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업무 세부지침

2011. 8.

목        차

Ⅰ. 제도개요	4

1. 도입배경 및 목적	4

2. 특별관리임산물의 정의	4

3.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주요내용	4

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추진절차	7

Ⅲ.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업무추진 요령	8

1. 생산적합성조사	8

가. 업무개요	8

나. 세부 추진요령	8

(1) 신    청	8

(2) 시료채취 및 농약검사	9

2. 생산신고	10

가. 업무개요	10

나. 세부 추진요령	10

(1) 신    고	10

(2) 신고내용확인	11

(3) 변경신고	12

3. 생산과정확인	12

가. 업무개요	12

나. 세부 추진요령	12

(1) 생산과정기록부 작성․비치	13

(2) 확인내용	13

(3) 농약검사 등	14

4. 품질검사	14

가. 업무개요	14

나. 세부 추진요령	14

(1) 신    청	14

(2) 시료채취	15

(3) 농약검사	16

(4) 이의신청	17

5. 유통․판매	17

가. 업무개요	17

나. 세부 추진요령	18

(1) 폐기명령	18

(2) 품질표시	19

(3) 유통관리	19

6. 정보공개	20

7. 수수료 납부	20

8. 벌칙 및 과태료 부과	21

9. 관련기관 연락처	22

10. 참고자료	22

가.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22

나. 산양삼 품질검사 시료채취 요령	27

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34

라. 품질관리제도 행정서식	36

(1) 특별관리임산물 적합성조사 작성서식	36

(2) 특별관리임산물 적합성조사 결과 작성서식	37

(3)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서 작성서식	38

(4)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확인증 작성서식	39

(5)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변경신고서 작성서식	40

(6)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신청서 작성서식	41

(7)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결과 증명서 작성서식	42

(8)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서식	43

(9)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작성서식	44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업무 세부지침

Ⅰ. 제도개요

1. 도입배경 및 목적

❍ 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등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요구 증가

- 일부 산양삼에서 농약검출, 원산지 둔갑 등 유통혼란 문제점 발생

※ ’09. 3.9, KBS-TV 9시뉴스, ’09. 6.17, KBS-2TV 「소비자고발」

❍ 청정한 임산물 생산 및 안전성 강화 요구 충족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 도입 추진

2. 특별관리임산물의 정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법 제2조3의2호)

-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주요내용

❍ 생산신고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자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종자에 대한 농약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신고 의무화

- 다만, 2011년 7월 25일 이전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는 생산적합성조사 미첨부하여 2011. 12.31까지 신고

※ 전문기관이란 ?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및 국립산림과학원

❍ 생산과정확인

- 생산자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기록․관리 의무화(주요내용)

· 작업일자별로 구분할 것.

· 종묘 및 종자별로 구분할 것

· 세부적인 작업내용이 포함될 것,

· 농약 또는 비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그 밖에 생산과정의 특성, 면적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할 것

- 생산과정에서 농약에 대하여는 사용 금지하되,

- 비료의 경우 일부 친환경비료만 허용(①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 중 골분, 어분, 대두박 ②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 중 미생물비료)

- 생산과정기록부는 생산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이내에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함

❍ 품질검사

-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 수입한자가 통관할 때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품질검사 신청서 → 전문기관 제출(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10일전까지) → 품질검사원 방문 시료채취 → 전문기관 자체 또는 위탁검사 → 결과통보(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연장가능)

- 품질검사의 유효기간 : 생산자 2년, 수입자 1년

❍ 폐기명령

- 품질검사 결과 품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폐기 또는 반송명령(생산자는 전부 또는 일부 폐기, 수입자는 전부 또는 일부 폐기 또는 반송)

❍ 품질표시

- 품질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품질표시 의무화

❍ 유통관리 및 정보공개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 산림청장의 위탁을 받아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의 조사․확인, 교육․훈련 등과 품질검사․품질표시․품질인증 등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 수수료 : 시행규칙 제25조의14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장이 정함.

❍ 벌칙(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판매․통관한 자

-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 통보한 자

- 폐기․반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자

- 품질표시를 아니하고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생산과정 기록․포장의무․수거․조사․열람 등과 관련

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추진절차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의2

․신 청 인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하려는 자

<첨부서류> ①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제12호의2서식), ②토지소유권 증명서류, ③임야대장, ④생산예정구역 임야도

↓

시료채취 및 조사(전문기관)

(30일이내 결과통보)

* 시행령 제17조의3 별표1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전문기관 : 토양․종자․종묘에 대한 시료채취 및 생산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 결과통보서식 : 제12호의3서식

