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개정 2015.10.05.>

위 반 행 위 별  포 상 금  지 급 기 준

위 반 행 위	지 급 액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하고,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