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1 -49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5에 따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산림청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양삼에 대한 효율적인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양삼”이란「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품질조사원”이란 품질검사용 시료채취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직원을 말한다.

3. “연근”이란 산양삼이 출아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제2장 전문기관 지정 및 생산적합성조사

제3조(전문기관지정 등) 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을 말한다.

② 시행령 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생산적합성조사 예외)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2011년 7월 25일 이전에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제5조(품질검사용 시료의 채취·수거 등) 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그 소속직원(이하 “품질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산양삼의 채취예정지구역 또는 통관예정구역 등에서 별표2에 따라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수거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품질조사원이 시료를 채취하거나

수거할 때 이를 방해하거나 비용 또는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및 보

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생산과정의 기록부)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1호의 서식에 따라 작업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산양삼의 구분기준) 수입 산양삼의 구분은 연근을 기준으로 하되, 머리·몸통 및 표피의 형태, 뿌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시 나이테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연근은 최소한 5개 이상 발달된 것을 말한다.

제8조(품질검사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검사결과가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의 검사기준과 일치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신청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경우

2. 「친환경육성법」제17조에 의거 친환경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품질검사 신청시점부터 1년이내의 경우

부     칙

이 요령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기관 지정 요건(제3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1) 조직은 독립된 전문검사 부서를 두고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2) 인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농학·이공계 박사 1인과 검사원 2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농업·이공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나) 국·공립연구기관, 산양삼연구소, 인삼제품의 이화학검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및 검사기구 : 검사장은 66㎡이상의 전용검사장이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화학적 검사기구

(가)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mm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조기(최고온도 조절범위 200±3℃인 것에 한한다)

(다)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마) 비색계

(바) 저온냉동고(최저온도 조절범위가 -2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무기원소분석기(HPIC기종·IPC기종·AA기종의 것에 한한다)

(아) 회전감압농축기

(자) 조분쇄기

(사) 수분측정기(전지저항식, 저열건조식 또는 자외선 조사식의 것에 한한다)

(2) 생물학적 검사기구

(가) 배양기

(나) 고압살균기(최고압력범위가 15파운드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 현미경(최고 확대비율이 600 이상인 것에 한한다)

(라) 세균계수기

「별표 2」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용 시료채취․수거(제5조제1항 관련)

1. 시료채취 구역확인

(1) 품질검사 신청당시 제출한 서류와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나) 임야대장 1부.

(다) 재배예정구역, 포장이 표시된 임야도 1부.

2. 생산적합성조사 시료채취 방법

(1) 토양시료 채취방법

(가) 검사대상 시료는 품질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야 하며, 검사시료 채취 시에는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료채취 구역의 단위면적은 3ha 이하로 한다. 다만, 채취구역의 지형적인 입지조건, 재배예정지별 격리거리 등을 고려하여 잔류농약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채취구역인 단위면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 선정된 지역의 시료채취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5개소, 최대 10개소의 채취지점을 선정한 후 GPS 장비를 이용하여 시료채취지점의 위치정보(TM좌표, 예:374316 E, 127102 N)를 기록한다.

(라) 선정된 채취지점은 지표층의 유기물 층을 걷어내고 A층(10~20cm) 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비닐 백에 넣어 운반한다.

(마) 전체 시료량은 2kg이상으로 동일포장(필지)에서 200g씩 5~10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잘 혼합하여 복합시료 1점(1kg 이상)을 수거한다.

<그림1. 토양시료 채취지점 선정 방법>

<그림2. 시료채취 순서>	<그림3. 채취도구 Augar>

(A) 시료 채취지점의 지표층에 있는 유기물(낙엽층)을 완전히 걷어낸다.

(B) 지표의 유기물을 제거 후 도구(삽)를 이용하여 일정 부분의 흙덩이를 제거한다.

(C) 흙덩이를 제거한 토양단면의 절단면 중 한 부분을 채취도구(Augar)를 이용하여 채취지점별 시료를 채취한다.

(2) 종자시료 채취방법

(가) 검사대상 시료는 품질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야 하며, 검사시료 채취 시에는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검사대상 단위는 종자의 경우 100kg(면적의 경우는 3ha) 이하로 하고  이때 시료채취량은 100g으로 한다.

(다) 종자의 시료 채취방법은 기준물량을 단위로 상․중․하의 각 부위에서 고르게 채취토록 한다. 이때 품질조사원은 시료채취가 끝난 검사대상물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토록 한다.

(3) 종묘시료 채취방법

(가) 검사대상 시료는 품질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야 하며, 검사시료 채취 시에는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종묘의 검사시료는 검사대상지면적 3.0ha이하로 하고 이때 종묘 시료채취량은 100g으로 한다.