↓

생산신고

(파종 또는 식재 전까지)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의3

․신 청 인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하려는 자

<첨부서류> ①생산신고신청서(제12호의5서식), ②토지소유권 증명서류, ③생산적합성조사결과, ④생산사실 입증서류(원경․근경사진, 생산사실확인서), ⑤임야대장, ⑥생산구역 임야도

↓

<생산변경신고> : 생산자, 주소, 생산지 위치․면적 변경시(제12호의6서식)

신고내용 확인

(시장․군수․구청장)

(10일이내 신고확인증 교부)

․시․군․구 : 생산신고 내용확인 및 확인증 교부

* 신고확인증 서식 : 제12호의5서식

*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별표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3

↓

생산과정기록부 작성․비치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의5

․작 성 자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하는 자

<작성내용> 파종․식재면적, 시설현황, 작업내용 등

* 생산과정기록부 서식 : 산림청고시(2011-49) 별지1회 서식

↓

생산과정확인

(생산과정기록부 3년)

*임촉법 제18조의3 제1항

․전문기관 : 생산과정기록부 확인 및 생산중인 산양삼의 잔류농약 검사

↓

품질검사 신청

*임촉법 제18조의4, 시행령 제17조의5, 시행규칙 제25조의6

․신 청 인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 또는 수입한자

<첨부서류> ①품질검사신청서(제12호의9서식), ②채취예정구역 소유권 증명서류, ③채취예정구역 도면 ④생산과정기록부(전문기관확인) * 수입자의 경우 수입면장사본

↓

시료채취․수거

(전문기관)

․전문기관 : 채취 예정구역에서 시료채취․수거

* 시행령 제17조의6제1항 별표2 시료의 채취․수거방법 기준

(단위면적 3ha, 5개채취점별 20g이상, 총 100g이상 채취)

↓

품질검사(전문기관)

(30일이내 결과통보, 유효기간 2년)

*임촉법 제18조의4 제3항, 시행령 제17조의7제3항, 시행규칙 제25조의7

․전문기관 : 품질검사 기준에 의거 농약검사 실시․결과통보

* 검사기준 : 식품위생법제7조적용

* 검사결과통보 서식 : 제12호의10서식

↓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1년이내

<폐기명령> : 농약 또는 금지비료를 사용했거나 품질검사의 기준․유효기간․절차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

품질표시(유통․판매)

*임촉법 제18조의6, 시행령 제17조의11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여 유통․판매(시행령 제17조의11 별표3)

* 품질표시 내용․방법 : 검사번호, 생산자, 검사일자, 유효기간 등이 표시된 합격증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

↓

유통․판매관리(전문기관)

(생산자(2년), 수입자(1년))

․전문기관 : 품질검사․품질기준․표시 등 적합여부

*임촉법 제18조의7, 시행령 제17조의11

Ⅲ. 품질관리제도 업무추진 요령

1. 생산적합성조사

가. 업무개요

❍ 주    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및 국립산림과학원

❍ 추진절차

- 신    청 : 생산자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 시료채취(토양․종자․종묘) : 전문기관(임산물품질관리협회)

- 농약검사(토양․종자․종묘) : 국립산림과학원 및 위탁지정기관

- 결과통보 : 국립산림과학원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 생산자

나. 세부 추진요령

(1) 신    청

❍ 근거법령 :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신청기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 신청대상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고자 하는 자

* 다만, 2011년  7월 25일 이전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신청시기 : 파종 또는 식재하기 전까지 신청

❍ 작성서식 : 임촉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 첨부서류

- 임야대장 1부.

-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 잔류농약검사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성적서 사본 1부(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시료채취 및 농약검사

❍ 근거법령 : 임촉법 시행령 제17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검사기관 : 시료채취(임산물품질관리협회), 농약검사(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위탁․지정기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서 시료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위탁․지정기관으로 이송함.

❍ 검사대상 :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한 자의 재배지

❍ 처리기한 :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통보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검사기준 : 임촉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별표2 기준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식약청 기준 적용 : 65개 분석항목)

❍ 결과통보 : 임촉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 시료채취요령

* 세부사항은 본교재 9.참고자료(나. 산양삼 검사시료 채취요령)을 참고

① 토  양

- 품질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며,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

- 시료채취 단위면적은 3ha 이하로 함.

