 금지되는지?

○ 학술연구목적으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 포획은 가능하나(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무단으로 잡을 경우 처벌됨

○ 하지만 사육된 개구리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사육개구리를 구입․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개구리를 양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가능함. 다만 포획이 금지된 개구리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기술 등을 입증하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포획허가를 받아야 함.

<붙임 2>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목록

□ 멸종위기(Ⅰ, Ⅱ급) 야생 동․식물 (총괄)

구 분	종 류 (種類)	종 수 (種數)
멸종위기야생 동․식물Ⅰ급 (50종)	포 유 류	12
	조 류	13
	양서․파충류	1
	어 류	6
	곤 충 류	5
	무척추동물	5
	식 물	8
멸종위기야생 동․식물Ⅱ급 (171종)	포 유 류	10
	조 류	48
	양서․파충류	5
	어 류	12
	곤 충 류	15
	무척추동물	24
	해조류	1
	식 물	56
총 계		221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급(총50종)

o 포유류(12종) : 붉은박쥐, 늑대, 여우, 표범, 호랑이, 시라소니, 수달, 바다사자,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대륙사슴, 산양

o 조 류(13종) : 노랑부리백로,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혹고니,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매, 두루미,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o 양서․파충류(1종) : 구렁이

o 어류(6종) : 감돌고기,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o 곤충류(5종) : 장수하늘소, 두점박이사슴벌레, 수염풍뎅이, 상제나비, 산굴뚝나비

o 무척추동물(5종) : 나팔고둥, 귀이빨대칭이, 두드럭조개, 남방방게, 칼세오리옆새우

o 식물(8종) : 섬개야광나무, 죽백란, 한란, 나도풍란, 풍란, 광릉요강꽃, 암매, 만년콩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총171종)

o 포유류(10종) : 삵, 담비, 물개, 큰바다사자, 물범, 물범류, 하늘다람쥐, 토끼박쥐, 작은관코박쥐, 무산쇠족제비

o 조 류(48종)

- 큰덤불해오라기, 붉은해오라기, 먹황새, 흑기러기, 큰기러기, 흰이마기러기, 개리, 큰고니, 고니, 가창오리, 붉은가슴흰죽지, 호사비오리, 물수리, 벌매, 솔개, 참매, 조롱이, 털발말똥가리, 큰말똥가리, 말똥가리, 항라머리검독수리, 흰죽지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개구리매, 새홀리기, 쇠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흑두루미, 재두루미, 뜸부기, 느시,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적호갈매기, 뿔쇠오리, 수리부엉이, 긴점박이올빼미, 올빼미, 까막딱따구리, 팔색조, 뿔종다리, 삼광조

o 양서․파충류(6종) :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o 어류(12종) : 칠성장어, 다묵장어, 묵납자루, 임실납자루,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모래주사, 가시고기, 둑중개, 한둑중개, 잔가시고기

o 곤충류(15종)

- 꼬마잠자리, 고려집게벌레, 물장군, 주홍길앞잡이, 닻무늬길앞잡이, 멋조롱박딱정벌레, 소똥구리, 애기뿔소똥구리, 큰자색호랑꽃무지, 비단벌레, 울도하늘소, 붉은점모시나비, 깊은산부전나비, 쌍꼬리부전나비, 왕은점표범나비

o 무척추동물(24종)

- 별혹산호, 측맵시산호, 망상맵시산호, 둔한진총산호, 착생깃산호, 깃산호, 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잔가지나무돌산호, 진홍나팔돌산호, 해송, 장수삿갓조개,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참달팽이, 긴꼬리투구새우, 갯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의염통성게, 붉은발말똥게

o 식 물(56종)

- 솔잎란, 물부추, 제주고사리삼, 파초일엽, 삼백초, 죽절초, 개가시나무, 순채, 가시연꽃, 연잎꿩의다리, 세뿔투구꽃, 백부자, 산작약, 매화마름, 깽깽이풀, 한계령풀, 끈끈이귀개, 둥근잎꿩의비름, 개병풍, 나도승마, 히어리, 개느삼, 애기등, 황기, 갯대추, 망개나무, 황근, 왕제비꽃, 선제비꽃, 가시오갈피나무, 독미나리, 섬시호, 노랑만병초, 홍월귤, 기생꽃, 박달목서, 미선나무, 조름나물, 섬현삼, 자주땅귀개, 무주나무, 솜다리, 단양쑥부쟁이, 큰연령초, 자주솜대, 층층둥글레, 솔나리, 진노랑상사화, 노랑무늬붓꽃, 노랑붓꽃, 대청부채, 털복주머니란, 으름난초, 백운란, 대흥란, 지네발란

<붙임 3>

먹는자 처벌제도 도입 내용 및 사례별 문답

□ 도입 배경

○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최종 수요자 규제를 통한 밀렵근절을 위해 『야생동물 먹는자 처벌』제도 도입

□ 주요 내용

○ 밀렵(불법 포획 및 밀수)된 것을 알고서 야생동물을 먹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음

-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처벌

○ 모든 야생동물이 먹는자 처벌대상이 아니고 주로 먹는 수요가 많은 멧돼지, 구렁이 등 32종임

- 먹는자 처벌대상 동물(32종)이 아닌 야생동물을 포획, 약용으로 먹은 경우, 포획금지 처벌은 받으나 먹는자 처벌은 받지 않음

- 인공 사육하여 합법적으로 유통․소비되는 동물은 처벌대상이 아님

《 먹는자 처벌 대상 동물 》

○ 포유류 14종 :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물개, 물범류,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멧토끼, 노루, 너구리

○ 조류 9종: 흑기러기, 큰기러기, 가창오리, 뜸부기,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 양서․파충류 9종 :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자라,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사례별 Q & A

1. 멧돼지나 고라니가 과수원에 해를 끼쳐 잡아서 먹은 경우 처벌받는지?

○ 멧돼지, 고라니는 농작물, 과수원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해동물로써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음. 유해동물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것을 먹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음.

○ 또한 수렵장에서 수렵허가를 받아 멧돼지, 고라니, 청둥오리등을 포획하여 먹는 경우도 처벌되지 않음

○ 다만, 유해동물포획허가나 수렵허가는 자가 처분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판매나 유통은 불가능함

2. 사육된 멧돼지를 음식점에서 먹어도 처벌되는지?

○ 합법적으로 사육된 동물을 먹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음. 먹는자 처벌규정은 법규에 위반하여 밀렵되거나 밀수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만 적용됨

3. 밀렵된 것인 줄 모르고 32종에 해당되는 야생동물을 먹어도 처벌되는지?

○ 법상 알고서 먹는 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어 밀렵․밀수된 사실을 모르고 먹은 경우는 처벌되지 않음. 다만 이 경우는 인공증식되는 일부 종에 대해서만 사례별로 적용이 가능할 것임

※ 밀렵된 야생동물은 음식점에서 판매가 불가능(식품위생법 제7조)하며 고가로 밀거래 되므로 밀렵여부는 판단이 가능함

4. 밀수된 구렁이를 먹는 경우도 처벌이 되는지?

○ 허가받지 않고 밀수된 구렁이등 32종을 먹는 경우도 당연히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