(다) 검사시료 채취지점은 단위별로 검사대상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3등분(상, 중, 하 또는 좌, 중, 우)한 후 각 부위별로 고르게 채취토록 한다.

<검사용 시료의 채취지점(예시)>

					상
					중
		좌					우
					하

※ 시료채취 지점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라) 품질조사원은 시료채취지점을 표시한 후 GPS 장비를 이용하여 시료채취지점의 위치정보(TM좌표, 예:374316 E, 127102 N)를 기록한다.

(마) 채취한 시료는 토양재거용 솔(brush)을 이용하여 표면의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휴대용 전자저울(1눈의 값: 0.1g, 최대표시 값: 500g)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2.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1) 검사대상 시료는 품질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야 하며, 검사시료 채취 시에는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료채취 구역의 단위면적은 3ha 이하로 한다. 이때 시료의 채취량은 100g으로 한다. 다만, 채취구역의 지형적인 입지조건 및 재배지의 격리거리 등을 고려하여 잔류농약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채취구역인 단위면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선정된 지역의 시료채취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ㆍ중ㆍ하ㆍ좌ㆍ우에 5개 채취지점을 선정한 후 GPS 장비를 이용하여 시료채취지점의 위치정보(TM좌표, 예:374316 E, 127102 N)를 기록한다.

(4) 채취한 시료는 토양재거용 솔(brush)을 이용하여 표면의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휴대용 전자저울(1눈의 값: 0.1g, 최대표시 값: 500g)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검사용 시료의 채취지점(예시)>

					상
					중
		좌				우
					하

※ 시료채취 지점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3. 수입자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서류확인 : 수입면장 물량과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단 위 량 : 시료채취 단위량(이하“검체”라 한다)은 10kg이하로 한다.

(3) 채 취 자 : 전문기관의 품질조사원이 직접 현장에서 채취한다.

(4) 채취방법 : 1개 검체에서 5개 채취점을 고르게 선정하고, 각 채취점별로 10g이

상, 총 100g이상 채취한다.

4. 채취 시료 관리 및 보관

(1) 채취지역, 날짜, 무게, 생산자, 특이사항(GPS 정보) 등의 채취한 시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참고1]

(2) 시료에 대한 정보를 비닐 지퍼 백에 동일하게 기록한 다음 시료를 지퍼 백에 담고 수검자가 반드시 확인한 후 품질조사원이 직접 봉인한다.

(3) 채취한 시료는 아이스 팩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냉장 상태를 유지하여 운반하고, 채취 후 3일 이내에 분석검사기관에 도착하도록 한다.

(4) 품질조사원은 수검자에게 생산적합성조사 시료수거 확인서를 제공한다.[참고2]

(5) 채취한 시료는 농약잔류분석 전ㆍ후 시료의 변질이나 잔류농약의 분해를

피하기 위하여 냉동(-18℃이하)보관토록 한다.

< 참고 1 >

시료수거 기록서
수검자	상 호		전화번호				수거자
	소재지
시료 수거	품 명	토양 □	종자 □			종묘 □			산양삼 □
	수 량	팩	팩			개			개
		kg	kg			kg			kg
		1팩당 단량 kg	1팩당 단량 kg			1개당 단량 kg			1개당 단량 kg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수거목적		생산적합성조사 □, 품질검사 □
기타 참고사항 (GPS 정보 등)

*스티커로 제작하여 기록 후 시료수거용 지퍼백 또는 종이봉투에 부착한다.

< 참고 2 >

시료수거 확인서
재배지 (예정지)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검자	성 명				전화번호
	거주지주소
시료 수거	품 명	토양 □	종자 □	종묘 □			산양삼 □
	수 량	팩	팩	개			개
		kg	kg	kg			kg
		1팩당 단량 kg	1팩당 단량 kg	1개당 단량 kg			1개당 단량 kg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수거목적		생산적합성조사 □, 품질검사 □
기타 참고사항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수검자) 주 소 : 성 명 : 인 (수검자와의 관계 ) 수거자(조사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작성매수 2부(확인자용 1부, 수거자용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

생 산 과 정 기 록 부
일 반 현 황
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생산지 주소			전체면적 (㎡)			파종(식재) 면적(㎡)
시설현황 (작업로, 울타리 등)
종자(종묘) 파종(식재) 현황
구 분		종 자			종 묘
구입현황
① 구입 년월일
② 구입량(kg, 본)
③ 구입처
파종․식재현황
① 파종․식재 년월일
② 파종․식재량(kg, 본)
③ 파종․식재방법
기타사항
작 업 내 용
일 시		작 업 내 용			참 고 사 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