-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5개소, 최대 10개소의 채취지점을 선정

- 지표층의 유기물 층을 걷어내고 토양채취 후 비닐백에 넣어 운반

- 전체 시료량은 2kg이상으로 200g씩 5~10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복합시료 1점(1kg 이상)을 수거

② 종  자

- 품질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며,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

- 기준물량은 종자의 경우 100kg(면적의 경우 3ha)

- 기준물량을 단위로 상․중․하의 각 부위에서 고르게 채취

③ 종  묘

- 품질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며,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

- 검사대상지면적 3.0ha을 기준으로 100g을 채취

- 채취지점은 단위별로 3등분(상, 중, 하 또는 좌, 중, 우)한 후 고르게 채취

-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후 GPS 장비이용 위치정보 기록

- 시료채취는 채굴용 도구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채취지점별로 34g이상, 총 100g이상을 채취

- 채취한 시료는 토양제거용 솔을 이용하여 흙을 털어내고 무게를 측정․기록

2. 생산신고

가. 업무개요

❍ 주    관 : 시․군․구청장(협조 : 전문기관)

❍ 추진절차

- 신    고 : 생산자 → 시․군․구

* 첨부서류 :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생산적합성조사결과, 임야대장, 생산예정구역 임야도

- 서류확인 : 시․군․구(담당공무원)

- 결과통보 : 시․군․구 → 생산자 및 임산물품질관리협회

나. 세부 추진요령

(1) 신    고

❍ 근거법령 :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 신고기관 : 시․군․구(산림부서)

❍ 신고대상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고자 하는 자

- 2011년  7월 25일 이전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됨.

❍ 신고시기 : 파종 또는 식재하기 전까지 신청

❍ 작성서식 : 임촉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 식

❍ 첨부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1부

<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 학술ㆍ연구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2. 실험ㆍ교육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용도ㆍ생산기간 및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2011년 7월25일 이전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생산사실이 나타나 있는 원경ㆍ근경의 사진 각 1부

② 생산사실확인서(동ㆍ리장을 포함한 주민 3인 이상이 연대서명한 것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관리임산물 담당공무원이 서명한 것에 한정한다) 1부

- 임야대장 1부

-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2) 신고내용 확인

❍ 근거법령 : 임촉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항 및 제3항

❍ 신고서확인 : 시․군․구(산림부서) 담당공무원

❍ 확인내용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지 여부

-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여부

❍ 처리기한 :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증 교부

❍ 확인증 교부 : 임촉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3) 변경신고

❍ 근거법령 : 임촉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 신고기관 : 시․군․구(산림부서)

❍ 변경대상 : 생산신고한 내용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산자의 명칭(상속,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등으로 생산자가 바뀌는 경우에 한한다)

- 생산자의 주소․위치․면적

- 파종ㆍ식재연도

❍ 작성서식 : 임촉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 첨부서류 : 생산신고확인증, 변경사유 증명서류

❍ 처리기한 : 신고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확인증 교부

❍ 확인증 교부 : 임촉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3. 생산과정확인

가. 업무개요

❍ 주    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 추진절차

- 생산과정기록부 작성․비치 : 생산자

- 생산과정확인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 확인내용 : 생산과정기록부확인(3년)

나. 세부 추진요령

(1) 생산과정기록부 작성․비치

❍ 근거법령 : 임촉법 제18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 확인기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및 국립산림과학원

(협조 : 시․군․구)

❍ 기록부 작성․비치․관리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 하는자

❍ 기록내용

- 작업일자별로 구분할 것

- 종묘 및 종자별로 구분할 것

- 세부적인 작업내용이 포함될 것

- 농약 또는 비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그 밖에 생산과정의 특성, 면적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할 것

(2) 확인내용

❍ 근거법령 : 임촉법 제18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 확인기관 : 전문기관(임산물품질관리협회 및 국립산림과학원)(협조 : 시․군․구)

❍ 확인내용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 다만, 유기질비료 중 어박, 골분, 대두박는 사용가능함.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 다만, 미생물비료 중 토양미생물제제, 토양활성제제는 사용가능함.

* 농촌진흥청고시 제2010-33호(10.12.23)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 확인기간

-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기록부 확인 : 생산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2개월 이내

(3) 농약검사 등 방법 : 4. 품질검사 추진요령 참조

4. 품질검사

가. 업무개요

❍ 주    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및 국립산림과학원

❍ 추진절차

- 신    청 : 생산자․수입자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 시료채취(산양삼)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 시료채취 한 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송

- 농약검사(산양삼) :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서 위탁․지정한 기관

- 결과통보 : 위탁․지정기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 생산자

* 이의신청의 경우 생산자가 임산물품질관리협회 재검사 요청

나. 세부 추진요령

(1) 신    청

❍ 근거법령 :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5,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 신청기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 신청대상 :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입자

❍ 신청시기

- 생산자·수입자 : 검사를 받으려는 날 10일전까지

❍ 작성서식 : 임촉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 첨부서류

①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

-「친환경육성법」 제17조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수입면장사본

(2) 시료채취

❍ 근거법령 : 임촉법 시행령 제17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6

❍ 채취기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서 시료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위탁․지정기관으로 이송함.

❍ 채취대상 : 품질검사 신청한자 재배지의 산양삼

❍ 시료채취요령(산양삼)

- 검사대상 시료 :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품질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시에는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료채취 구역의 단위면적 : 3ha 이하로 함.

- 시료채취 :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ㆍ중ㆍ하ㆍ좌ㆍ우에 5개 채취지점을 선정한 후 GPS 장비를 이용하여 시료채취 지점의 위치정보를 기록

- 시료채취물량 :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채취지점별로 20g이상, 총 100g이상을 채취

- 채취한 시료는 토양제거용 솔(brush)을 이용하여 표면의 흙을 털어내고 휴대용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기록

❍ 채취한 시료 관리 및 보관요령(산양삼)

- 채취지역, 날짜, 무게, 생산자, 특이사항(GPS 정보) 등의 채취한 시료에 관한 정보를 기록[별지1 참조]

- 시료에 대한 정보를 비닐 지퍼 백에 동일하게 기록한 다음 시료를 지퍼백에 담고 수검자가 반드시 확인한 후 품질조사원이 직접 봉인

- 채취한 시료는 아이스 팩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냉장 상태를 유지하여 운반하고, 채취 후 3일 이내에 분석검사기관에 도착하도록 함.

- 품질조사원은 수검자에게 생산적합성조사 시료수거 확인서를 제공

- 채취한 시료는 농약잔류분석 전ㆍ후 시료의 변질이나 잔류농약의 분해를 피하기 위하여 냉동(-18℃이하)보관

(3) 농약검사

❍ 근거법령 : 임촉법 제18조의4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5,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 검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서 위탁․지정한 기관

❍ 처리기한 :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통보.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검사기준 :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산양삼 기준 적용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식약청 기준 적용 : 65개 분석항목)

❍ 결과통보 : 임촉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 유효기간

- 생산자가 받은 품질검사 : 2년

- 수입자가 받은 품질검사 : 1년

(4) 이의신청

❍ 근거법령 : 임촉법 제18조의4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8

❍ 신청방법 :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30일이내에국립산림과학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 작성서식 : 임촉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 결과통보

-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타당성 여부 검토․수거여부 통보

❍ 품질검사 기간(이의신청 수리한 경우)

- 생산자 : 이의신청 수리한 날부터 1년이내

- 수입자 : 이의신청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5. 유통․판매

가. 업무개요

❍ 주    관 : 산림청(협조 시․군․구)

❍ 추진절차

- 품질표시 :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자

* 품질검사 결과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으로 품질표시

- 지도․점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및 국립산림과학원

*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적합한지 여부 조사․검사

- 폐기명령 : 산림청․지자체(시․군․구) 담당공무원

* 품질검사 결과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명령

나. 세부 추진요령

(1) 폐기명령

❍ 근거법령 : 임촉법 제18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7

❍ 주관기관 : 산림청, 지자체(시․군․구) 담당공무원

❍ 폐기대상 : 품질검사 결과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였거나, 품질검사 기준․유효기간․절차 등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명령 : 폐기명령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명령받은 내용대로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 또는 반송

- 생산자 : 생산신고한 구역에서 재배하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 수입자 : 수입신고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또는 반송

❍ 폐기방법

- 관계공무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소각, 파쇄,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특성․수량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폐기

-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폐기

(2) 품질표시

❍ 근거법령 : 임촉법 제18조의6,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8

❍ 표시대상 :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

❍ 표시방법

-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상자에 포장하고,

- 직육면체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여야 함.

❍ 표시내용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 생산지 또는 수입국

- 품질검사기관․단체, 품질검사번호 및 품질검사일자

- 품질검사 유효기간

❍ 합격증 서식 : 임촉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10서식

(3) 유통관리

❍ 주    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및 국립산림과학원

❍ 근거법령 : 임촉법 제18조의7

❍ 대    상 :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산양삼)

❍ 방    법

-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임산물품질관리협회 및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여금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검사하거나 관련서류 열람

①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②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포장규격 및 품질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 산양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됨.

6. 정보공개

❍ 주    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 근거법령 : 임촉법 제18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9

❍ 공개방법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홈페이지 : 생산과정의 확인내용 및 품질검사 결과

- 시․도 홈페이지 : 폐기 또는 반송명령의 내용

7. 수수료 납부

❍ 주    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협조 국립산림과학원)

❍ 근거법령 : 임촉법 제18조의10,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10

❍ 납부대상 :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신청자

❍ 납부금액

- 신청수수료 : 품질검사(생산적합성조사, 잔류농약검사) 건당 50,000원

- 검사수수료 : 1성분당 81,400원

구 분	검사항목	단 위	1항목당 수수료(원)
잔류농약	o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만,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	1성분	81,400

❍ 납부방법 :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서 정하여 공고

8.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주    관 : 산림청, 지자체(시․도, 시․군․구)

❍ 근거법령 : 임촉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 부과․징수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부과기준

①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자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생산적합성조사,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②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일정규격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관련기관 연락처

기관명	담당과	과장(회장)	사무관	담당자	전화	팩스
산림청 (042)	산림경영소득과	김형완 481-4190	김원수 481-4208	조영순 cysf@korea.kr	481-4209	481-4198
임산물품질관리협회(02)	품질검사과	이동섭 967-8113	문성부 967-8113	장일곤	967-8113	967-8115
국립산림과학원(02)	연구기획과	박 현 961-2561	전현선 961-2581	이 욱 rich@korea.kr	961-2582	961-2550

10. 참고자료

가.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단위 : ppm)

연번	조 사 항 목	적 합 기 준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 이후
1	디디티(DDT)	0.003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2	메타락실 (Metalaxyl)	0.12 이하	0.10 이하	0.06 이하	0.001 이하
3	비에치시(BHC)	0.003 이하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4	알드린(Aldrin) 및 디엘드린(Dieldrin)	0.003 이하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5	엔드린 (Endrine)	0.003 이하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6	카벤다짐 (Carbendazim)	0.07 이하	0.04 이하	0.03 이하	0.001 이하
7	퀸토젠 (Quintozene)	0.03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0.001 이하
8	디에토펜카브 (Diethofencarb)	0.1 이하	0.06 이하	0.04 이하	0.001 이하
9	디페노코나졸 (Difenoconazole)	0.07 이하	0.04 이하	0.03 이하	0.001 이하
10	사이퍼메스린 (Cypermethrine)	0.03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0.001 이하
11	아족시스트로빈 (Azoxystrobin)	0.20 이하	0.10 이하	0.06 이하	0.001 이하
12	토릴플루아니드 (Tolylfluanid)	0.07 이하	0.04 이하	0.03 이하	0.001 이하
13	톨크로포스-메틸 (Tolclofos-methyl)	0.1 이하	0.06 이하	0.04 이하	0.001 이하
14	이민옥타딘 (Iminoctadine)	0.03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0.001 이하
15	피리메타닐 (Pyrimethanil)	0.33 이하	0.20 이하	0.13 이하	0.001 이하
16	펜헥사미드 (Fenhexamid)	0.10 이하	0.06 이하	0.04 이하	0.001 이하
17	시아조파미드 (Cyazofamid)	0.10 이하	0.06 이하	0.04 이하	0.001 이하
18	사이프로디닐 (Cyprodinil)	0.67 이하	0.40 이하	0.25 이하	0.001 이하
연번	조 사 항 목	적 합 기 준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 이후
19	크레속심-메틸 (Kresoxim-methyl)	0.07 이하	0.04 이하	0.03 이하	0.001 이하
20	에틸렌비스디치오카바메이트 (Ethylenebis dithiocarbamate)	0.10 이하	0.06 이하	0.04 이하	0.001 이하
21	카두사포스 (Cadusafos)	0.02 이하	0.01 이하	0.006 이하	0.001 이하
22	펜시쿠론 (Pencycuron)	0.23 이하	0.14 이하	0.09 이하	0.001 이하
23	후루디옥소닐 (Fludioxonil)	0.17 이하	0.10 이하	0.06 이하	0.001 이하
24	카보설판 (Carbosulfan)	0.03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0.001 이하
25	티플루자마이드 (Thifluzamide)	0.33 이하	0.20 이하	0.13 이하	0.001 이하
26	플루토라닐 (Flutolanil)	0.33 이하	0.20 이하	0.13 이하	0.001 이하
27	테부피림포스 (Tebupirimfos)	0.003 이하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28	트리프록시스트로빈 (Trifloxystrobin)	0.03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0.001 이하
29	보스칼리드 (Boscalid)	0.1 이하	0.06 이하	0.04 이하	0.001 이하
30	디메토모르프 (Dimethomorph)	1.0 이하	0.60 이하	0.38 이하	0.001 이하
31	클로로타로닐 (Chlorothalonil)	0.03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0.001 이하
32	테플루스린 (Tefluthrin)	0.03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0.001 이하
33	플루퀸코나졸 (Fluquinconazole)	0.07 이하	0.04 이하	0.03 이하	0.001 이하
34	피라크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	0.67 이하	0.40 이하	0.25 이하	0.001 이하
35	아미트라즈 (Amitraz)	0.017 이하	0.010 이하	0.006 이하	0.001 이하
36	부프로페진 (Buprofezin)	0.023 이하	0.014 이하	0.009 이하	0.001 이하
37	사이할로스린 (Cyhalothrin)	0.017 이하	0.010 이하	0.006 이하	0.001 이하
38	푸루실라졸 (Flusilazole)	0.023 이하	0.014 이하	0.009 이하	0.001 이하
연번	조 사 항 목	적 합 기 준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 이후
39	프로클로라즈 (Prochloraz)	0.10 이하	0.06 이하	0.04 이하	0.001 이하
40	디치아논 (Dithianon)	0.067 이하	0.040 이하	0.025 이하	0.001 이하
41	사이목사닐 (Cymoxanil)	0.067 이하	0.040 이하	0.025 이하	0.001 이하
42	클로치아니딘 (Clothianidin)	0.067 이하	0.040 이하	0.025 이하	0.001 이하
43	티아메톡삼 (Thiametoxam)	0.033 이하	0.020 이하	0.013 이하	0.001 이하
44	에타복삼 (Ethaboxam)	0.067 이하	0.040 이하	0.025 이하	0.001 이하
45	사이플루스린 (Cyfluthrin)	0.033 이하	0.020 이하	0.013 이하	0.001 이하
46	후루아지남 (Fluazinam)	0.23 이하	0.14 이하	0.09 이하	0.001 이하
47	데부코나졸 (Tebuconazole)	0.17 이하	0.10 이하	0.06 이하	0.001 이하
48	만디프로파미드 (Mandipropamid)	0.033 이하	0.020 이하	0.013 이하	0.001 이하
49	메톡시페노자이드 (Methoxyfenozide)	0.067 이하	0.040 이하	0.025 이하	0.001 이하
50	메트코나졸 (Metconazole)	0.33 이하	0.20 이하	0.13 이하	0.001 이하
51	비펜스린 (Bifenthrin)	0.17 이하	0.10 이하	0.06 이하	0.001 이하
52	세록시딤 (Sethoxydim)	0.017 이하	0.010 이하	0.006 이하	0.001 이하
53	에마멕티베조에이트 (Emamectin benzoate)	0.017 이하	0.010 이하	0.006 이하	0.001 이하
54	에트리디아졸 (Etridiazole)	1.00 이하	0.60 이하	0.38 이하	0.001 이하
55	티아크로프리드 (Thiacloprid)	0.033 이하	0.020 이하	0.013 이하	0.001 이하
56	프로파모카브 (Propamocarb)	0.17 이하	0.10 이하	0.06 이하	0.001 이하
57	헥사코나졸 (Hexaconazole)	0.17 이하	0.10 이하	0.06 이하	0.001 이하
58	플루오피콜라이드 (Fluopicolide)	0.033 이하	0.020 이하	0.013 이하	0.001 이하
59	트리프루미졸 (Triflumizole)	0.033 이하	0.020 이하	0.013 이하	0.001 이하
연번	조 사 항 목	적 합 기 준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 이후
60	포세틸-알루미늄 (Fosetyl-aluminium)	0.67 이하	0.40 이하	0.25 이하	0.001 이하
61	시메코나졸 (Simeconazole)	0.23 이하	0.14 이하	0.09 이하	0.001 이하
62	아미설브롬 (Amisulbrom)	0.10 이하	0.06 이하	0.04 이하	0.001 이하
63	아세타미프리드 (Acetamiprid)	0.033 이하	0.020 이하	0.013 이하	0.001 이하
64	클로르훼나피르 (Chlorfenapyr)	0.033 이하	0.020 이하	0.013 이하	0.001 이하
65	디노테푸란 (Dinotefuran)	0.017 이하	0.010 이하	0.006 이하	0.001 이하

※ 비 고

1. 위 표 제6호에 따른 카벤다짐(Carbendazim)은 베노밀(Benomyl)이나 치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의 대사산물에서 유래되는 카벤다짐 잔류물질과 카벤다짐의 사용에 의한 잔류물질을 포함한다.

2. 위 표 제7호에 따른 퀸토젠(Quintozene)은 펜타클로로아닐린(Pentachloroaniline) 및 메칠펜타클로로페닐설파이드(Methyl-pentachlorophenyl-sulfide) 합한 성분을 말한다.

3. 위 표 제35호에 따른 아미트라즈(Amitraz)은 아미트라즈와 (2,4-Dimethylphenyl)-N'-methylformamidine의 합한 성분을 말한다.

나. 산양삼 품질검사용 시료채취․수거 요령

가) 시료채취 구역확인

(1) 품질검사 신청당시 제출한 서류와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나) 임야대장 1부.

(다) 재배예정구역, 포장이 표시된 임야도 1부.

나) 생산적합성조사 시료채취 방법

(1) 토양시료 채취방법

(가) 검사대상 시료는 품질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야 하며, 검사시료 채취 시에는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료채취 구역의 단위면적은 3ha 이하로 한다. 다만, 채취구역의 지형적인 입지조건, 재배예정지별 격리거리 등을 고려하여 잔류농약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채취구역인 단위면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 선정된 지역의 시료채취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5개소, 최대 10개소의 채취지점을 선정한 후 GPS 장비를 이용하여 시료채취지점의 위치정보(TM좌표, 예:374316 E, 127102 N)를 기록한다.

(라) 선정된 채취지점은 지표층의 유기물 층을 걷어내고 A층(10~20cm) 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비닐 백에 넣어 운반한다.

(마) 전체 시료량은 2kg이상으로 동일포장(필지)에서 200g씩 5~10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잘 혼합하여 복합시료 1점(1kg 이상)을 수거한다.

<그림1. 토양시료 채취지점 선정 방법>

<그림2. 시료채취 순서>	<그림3. 채취도구 Augar>

(A) 시료 채취지점의 지표층에 있는 유기물(낙엽층)을 완전히 걷어낸다.

(B) 지표의 유기물을 제거 후 도구(삽)를 이용하여 일정 부분의 흙덩이를 제거한다.

(C) 흙덩이를 제거한 토양단면의 절단면 중 한 부분을 채취도구(Augar)를 이용하여 채취지점별 시료를 채취한다.

(2) 종자시료 채취방법

(가) 검사대상 시료는 품질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야 하며, 검사시료 채취 시에는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검사대상 단위는 종자의 경우 100kg(면적의 경우는 3ha) 이하로 하고  이때 시료채취량은 100g으로 한다.

(다) 종자의 시료 채취방법은 기준물량을 단위로 상․중․하의 각 부위에서 고르게 채취토록 한다. 이때 품질조사원은 시료채취가 끝난 검사대상물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토록 한다.

(3) 종묘시료 채취방법

(가) 검사대상 시료는 품질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야 하며, 검사시료 채취 시에는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종묘의 검사시료는 검사대상지면적 3.0ha이하로 하고 이때 종묘 시료채취량은 100g으로 한다.

(다) 검사시료 채취지점은 단위별로 검사대상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3등분(상, 중, 하 또는 좌, 중, 우)한 후 각 부위별로 고르게 채취토록 한다.

<검사용 시료의 채취지점(예시)>

					상
					중
		좌					우
					하

※ 시료채취 지점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라) 품질조사원은 시료채취지점을 표시한 후 GPS 장비를 이용하여 시료채취지점의 위치정보(TM좌표, 예:374316 E, 127102 N)를 기록한다.

(마) 채취한 시료는 토양재거용 솔(brush)을 이용하여 표면의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휴대용 전자저울(1눈의 값: 0.1g, 최대표시 값: 500g)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다)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1) 검사대상 시료는 품질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야 하며, 검사시료 채취 시에는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료채취 구역의 단위면적은 3ha 이하로 한다. 이때 시료의 채취량은 100g으로 한다. 다만, 채취구역의 지형적인 입지조건 및 재배지의 격리거리 등을 고려하여 잔류농약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채취구역인 단위면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선정된 지역의 시료채취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ㆍ중ㆍ하ㆍ좌ㆍ우에 5개 채취지점을 선정한 후 GPS 장비를 이용하여 시료채취지점의 위치정보(TM좌표, 예:374316 E, 127102 N)를 기록한다.

(4) 채취한 시료는 토양재거용 솔(brush)을 이용하여 표면의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휴대용 전자저울(1눈의 값: 0.1g, 최대표시 값: 500g)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검사용 시료의 채취지점(예시)>

					상
					중
		좌				우
					하

※ 시료채취 지점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라) 수입자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서류확인 : 수입면장 물량과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단 위 량 : 시료채취 단위량(이하“검체”라 한다)은 10kg이하로 한다.

(3) 채 취 자 : 전문기관의 품질조사원이 직접 현장에서 채취한다.

(4) 채취방법 : 1개 검체에서 5개 채취점을 고르게 선정하고, 각 채취점별로 10g이

상, 총 100g이상 채취한다.

마) 채취 시료 관리 및 보관

(1) 채취지역, 날짜, 무게, 생산자, 특이사항(GPS 정보) 등의 채취한 시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참고1]

(2) 시료에 대한 정보를 비닐 지퍼 백에 동일하게 기록한 다음 시료를 지퍼 백에 담고 수검자가 반드시 확인한 후 품질조사원이 직접 봉인한다.

(3) 채취한 시료는 아이스 팩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냉장 상태를 유지하여 운반하고, 채취 후 3일 이내에 분석검사기관에 도착하도록 한다.

(4) 품질조사원은 수검자에게 생산적합성조사 시료수거 확인서를 제공한다.[참고2]

(5) 채취한 시료는 농약잔류분석 전ㆍ후 시료의 변질이나 잔류농약의 분해를

피하기 위하여 냉동(-18℃이하)보관토록 한다.

< 참고 1 >

시료수거 기록서
수검자	상 호		전화번호				수거자
	소재지
시료 수거	품 명	토양 □	종자 □			종묘 □			산양삼 □
	수 량	팩	팩			개			개
		kg	kg			kg			kg
		1팩당 단량 kg	1팩당 단량 kg			1개당 단량 kg			1개당 단량 kg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수거목적		생산적합성조사 □, 품질검사 □
기타 참고사항 (GPS 정보 등)

*스티커로 제작하여 기록 후 시료수거용 지퍼백 또는 종이봉투에 부착한다.

< 참고 2 >

시료수거 확인서
재배지 (예정지)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검자	성 명				전화번호
	거주지주소
시료 수거	품 명	토양 □	종자 □	종묘 □			산양삼 □
	수 량	팩	팩	개			개
		kg	kg	kg			kg
		1팩당 단량 kg	1팩당 단량 kg	1개당 단량 kg			1개당 단량 kg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수거목적		생산적합성조사 □, 품질검사 □
기타 참고사항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수검자) 주 소 : 성 명 : 인 (수검자와의 관계 ) 수거자(조사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작성매수 2부(확인자용 1부, 수거자용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가)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①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았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250	500	1,000
나.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하지 않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400
다. 법 제1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라. 품질관리제도 행정서식

(1)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 작성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생산예정지					면적		식재면적		식재연월일
도ㆍ시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임야대장 1부 2.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결과 작성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제      호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조사 현황

생산자 또는 법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조사예정지 주소

전화번호

분석항목

기준치

검사결과

합격여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전문기관의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4서식]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 ]신규생산예정지, [ ]기존 생산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생 산 지							면적		파종·이식(식재)면적			파종·이식(식재) 연월일
도ㆍ시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							㎡		㎡
총 파종·이식(식재) 면적			㎡		수확 예정연도				생산구분			[ ] 파종 [ ] 이식(식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 규칙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생산사실이 나타나 있는 원ㆍ근경의 사진 각 1부 나. 동ㆍ리장을 포함한 주민 3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공무원의 생산사실 확인서 1부 4. 임야대장 1부 5.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축적 3천분의1 또는 6천분의1 도면을 말한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서 작성서식

(4)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확인증 작성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수확예정연도

품      종

신 고  번 호

총식재(파종·이식)면적

㎡

신 고  일 자

전 화 번 호

특별관리임산물의 파종 또는 이식(식재) 사항

생  산  지

지  목

파종 또는

이식(식재) 면적

파종·이식(식재)일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변경신고서 작성서식

[별지 제12호의6서식]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생산지			도ㆍ시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신고번호 )
신고번호								변경연월일
생 산 변 경 사 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생산자 명칭
생산지주소
생산지 위치
생산면적			㎡		㎡
파종·식재연도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1부 2. 변경사항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신청서 작성서식

[별지 제12호의7서식]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생산지 주소
생산예정 면 적	㎡	생산예정량 (수입예정량)	㎏	수입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다.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기록부 1부 2.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수입면장사본 1부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사준비	□	검사	□	검사결과 증명서작성	□	통보
	신청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결과 작성서식

[별지 제12호의8서식]

제      호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증명서

생산 현황

생산자 또는 법인

(수입업체)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생산지주소

전화번호

품목

원산지

표본수

검사신청일시

현장확인일시

검사장소

검사일자

검사자

검사결과(합격 여부)

농약검사

(합격, 불합격)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전문기관의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서식

[별지 제12호의9 서식]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생산지 주소
이 의 신 청	취지 및 사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사준비		‣	재검사		‣	검사결과 증명서작성		‣	통 보
	신청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특별관리 임산물품질검사 합격증 작성서식

[별지 제12호의10 서식]  <개정 2011.  .  .>

특별관리 임산물품질검사 합격증

이 ○ ○ ○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검사번호 :

구역번호 :

생 산 자 :

생산지(수입국) :

○○시․도, ○○시․군․구

유효기간 :

.    .    . 부터 ~    .    .    . 까지

전문기관의 장	직인

70~90㎜×100~120㎜[스티커 부착용지]